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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철강업계 덮친 '하투' 전운···파업 넘어 법적 공방까지 - 서울파이낸스

    조선·철강업계 덮친 '하투' 전운···파업 넘어 법적 공방까지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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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국내 조선·철강업계에 예년과 다른 양상의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노조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조선업계에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원·하청 교섭 구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 요구와 잇따른 중대재해까지 겹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업 정상화와 파업 투쟁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개월간 이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근 최종 마무리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 끝에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 및 현금 5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 56.6%로 가결됐다. 

    현대제철이 길었던 임단협 갈등을 봉합한 것과는 달리, 철강 및 조선업계에는 하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아직 임단협 및 하청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현대제철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의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각 회사의 경영 환경과 노사 요구가 다른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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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정을 연기했고, 오는 18일 3차 조정회의가 58년 무분규 전통의 지속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는 경영 여건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업계 상황은 철강보다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는 연간 영업이익 30% 성과급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최근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 노조는 오랜 불황기 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됐던 임금의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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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소송에 나선 사례가 됐다. 중노위가 급식·통근버스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 투표에서 84.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고, 금속노조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중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철강과 조선 모두 대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처럼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될지가 올해 하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s://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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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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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아칸소의 주도인 리틀록 주청사 앞 잔디밭에는 책을 들고 등교하는 9명 학생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청사 앞에 조각까지 만든 것인가? 이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라는 바위를 깨뜨렸다.


    “야, 너희들 못 들어가!” 1957년 9월 4일,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에 첫 등교하는 9명의 아프리카계 학생을 주방위군이 출입을 막았다. 문제의 시작은 유명한 ‘분리시키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조항이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들이 해방되자 남부는 아프리카계를 차별하기 위해 인종분리법안을 제정했는데, 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1896년 인종 분리는 분리시설이 ‘평등한’ 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분리시키지만 평등한’ 조항은 이후 학교 등에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공공교육에서 ‘분리시키지만 평등하다’는 조항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1954년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민권단체들의 탄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민권단체인 NAACP는 남부의 백인 전용 학교에 아프리카계를 입학시키기로 했다. 리틀록도 시교육위원회가 1957년 가을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센트럴고등학교에 9명의 우수한 학생을 등록시켰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시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주지사는 “아프리카계의 등교는 폭동 등 평화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출동시켜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주방위군이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학생들이 서럽게 우는 장면이 전국에 크게 보도되자,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흑백 통합 교육의 막 올려


    리틀록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07년 제정된 ‘반란법’(국내질서유지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발동해 공수특전단을 리틀록에 급파하는 한편, 주방위군을 연방정부로 소속을 변경해 무력화시켰다. 9명의 학생은 공수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했다. 역사적인 ‘흑백 통합교육’이 막을 올린 것이다.


    센트럴고등학교 근처에는 관련 자료를 전시한 기념관이 있다. 센트럴고등학교는 길 건너편으로 이사했고, 옛 건물은 철거됐다. 다만 정문 등은 역사유적으로 지정·보존돼 있다. 그 앞에 서자 9명 소년·소녀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문득 몇 년 전 있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화가 생각났다.


    “조 교육감, 강남의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이 강북의 15배인 것 알지요? 한마디로 교육이 ‘계급 평준화’가 아니라 ‘계급 영속화’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개 잘라서 강남과 강북이 한 학군이 되는 ‘강남강북 통합학군’을 만들어 1950년대 말 미국 흑백 통합학교처럼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 가고 강남 학생이 강북 학교 가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혁명적 변화는 강남 반발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국은 70년 전에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강북이 지지할 텐데.”


    리틀록에는 ‘리틀록 9총사’보다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는 아칸소의 ‘촌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빌 클린턴이다.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그의 흔적을 찾아 ‘빌 클린턴 대통령 박물관’을 찾았다.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멍청하긴, 문제는 경제야!” 걸프전 승리로 낙승을 기대하던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무명의 클린턴을 당선시킨 유명한 선거 구호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 구호는 민심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클린턴 신화’를 만들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의 선거 캠페인 사진을 보자, 그 구호가 생각났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80년 레이건 이후 지속해온 ‘공화당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숨어 있었다. 독은 섹스 스캔들 등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민주당 노선’이라는 그의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와 ‘사회적 진보주의’를 결합한, 흔히 ‘제3의 길’(루스벨트와 낡은 민주당도, 레이건과 공화당도 아닌)이라고 부르는 노선이었다.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클린턴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클린턴은 사회·문화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을 계승해 반인종주의, 친여성, 친동성애 등 소수자 우호 정책 등을 추구했다. 하지만 경제노선은 뉴딜로 상징되는 그전까지의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시장 만능주의에 굴복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미국 최고 정치학자의 평을 빌리자면, “글로브 클리블랜드 이후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바위로 계란을 깬 리틀록 9총사와 정반대로 ‘바위가 무서워 계란을 버렸다’. 승리를 위해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무비판적인 ‘과잉 세계화’를 통해 현재의 트럼프주의를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1993년 집권하자마자 부시가 추진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여 1994년 1월 1일부터 발동시켰다. 마약당국 등은 NAFTA를 실시할 경우 멕시코를 통해 마약이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를 발표할 경우 NAFTA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클린턴이 발표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우려대로 멕시코는 미국을 위한 ‘마약왕국’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그는 지구적 개방과 무한 경쟁 체제(‘지구화’)인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1995년 1월 1일 출범시켰다.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그의 세계화 정책은 자본에는 축복이었지만 경쟁력이 없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저주였다. 클린턴이 격발쇠를 당긴 ‘과잉 세계화’의 풍랑 속에 중국 등의 싼 물건이 밀려오면서 많은 제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중북부의 산업 벨트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클린턴이 주도한 과잉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와 미국 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주의를 잉태시킨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미국의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에게 축복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주였다. 정확히 표현해 ‘축복을 가장한 저주’였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재료
    건축학도 1, 2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인스타 건축연습, Constructing Architecture]

    건축학도 1, 2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인스타 건축연습, Construct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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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도 1~2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10년 현업에서 보낸 건축사로서 지금 와서 느끼는 가장 큰 후회는 학부 초기에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 때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들,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배운 것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학년이 반드시 익혀야 할 것: 손 드로잉의 가치

    지금 학생들을 보면 1학년부터 AutoCAD 정복에 집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협력업체와 현황을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빠르게 스케치로 아이디어를 설득해야 할 때 손 드로잉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그리면 공간감이 생깁니다. CAD는 2D 선 그리기 도구일 뿐입니다. 손 드로잉을 하면서 당신은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의 동선을 생각하고, 빛이 어떻게 들어올지 상상합니다. 이게 건축 설계의 본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공사와 만날 때도 노트에 빠르게 스케치하는 것만으로 신뢰감이 생깁니다.

    •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공간들을 그려보세요
    • 정면도, 단면도만 그리지 말고 3D 투시도를 손으로 그리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 설계 과제할 때 CAD 작업 전에 최소 10장 이상의 스케치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1학년이 간과하는 것: 재료를 직접 만져야 하는 이유

    건축학 입문 과제에서는 보통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건축은 물리적 재료의 학문입니다. 저는 3학년이 되어서야 건설사 현장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의 충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본 콘크리트는 회색 평면이었지만, 실제 노출콘크리트는 질감, 색감, 무게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료를 모르면 설계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념의 건물도 재료 선택이 잘못되면 형편없어집니다.

    콘크리트의 특성 - 현장에서 배우는 것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합니다. 이걸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보면, 왜 철근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지 체감합니다. 저는 2년차일 때 콘크리트 큐어링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본 뒤로 부실 시공을 걱정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습도 관리, 양생 기간, 타설 온도 차이로 인한 갈라짐 위험까지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재의 습식과 건식 - 조습 특성의 중요성

    목재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습도에 따라 부피가 변합니다. 학부 때는 이걸 단순 지식으로 알았지만, 실제 목조 개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재의 방향에 따른 수축 비율, 환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에 목재 바닥이 갈라지는 것도, 여름에 문짝이 뒤틀리는 것도 모두 습기 때문입니다. 과제 때 목재 샘플을 구해서 습도 변화에 따른 변형을 직접 측정해보세요.

    강재의 부식과 접합부 - 기술자들의 노하우

    철강은 부식에 약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이를 간과하고 노출 강재 디자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시공사는 방청 처리, 드립 디테일, 신축 조인트 같은 세부를 다시 설계합니다. 강재 접합부의 용접, 볼트 구멍 뚫림, 내진 설계와의 관계까지 이해하려면 강구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5학년 설계 때 이미 늦습니다.

    실무 팁: 각 재료별로 샘플을 모으고 보관하세요. 크기별로 정리해서 졸업 후에도 클라이언트 상담 때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1학년 때 모은 샘플들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꼭 익혀야 할 스케일 감각

    1:100 모형 과제를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은 "미니어처 건물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간 감각 훈련입니다. 1:100 모형의 1cm는 실제 1m입니다. 당신이 만든 모형에서 2cm 높이의 창은 실제로 2m 높이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1:1 스케일로 그 공간을 걸어봅니다. 천장 높이 2.4m이라면, 실제로 2.4m 높이 실내에 서 있는 나를 상상합니다. 이런 감각이 없으면 도면은 완벽해도 완성된 건물은 답답하거나 황량합니다.

    • 과제 모형을 만든 후, 실제 건물의 비슷한 공간을 방문해서 비교해보세요
    • 손가락 한 마디가 약 2cm인 것을 이용해서 1:100 스케일의 인체 비율을 항상 체크하세요
    • 모형 사진을 찍을 때, 실제 사진과 비슷한 앵글에서 촬영해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2학년이 놓치는 것: 구조 원리가 설계 아이디어보다 먼저다

    2학년 설계 과제는 종종 추상적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흐름", "기억", "경계" 같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건축은 구조부터 결정됩니다. 평면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구조 시스템이 따릅니다. 구조가 정해지면 벽, 기둥, 보의 위치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당신의 공간 개념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구조 설계 기초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후로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조 계획입니다. 기둥 그리드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시공 시간도 단축되고, 클라이언트 변경 요청도 훨씬 수용하기 쉽습니다.


    2학년이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 건축법 기초

    많은 학생이 5학년 설계 과제 전까지 건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로 인해 현업에서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설계의 제약이 아니라, 설계의 바탕입니다. 법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펼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설계가 나옵니다.

    용도 분류가 설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건축법상

    법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과 실내·외벽 적용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과 실내·외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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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재료와 건축 기준

    마감재료를 선택할 때는 색과 질감에 앞서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실내·외벽의 구분, 요구 성능, 실제 시공 구성을 차례로 정리하면 불연·준불연·난연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규는 각 설명 아래에서 펼쳐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11월 9일이며, 개별 공사에는 허가·신고 시점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대조합니다.

    건축물 외벽의 구조체 단열층 공기층 마감재 및 내부 마감을 구분한 단면 설명 이미지
    왼쪽 외부에서 오른쪽 실내 방향으로 외장패널 → 공기층 → 단열재 → 구조체 → 내부마감을 읽습니다. 하단 재료 표현은 왼쪽부터 콘크리트·단열재·금속입니다. 층 구성을 설명하는 단면이며 제품의 성능등급 표시는 아닙니다.

    01. 적용대상과 적용부위를 먼저 정합니다

    대상 건축물 적용 위치 요구 성능 제품과 시공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
    대상 판정과 재료 선정을 분리하고, 마지막에 성적서·인정서와 시공상세를 연결합니다.

    건축법 제52조는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 제61조는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어느 부위에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52조 ·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 제52조의4 제1항 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2. 불연·준불연·난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확인할 내용법적 근거
    불연재료법령이 열거한 재료 또는 불연성 시험 등으로 기준을 충족한 재료규칙 제6조 / 고시 제23조
    준불연재료10분 가열의 열방출·변형과 가스유해성 등 성능기준 충족규칙 제7조 / 고시 제24조
    난연재료5분 가열의 열방출·변형과 가스유해성 등 성능기준 충족규칙 제5조 / 고시 제25조

    10분과 5분은 정해진 시험의 가열 시간입니다. 실제 화재에서 그 시간 동안 안전하다는 뜻이나, 벽체의 내화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감재료의 연소성능과 기둥·보·벽체의 내화성능은 구분해 봅니다.

    콘크리트·석재·벽돌·철강·알루미늄·유리 등은 규칙 제6조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료와 복합된 제품을 표면 재료의 이름만으로 불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장재료는 해당 조항의 두께 조건도 확인합니다.

    규칙 제6조 · 불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 제10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2022. 2. 10.>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7조 · 준불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 제11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5조 · 난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 제9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 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5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5조(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5조 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03. 실내 마감재료의 적용대상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대상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창고·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용도 외에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와 다중이용업 용도도 확인합니다. ‘5층 건물 전체 연면적 500㎡’와는 산정 범위가 다릅니다.

    주요구조부와 200㎡ 이내 방화구획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의 제외 규정이 있으나, 다중이용업 용도인 제8호에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 산정과 자동식 소화설비 관련 문구는 아래 원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1조제1항 · 실내 적용대상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2025. 8. 26.>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내에서도 요구 성능이 달라지는 위치

    일반 거실 강화대상 거실 피난통로 외벽 필로티의 요구 성능과 조문 비교
    일반 기준과 강화되는 부위를 구분한 요약입니다. 외벽의 예외 조건은 다음 절에서 확인합니다.

    일반 대상 거실의 벽·반자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합니다.

    대상 용도를 지하에 설치한 거실과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 용도에 쓰이는 거실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의 거실을 일반 거실의 난연 기준만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공장·창고 등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의 경우 내부 마감 검토에 단열재가 포함됩니다. 단열재 사용이 곤란한 사유에 따른 예외는 규칙 제24조제3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5항 · 실내 마감과 단열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 (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④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⑤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의2 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 10. 6.>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4. 외벽은 실내와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벽 적용대상확인 포인트
    상업지역의 해당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지정 용도 2,000㎡ 이상 또는 해당 공장과 6m 이내 등의 조건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용도에 따른 적용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층수와 높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필로티 외기측 천장·벽체와 1·2층 외벽 별도 확인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자동차 관련 시설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대상
    시행령 제61조제2·3항 · 외벽 적용대상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② 법 제52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벽의 기본 기준은 불연 또는 준불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와 그 밖의 구성 재료까지입니다. 겉면에 석재나 금속판을 쓴 사실만으로 전체 구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5층 이하 외벽의 예외는 조건을 묶어서 봅니다

    규칙 제24조제7항은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면서 5층 이하이고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에 난연재료를 허용합니다.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제외됩니다.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인 제2호에는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춘 경우의 완화도 제6·7항 단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화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낮은 층수만으로 완화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의 1·2층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1층과 2층의 외벽 및 필로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벽체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층 외벽의 예외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규칙 제24조제6~10항 · 외벽·예외·필로티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⑥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2023. 8. 31.>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6조 제1호 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영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5. 9. 19.>

    ⑩ 영 제61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 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5. 두 가지 이상 재료를 조합하면 전체 구성도 봅니다

    각 재료의 성능 검증과 실제 외벽 전체 구성의 검증을 함께 확인하는 도해
    재료별 난연성능과 전체 구성의 실물모형시험은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규칙 제24조제8항은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구성 재료 전체의 실물모형시험과 각 재료의 난연성능을 함께 규정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일체형 제품뿐 아니라 현장에서 단열재와 마감재를 결합·설치하는 구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23-0143(2023.6.27.) 역시 현장 결합·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시 제27조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합니다. ‘준불연 단열재 위에 불연 마감재를 붙였다’는 조건만으로 이 제외 규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제처 23-0143 · 현장에서 결합·설치하는 외벽 마감재료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도장 두께나 중간 재료 두께에 따라 개별 난연성능시험을 생략하거나 하나의 재료로 시험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은 제24조제8항제2호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전체 벽체의 시험을 모두 생략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6.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따로 확인합니다

    샌드위치패널처럼 강판과 심재로 구성한 복합자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의 요건을 봅니다. 실물모형시험, 강판의 두께·도장·도금, 강판을 제거한 심재의 성능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규정에서 살펴볼 조건
    강판 두께도금 후·도장 전 기준 0.5 mm 이상
    앞면 도장2회 이상
    도금 부착량도금 종류에 따른 제24조제11항제2호다목 기준
    심재고시 기준에 적합한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 또는 불연·준불연 성능
    전체 구성규칙 제24조제11항과 고시 제26조의 실물모형시험 및 제외 조건

    고시 제26조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합니다. 패널의 외관이나 상품명보다 제품과 세부인정내용, 시험 대상 구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칙 제24조제11항 · 강판·심재 복합자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07. 설계도면과 현장 서류를 연결합니다

    단계남겨둘 내용
    설계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부위별 요구 성능, 마감 재료층의 구성
    제품 선정제품명·제조사·규격·두께와 시험성적서, 품질인정 대상이면 인정서·세부인정내용
    시공반입 제품, 재료 두께, 이음·고정 방식과 도면·시험·인정 구성의 대조
    사용승인해당 자재의 품질관리서와 법정 첨부서류, 시공·감리 확인 자료

    성적서나 인정서는 제품을 선정할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후에 서류를 맞추려 하면 재료나 고정 방식이 시험·인정된 구성과 달라져 변경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 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9. 4. 23.] [제52조의3에서 이동 <2019. 4. 23.>]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면에 정리하는 방법

    실내재료마감표에는 실별 마감과 요구 성능을, 외벽상세도에는 마감층·단열층·바탕·고정 방식을 표시합니다. 필로티 천장과 피난통로처럼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일반 외벽·거실과 구분해 표기하면 제품 선정과 현장 확인이 수월합니다.

    함께 확인할 항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소방법령상의 방염, 내화구조, 방화구획은 각각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외벽 대상 건축물의 창호는 인접대지경계선 거리와 방화유리창호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 인접대지의 창호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⑫ 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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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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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지정 법률검토 PDF

    시공자 자격과 감리자 지정 주체를 구분하고, 200㎡·5,000만원·1,500만원 기준과 허가권자 지정의 두 분기를 정리했습니다.

    감리지정 법률검토 내려받기 · PDF 4쪽 →

    200㎡ 초과 =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시공자 제한,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는 감리자 지정 주체의 기준입니다.

    1. 감리 대상 및 별도 법률 적용 여부 확인
    2. 면적·용도·공사금액에 따른 시공자 자격 확인
    3. 소규모 직접시공 분기와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의 주택 분기를 구분
    4. 착공 전 지정 신청·감리계약과 사용승인 단계 보고·대금 지급 확인

    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감리란 무엇인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건축법 제25조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3)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각 해당 법령을 따름

    2) 감리 진행 순서

    1단계 — 착공 전: 감리자 지정 (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단계 —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단계 —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단계 —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단계 —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단계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 종류 비교 — 허가권자 지정감리 vs 건축주 지정감리

    구분 대상 기준 지정 방법
    건축주 지정감리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제외) 건축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① 건산법 제41조 비해당 소규모 + 건축주 직접시공
    ②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등 주택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리모델링 —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허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지정감리 트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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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허가권자 지정감리 — 법적 근거 및 대상

    허가권자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제25조 제2항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큰 진입 관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트랙)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 — 건축주 지정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건축주 지정
    • (다) 해당 건축물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주 지정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위 제외는 소규모 직접시공 분기에 관한 것입니다. 감리 대상인지와 주택 용도 분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뒤 건축주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산법 제41조 — 시공자 제한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연동)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건설사업자 시공 여부를 우선 검토. 이 면적만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되지 않으며, 주택 용도 등 감리 지정 요건을 별도로 판단
    •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 →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연면적 200㎡ 이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 확인. 감리는 다중·다가구의 주택 분기와 공관을 구분하여 검토
    •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사업자 시공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 건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다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공사는 이 금액기준의 예외에서 제외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 발주자 제공 재료도 시장가격·운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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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와의 관계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 적용 체계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신고라도 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1. 감리 대상은 먼저 시행령 제19조 각 호와 적용 법률로 판단합니다. 감리자 지정 주체를 정하는 제19조의2와 혼동하여 건축신고 공사 전체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5) 감리자의 업무 범위·권한·책임

    핵심 업무 2가지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 조치 절차

    1단계: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단계: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단계: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단계: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리 보고 의무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감리일지 공사 기간 중 상시 현장 확인 내용, 지시사항 기록·유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첨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시 감리자 → 건축주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위법건축공사 보고 위반 발견 후 불응 시 공사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시공 시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보 현장 배치 필요 기준 (상주에 준하는 감리)

    아래에 해당하면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 시 유의사항

    •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체계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7) 위반 제재

    감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감리자가 감리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시공할 경우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본질과 실무적 의미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입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감리의 3가지 기준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이며,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에서 나옵니다.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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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제한과 감리 지정의 적용 예시

    • 300㎡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설사업자 시공: 면적만으로 허가권자 지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사유가 없다면 건축주 지정감리를 검토합니다.
    • 150㎡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직접시공, 경미한 공사 아님: 제41조의 대상 용도 여부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제외 조건을 대조하여 허가권자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라는 상위 분류만 보고 제외하지 않고,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 분기로 판단합니다.

    법령 기준 확인: 2026.10.26. / 건축법 제25조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시행령 제8조

    재료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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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준공 검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앵커볼트 표면을 손으로 문지르더니 "이게 HDG 맞아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육안으로는 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두께 측정 없이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용융아연도금(HDG)이란 무엇인가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ing, HDG)은 철강 부재를 450도 전후의 용융 아연조에 침지하여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과 순아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단순 도장과 달리 모재와 야금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박리 위험이 낮고, 절단면이나 작은 흠집은 아연의 희생방식 작용으로 자기 보호가 가능하다. 이 원리 덕분에 노출 환경에 놓이는 철골 구조물, 앵커, 볼트류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내 기준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이 적용되며, 부재 종류와 노출 환경에 따라 도금 두께 등급이 구분된다.

    KS D 8308 핵심 기준과 도금 두께 등급

    KS D 8308은 도금 두께를 평균 두께와 최소 두께 두 가지 지표로 규정한다. 일반 구조용 철강(두께 6mm 초과)의 경우 평균 도금 두께 85μm 이상, 최소 두께 70μm 이상이 요구된다. 판 두께 1.5mm 이상 6mm 이하 박판은 평균 45μm, 최소 35μm로 완화된다. 볼트·너트·와셔류는 별도 등급이 적용되며, M12 이상 볼트는 평균 45μm 이상이 기본이다.

    부재 구분 평균 두께(μm) 최소 두께(μm)
    강재 두께 6mm 초과 85 이상 70 이상
    강재 두께 1.5~6mm 45 이상 35 이상
    볼트·너트(M12 이상) 45 이상 35 이상

    측정은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KS C IEC 61157 준용)를 사용하며, 동일 부재에서 최소 5개소 이상 측정한 값을 평균한다. 단 1개소라도 최소 두께를 미달하면 해당 부재는 불합격 처리된다.

    철골·앵커볼트·고력볼트 적용 시 주의사항

    건축구조물에서 HDG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는 고력볼트 마찰접합부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14 30 10)」 및 AISC 360 기준에 따르면, HDG 처리된 고력볼트 마찰면의 미끄럼계수는 0.35(Class B)가 아닌 별도 시험값을 적용하거나 0.33 이하로 보수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도금층이 마찰면의 실제 접촉 면적과 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 나사부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매립 후 노출 나사부의 도금 손상이 발생한 경우 KS D 8308 부속서에서 규정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로 보수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수소 취성과 발주 사양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산세(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취성이다.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고강도 볼트(예: F10T급)는 산세 공정에서 흡수된 수소가 볼트 내부에 잔류하여 지연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S B 1012 및 KS D 8308은 고강도 볼트에 대한 HDG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특별 관리를 요구한다. F10T 볼트에 HDG를 지정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발주하면 시방 위반이 된다.

    두 번째 함정은 발주 사양과 실제 납품 사양의 불일치다. "HDG"라고 기재된 자재 승인 서류에는 도금 두께 등급과 KS D 8308 적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아연도금"이라 기재된 경우 전기아연도금(EGI)이 납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며, EGI의 도금 두께는 통상 5~25μm 수준으로 HDG 대비 내식성이 현저히 낮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자재 승인 서류에 KS D 8308 적합 여부와 도금 두께 등급(평균·최소 μm)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반입 시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로 동일 부재 5개소 이상 실측하고, 측정 기록지를 감리 확인 후 보관한다.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가 포함된 경우 HDG 마찰면 미끄럼계수를 구조 계산서에서 별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 인장강도 1000MPa 이상 고강도 볼트(F10T 등)에 HDG가 지정된 설계도면은 즉시 설계자에게 변경 검토를 요청한다.
    • 도금 손상 부위 보수 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를 사용하고, 보수 면적이 과도한 경우 부재 전체 재도금 여부를 판단한다.
    건축
    H빔 사이즈별 단위 중량 및 현재시세 [kg당]

    H빔 사이즈별 단위 중량 및 현재시세 [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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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재인데 정작 규격을 모른다

    H빔 실무 핵심 요약

    단위 중량(kg/m) = 0.785 × 단면적(㎠). 2026년 6월 기준 국산 기본 단가는 kg당 1,170원(부가세 별도, 25톤 도착 현금 조건). 강종·규격에 따라 할증이 붙으므로 발주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H빔은 단면이 알파벳 H자 형태인 압연형강으로, 국내 건축 현장에서 기둥·보·가설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강재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주할 때 규격표와 단가 기준을 모르면 견적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규격으로 설계 하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이즈·강종·단가·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H빔과 I빔, 뭐가 다른가요

    H빔과 I빔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플랜지(상하단 날개) 폭 차이로 하중 분산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H빔 I빔
    플랜지 폭 넓다 (웨브 높이와 비슷) 좁다
    하중 분산 다방향 — 기둥·주구조재에 적합 단방향(수직) — 보 구조에 한정
    좌굴 저항 강함 상대적으로 약함
    주요 용도 건축 기둥, 주 구조체, 가설재 보조 보(Beam), 서브 구조재
    국내 선호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 제한적

    강종 구분 — SS, SM, SHN 어떻게 다른가요

    H빔을 발주할 때 규격만큼 중요한 것이 강종입니다. 내진 설계 여부에 따라 반드시 맞는 강종을 지정해야 합니다.

    강종 규격명 특징 및 용도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가장 보편적. 두께 25mm 이하 용접 문제 없음. 일반 건축·토목 기둥·보에 사용
    SM355A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고강도 필요 시, 두꺼운 판재 용접용. SS 대비 용접 성능 개선. 두께 50mm까지 용접성 보증. 두께 32mm 이상은 예열 필요
    SHN275 내진구조용 열간 압연형강 SM 수준 용접성 + 내진 성능. 내진 설계 의무 건물에 적용. 수요 급증 중
    SHN355 내진구조용 고강도형강 항복강도 355N/mm². SHN275보다 높은 강도. 기본 단가에 kg당 70원 할증

    SHN355 vs SM355 — 어떤 걸 써야 하나요

    항복강도는 둘 다 355N/mm²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내진 성능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는 건물의 기둥·보에는 SHN355를 써야 하고, 내진 설계가 없는 일반 구조에서 고강도가 필요하다면 SM355를 선택합니다. 최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SHN 계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H빔 규격별 단위 중량표 (주요 규격)

    단위 중량은 1m당 무게(kg/m)입니다. 총 중량 = 단위 중량 × 길이(m)로 계산합니다.

    규격 (H×B×t1×t2, mm) 단면적 (㎠) 단위 중량 (kg/m) 주요 용도
    100×100×6×8 21.90 17.2 소형 기둥, 가설재
    150×150×7×10 40.14 31.5 중소형 기둥
    200×200×8×12 63.53 49.9 중형 기둥·보
    250×250×9×14 91.43 71.8 중대형 기둥
    300×300×10×15 119.8 94.0 대형 건물 기둥
    350×350×12×19 173.9 136.5 대형 기둥
    400×400×13×21 218.7 171.7 초대형 기둥 (대형 할증 적용)
    700×300×13×24 235.5 184.9 장스팬 보재 (대형 할증 적용)

    웨브 높이가 900mm 이상이면 KS 규격 외 빌트업(Built-Up)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철판을 용단·용접해 맞춤 제작하며, 대형 플랜트나 특수 구조에 사용됩니다.


    단위 중량 계산법 — 직접 계산하는 방법

    규격표가 없거나 비표준 빌트업 제품의 중량을 산출해야 할 때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중량 계산 공식

    기본 공식: 단위 중량(kg/m) = 0.785 × 단면적(㎠)

    치수 적용 공식: { t1 × (H - 2t2) + 2 × B × t2 } × (1/100) × 0.785

    H = 높이(mm), B = 폭(mm), t1 = 웨브 두께(mm), t2 = 플랜지 두께(mm)

    계산 예시 — H 200×200×8×12, 길이 12m 발주 시:

    단면적: { 8×(200-24) + 2×200×12 } ÷ 100 = 63.53㎠
    단위 중량: 0.785 × 63.53 = 49.9 kg/m
    1본 총 중량: 49.9 × 12 = 598.8 kg (약 0.6톤)


    2026년 6월 기준 H빔 시세 및 할증 기준

    2026년 6월 1일 기준 단가입니다. 부가세 별도, 25톤 도착 후 현금 결제 조건입니다.

    항목 kg당 단가 적용 조건
    국산 기본 (SS275·SHN275) 1,170원 8~15m, 소형 규격
    수입산 (중국·바레인) 1,020~1,050원 동일 조건, 국산보다 120~150원 저렴
    + SHN355 강종 할증 +70원 기본 단가에 추가
    + 대형 규격 할증 +150원 400×400, 700×300 시리즈 이상
    + 특대형 규격 할증 +220원 458×417×30×50 이상 극대형
    + 세칭 규격 할증 +10원 공칭보다 치수가 작은 세칭 선택 시

    할증 중복 적용 주의

    할증은 중복 적용됩니다. 대형 규격 + SHN355 + 세칭으로 발주하면 기본 1,170원에 +70원 +150원 +10원이 모두 더해져 kg당 1,400원이 됩니다. 발주 전 강종·규격·공칭/세칭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정확한 단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칭 규격과 세칭 규격 — 같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H빔 규격표를 보면 치수가 정확히 떨어지는 것(200×100×5.5×8)과 살짝 작게 빠진 것(198×99×4.5×7)이 혼재합니다.

    치수가 정확히 떨어지는 것을 공칭 규격, 약간 작게 생산된 것을 세칭 규격이라 합니다. 세칭은 단가가 10원 더 붙지만 실제 유통량이 많아 납기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 계산에 적용할 때는 실제 치수(세칭)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 H빔 발주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규격은 높이×폭×웨브두께×플랜지두께(mm)로 지정합니다.

    내진 설계 건물이면 SHN 강종을 명시해야 합니다. SS를 쓰면 안 됩니다.

    총 중량은 단위 중량(kg/m) × 길이(m) × 본수로 계산합니다.

    대형 규격은 할증이 붙습니다. 견적 시 강종·규격·공칭 여부를 반드시 함께 제시하세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는 kg당 120~150원입니다. 구조 안전성이 중요한 부재에는 KS 인증 국산을 권장합니다.

    #H빔 #H빔규격 #H빔단위중량 #H빔단가 #H빔시세 #SS275 #SHN275 #SHN355 #내진강재 #철골구조 #구조재 #건축자재 #형강 #건축법규 #건축사

    법규
    건축 인허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건축 인허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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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보다 인허가가 더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 글의 핵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면 인허가업무가 설계업무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잦은 부서이동, 비전문직 처리 비율이 현장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처음 개설했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업무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는 좋은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하고, 허가 서류는 그 과정의 한 단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최소 허가, 착공, 준공 — 세 번의 인허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인허가업무가 어려운 이유,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설계는 힘들어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인허가는 다릅니다. 진행되는 내내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해결이 되고 나서야 그나마 안도감이 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전문적인 인허가 대행업무가 설계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업계 건축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모르는 분이 없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허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 허가권자의 건축 및 법령 전문지식 부족
    • 담당자 개인 재량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동일 법조문
    • 협의부서 회신일이 지켜지지 않아 법적 기한을 초과하는 일 빈번
    • 경험을 전수하는 내부 교육 체계 부재
    • 매년 부서이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여러 담당자가 각각 다른 시선으로 처리
    •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인허가업무의 약 30%를 처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사례 보완 요구 내용 실제 상황
    #1 일반철골조 허가신청 시 "H빔이 불연재료임을 소명하라"는 보완 요구 철강은 불연재료라고 법령에 명시돼 있음. H빔이 철강임을 증명해야 했음
    #2 허가에 의해 지번이 변경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지번이 다르다"며 취하 후 설계변경으로 접수하라는 요구 개발과가 건축과에 직접 설명해 해결. 허가에 의한 변경이라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두 사례 모두 법령을 조금만 확인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보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허가 주무청을 직접 방문해 팀장이나 과장과 면담해봐도 조직 내에서 경험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현장의 구조적 한계

    매년 부서이동이 이루어지면 한 건물의 허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두세 번 바뀌기도 합니다. 새 담당자는 이전 협의 내용을 모르고, 같은 서류를 다시 요구하거나 이미 합의된 사항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행정직이 30% 가까이 인허가를 처리하는 구조가 더해집니다. 전문 교육 없이는 법령 해석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사 개인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협회 차원에서 설계 대가 정상화와 함께, 인허가 대행이라는 별도의 전문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축주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허가 과정에서 예상해야 할 것들

    1. 허가 기간은 법정 기한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협의부서 지연이 빈번합니다
    2. 같은 서류를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설계 계약 외에 인허가 대행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완 요구가 과도하다면 건축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하세요
    5. 준공까지의 일정은 허가 과정의 변수를 여유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인허가업무는 설계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건축사의 역량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건축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인허가 #인허가업무 #건축허가 #건축사 #건축법 #설계업무 #허가기간 #준공 #건축사사무소 #치호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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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1. 사건 개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1. 사건 개요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적자(월 80~90억) 누적, 희망퇴직·전환배치 진행, 일부 휴업 및 구조조정 본격화.

    •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미국 관세 상향, 중국 저가 공세) 속에 포항 철강단지 전반이 가동률·수익성 악화.


    2. 지역 경제의 충격

    (1) 고용 불안

    • 포스코·현대제철 하청·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 위협.

    • 이미 포항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희망퇴직, 수백 명이 당진·인천으로 전배.

    • 노동자 증언: "언제든 또 전환배치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다."

    (2) 상권 붕괴

    • 공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식당·숙박업 매출 30~50% 이상 감소.

    • 과거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권이 권리금 없이도 쉽게 구할 정도로 공실 증가.

      • 메인 거리 공실률 약 25%, 이면도로는 40% 이상.

    • “죽지 못해 운영한다”, “빚으로 버틴다”는 증언 다수.

    (3) 도시 존립 위기

    • 포항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철강 비중 약 70%, 고용 비중 약 35%.

    • 포항 시민들: "포스코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포스코는 교과서 같은 존재".

    • 인구 유출 → 상권 위축 → 지역 공동화 ‘러스트 벨트화’ 우려.


    3.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

    (1) 글로벌 수요 둔화

    • 건설 경기 장기 침체 → 철근·봉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 급감.

    • 조선·자동차·건설 등 연관 산업 불황이 직격탄.

    (2) 중국발 공급 과잉

    • 중국이 과잉 생산 철강을 저가로 수출 → 세계 시장 가격 하락.

    • 한국 철강사 수익성 압박.

    (3) 미국 보호무역

    •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별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축소, 판로 상실.


    4. 수익성 악화

    • 철강업계 영업이익률 추이

      • 2019년: 평균 8.5%

      • 2024년: 평균 1.8%

      • 포스코: 약 3%, 현대제철: 약 1.35%

    • 본업에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 여력 상실.

    • “말라 죽는 산업” → 투자 없으면 경쟁력 악화, 구조적 축소 가속화.


    5. 지역 사회 파급 효과

    • 노동시장: 희망퇴직·전환배치 확산, 고용 불안 고조.

    • 상권·자영업: 회식·단체 방문 사라지고, 매출·예약률 반토막.

    •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실 급증, 권리금 제도 붕괴.

    • 사회적 불안: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이 흔들린다”는 위기감 확산.


    6. 향후 전망과 과제

    1. 고부가가치 전략 필요

      • 포스코: 전기로 확대, 고급 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비중 강화.

      • 현대제철: 건설용 철강 의존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강재로 전환 필요.

    2. 산업 다각화 및 투자 유치

      •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에너지·첨단소재 산업 유치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전환 + 지역균형투자” 전략 절실.

    3. 정부·지자체 역할

      •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 중장기: 포항을 기후산업·신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의 러스트 벨트” 전락 방지.


    결론

    포항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폐쇄 문제가 아니라,

    • 철강산업 글로벌 위기

    • 지역 경제 의존도 과다

    • 국가 산업 전환 지연

      이 삼중고가 겹친 구조적 위기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흔들림은 곧 포항의 흔들림, 나아가 한국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산업·도시가 동시에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항경제 #포항상권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산업위기 #철강산업구조조정 #철강수익성 #철강산업침체 #철강산업위기 #철강산업분석

    #지역경제위기 #지역상권붕괴 #고용불안 #공장폐쇄 #포항러스트벨트 #철강수출 #미국관세 #중국저가공세 #철강산업3중고 #한국철강

    #산업전환 #신산업육성 #포항상공인 #포항상권위기 #포항인구유출 #지역소멸위기

    구조
    포스코, 미국 철강 관세 50% 폭탄에 수출 물량 조정·시장 다변화 추진...인도 합작 제철소도 본격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포스코, 미국 철강 관세 50% 폭탄에 수출 물량 조정·시장 다변화 추진...인도 합작 제철소도 본격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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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대표 이희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US스틸 공장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송유관용 강관 등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를 넘어 고율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일부 품목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축소뿐 아니라 고객사 이탈 등 2차 피해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수출 중 북미 비중은 10.6%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용 고급 강판과 스테인리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고단가 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성 방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부가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국내나 제3국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일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예외 적용이나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과거 쿼터제 폐지 때도 유연한 물량 조정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장기 전략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연산 500만 톤 규모의 합작 제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에 약 6조 원 규모의 제철소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8~2029년이다.


    인도의 지난해 완성철강제품 사용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억479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포스코는 현재 인도에 냉연 생산법인과 물류법인, 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철소는 없어 이번 투자로 현지 생산과 물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JSW와의 협업은 아직 MOU 단계이고, 투자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건축
    철강부터 부동산까지…대창스틸, 다각화 전략 통했다

    철강부터 부동산까지…대창스틸, 다각화 전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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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증권.

     


    대창스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2.95% 올라 2270원에 거래를 막마했다.


    주가는 계단식 상승랠리를 하고 있다.


    대창스틸은 철강재 및 건축자재 가공·판매를 기반으로 종합 철강 전문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후에도 대창에이티와 부일철강을 합병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 현재는 철강, 이중바닥재, 알루미늄, 부동산 등 4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다각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창스틸의 핵심 경쟁력은 포스코 전문 가공센터로서의 역할이다. 자동차, 산업기기, 건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에버다임 삼영이엔씨 이엔플러스 폴라리스AI 삼영엠텍  TKG애강 동양파일 희림 현대에버다임 서전기전 HRS 인콘 유엔젤 하이드로리튬 한컴라이프케어 동아지질 오텍 한국종합기술 한창 파라텍 삼일씨엔에스 LS마린솔루션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아산, 파주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은 최신 시설 설비와 충분한 원재료 확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 및 높은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철강재 가공 및 판매를 넘어 이중바닥재 사업은 오피스, 전산실 등 첨단 건축물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알루미늄 사업은 경량화 및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업은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 철강 및 건축자재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견고한 사업 기반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대창스틸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건축
    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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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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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병삼 대경경자청장 "1조 9백억 투자 유치 총력"

    [인터뷰] 김병삼 대경경자청장 "1조 9백억 투자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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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퍼블릭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경경자청]

    [퍼블릭뉴스통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지난 2월 ‘2025년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총 1조 900억 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구 동구 봉무동에 위치한 대경경자청은 2008년 8월 13일 출범해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집중하고 국내 복귀 기업유치, 맞춤형 IR(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통한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고도화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 김 청장은 대구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장, 예산담당관, 의성군 부군수, 영천시 부시장, 경상북도자치행정국장, 포항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7월 1일, 제6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대경경자청,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 준비

    김 청장은 “대경경자청은 IT융합, 첨단 부품소재, 그린에너지, 첨단의료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맞춤형 행정·재정 지원 등 최적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경경자청은 8개 경제자유구역 중 3개 지구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장 및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산업입지를 확보하고,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경경자청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FDI)과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월 11일 2025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대경경자청]

    ◆투자유치 성과도 잇따라… 물류 등 핵심 거점 도약 기대

    최근 대경경자청은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화신의 전기자동차 백케이스 공장 800억 투자를 필두로 국내 물류 분야 시장점유율 4위 택배회사인 로젠(주)이 1259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영남권 통합 물류 터미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2만 4000㎡ 규모로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 물류 터미널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영천이 육상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는 지난 2월 경산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진산업(주)이 국내복귀투자를 결정했다. 아진산업은 대시 패널, 루프레일 등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9만 6188㎡규모의 부지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해 120명 이상을 고용함으로써 국내복귀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최대 ICT/SW 집적단지인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부산 소재 로봇시스템통합(SI) 기업인 ㈜STS로보테크와 ABB 유망 벤처기업인 ㈜인터엑스가 각각 130억원과 447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로봇산업 혁신 거점 마련과 ABB산업 생태계 조성 및 동종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경산지식산업지구를 포함한 대구·경북 경자구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구 개발 초기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유통상업시설 도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산지구 내 일부 부지를 유통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경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유치 요구를 설명하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유통상업시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결과, 2024년 5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통상업시설 도입이 공식 허용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대형 아울렛 투자자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경경자청은 앞으로 산업부, 경산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시행자인 한무쇼핑㈜의 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경경자청이 경산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Win-Win Supporters 발대식 사진. [사진=대경경자청]

    ◆주요 산업 도시 연계… 우수한 입지 조건

    대구·경북 지역은 산업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구미(전기전자), 포항(이차전지·철강), 울산(자동차·중공업), 창원(기계공업) 등 주요 산업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김 청장은 “대경경자청은 1시간 내 핵심 산업 도시들과 연결돼 있으며,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도 용이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경경자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규제 특례, 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수성·경산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인증, 지식재산권,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 중이다.

    ◆올해 핵심 과제 ‘경제자유구역 확장·신규 지정’

    올해 대경경자청의 핵심 역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확장과 신규 지정이다. 현재 포항 융합 기술 산업지구, 제2수성알파시티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 하늘도시, 군위 첨단산업단지, K-2 후적지, 구미경제자유구역지구, 경주첨단혁신산업지구, 포항경제자유구역지구의 신규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경경자청 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사진=대경경자청]

    대경경자청의 핵심 전략산업인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분양을앞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외투 1억달러를 포함한 1조 9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올해는 강력한 인프라와 유리한 정책환경을 활용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코트라 거점 무역관과 연계해 해외IR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현지 마케팅과 홍보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해소,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투자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강화됐다. 수성알파시티와 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기업들을 위해 DRT 도입, 월 2회 뉴스레터 발행,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수출 지원을 확대, 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 4회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인 ‘Win-Win Supporters’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미디어와 SNS를 활용해 입주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과 청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 취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기업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최신 트렌드와 기술 습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경경자청은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등과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해 12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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