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상호 무관세' 사실상 폐기

수출기업, 비용 절감·유동성 확보 과제

기계류 리스·할부 금융으로 '눈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뉴시스)

한미 간 새로운 무역 질서가 산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수출기업과 부품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리스·할부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빠른 속도로 위축돼 온 기계류 할부금융 시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류 할부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각종 기계ㆍ설비를 구매할 때 금융사가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주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금융 서비스다.

지난 3년간 할부금융 시장 자체는 급성장했지만 산업용 기계류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ㆍ할부금융사의 전체 할부금융 자산은 2022년 1분기 28조5584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34조2849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20%(5조7265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 할부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4404억 원에서 3449억 원으로 21.7%(955억 원) 감소했다. 전체 할부금융 중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4% △2023년 1.50% △2024년 1.21% △2025년 1.01%로 매년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침체됐던 기계류 할부 시장의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등 일부 미국 수출 품목에 15% 관세 매겨지면 관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장비 투자는 신중해지고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스ㆍ할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이달부터 25%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그동안의 가격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자동차 등 제조업 대미 수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리스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여파가 부품업체까지 미칠 것"이라며 "이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외형이 달라지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스ㆍ할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임시 미국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쿠테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지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며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기업심리지수 2년 만에 최대폭 상승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낙관적 전환

상승 폭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한은, 29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시민이 간식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다음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심리지수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퍼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향후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다.

기업심리지수,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이달 지수 상승 폭은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지수 자체도 작년 11월(91.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심리지수 및 구성지수 기여도.(자료=한국은행)

CBSI는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기업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CBSI는 미국 관세 유예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4.7을, 비제조업은 88.1로 전월 대비 각각 1.6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자금사정(+1.3p), 업황(+1.1p) 등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p), 채산성(+1.0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오른 89.5였다. 제조업(93.1)과 비제조업(87.1)이 각각 3.1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심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심리지수도 서서히 회복세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93.8)보다 8.0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 자체로는 작년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소비심리가 100을 상회하면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그간 소비자심리지수를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도 해당 지수에 긍정적이었다.

29일 한은 금통위...“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할 듯"

다만 소비심리 개선과 별개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극심한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0%)에 비해 1.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회복 지연, 건설투자 부진 본격화 등으로 내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전환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2월 대비 크게 악화된 글로벌 통상여건이 원인으로, 내년 성장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추가 하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