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이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이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애 첫 주택 매수인은 지난해 6월 7192명으로 7000명을 넘겼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줄어 지난해 11월에는 4515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6000명대 안팎을 이어갔다.

지난달 첫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노원구(623명)였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구로구(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1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40대(17.4%), 19~29세(11.1%), 50대(7.8%)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지역들로, 다주택자들이 선호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내놓은 중하위 가격대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상한액인 6억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도 70%까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어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많았던 지역 중 대부분은 올해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성북구의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5.37%이었고 강서구(5.10%), 관악구(4.85%), 영등포구(4.6%), 서대문구(4.51%), 구로구(4.44%), 노원구(3.90%) 등도 서울의 평균 누적 변동률(3.10%)을 웃돌았다.

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법정형 높지만 실제 형량 낮아

5년간 61만건… 재범률 40%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61만건에 달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본지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2020~2024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1만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으로 해마다 11만건을 넘겼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선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2일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지난 24일에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은 전 연령대에서 확인됐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2020년 1만1635건에서 지난해 1만5892건으로 36.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지난해 2만6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2630건을 기록해 수도권에 적발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재범률도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8%로 평균 4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처벌 기준은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이 법정형보다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본이나,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미국의 일부 주, 상습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대만의 법정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2023년 기준 10채 중 7채가 노후 건물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혀 없어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후 주택 붕괴 사고 등으로 노후 주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에서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노후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와 16개 구·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비 지원사업’은 없다.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구·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해 당장 올해 중 노후 주택 소유자가 지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구·군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우선 노후 굴뚝 정비 사업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장 안전 점검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후 주택 붕괴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전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건축 전문가가 점검하는 방식인데, 올해 예산 5억 7800만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외에도 세종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가 유사한 사업을 올해 실시하거나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높은 노후 주택 비율로 볼 때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안전 점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 점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향후 10~20년 이내로 노후 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주거용 건축물 23만 6696동 중에서 16만 2633동(68.7%)이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란 뜻인데, 부산은 대구와 전남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도 많다. 과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는 “실태 조사 단계에서 조적·라멘·철골 구조 등 건축 방식부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경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부산은 50년이 지난, 심지어 70년이 지난 건물도 많아 현황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