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2023년 기준 10채 중 7채가 노후 건물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혀 없어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후 주택 붕괴 사고 등으로 노후 주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에서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노후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와 16개 구·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비 지원사업’은 없다.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구·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해 당장 올해 중 노후 주택 소유자가 지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구·군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우선 노후 굴뚝 정비 사업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장 안전 점검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후 주택 붕괴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전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건축 전문가가 점검하는 방식인데, 올해 예산 5억 7800만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외에도 세종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가 유사한 사업을 올해 실시하거나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높은 노후 주택 비율로 볼 때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안전 점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 점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향후 10~20년 이내로 노후 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주거용 건축물 23만 6696동 중에서 16만 2633동(68.7%)이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란 뜻인데, 부산은 대구와 전남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도 많다. 과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는 “실태 조사 단계에서 조적·라멘·철골 구조 등 건축 방식부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경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부산은 50년이 지난, 심지어 70년이 지난 건물도 많아 현황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핵심만 정리

생활권별 성장거점 조성, 교통·보행 네트워크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3대 축으로 하는 중장기 도시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생활권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및 부도심 위주로 성장해 온 기존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각 생활권이 고유한 기능을 갖추고 상호 연계되는 다핵형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위 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성장거점 강화가 의미하는 것

계획에서 강조하는 성장거점 강화는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해당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원도심에만 상업·업무 기능이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입니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구역은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성 제고와 건축·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교통망과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의 체계적 개선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환경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접근성 개선은 인근 필지의 개발 잠재력과 직결되므로, 해당 생활권에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연결축과 거점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계획의 비전

ㅇ“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부산”

- 생활권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로 확산

□ 추진전략

ㅇ 성장거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 조성으로 거점별 특화 기능 육성과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도시 성장 및 파급효과 유도

ㅇ 연결성 및 접근성 제고

- 주요 생활권과 도시 내 주요 기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망,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개선

ㅇ 자족성과 생활환경 개선

- 각 생활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

[아시아타임즈 경기동부취재본부=박동화 기자] 성남시는 공예산업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총 3500만원 규모의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의 입상 성과와 공예품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9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4월 1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 중이거나,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관내 대학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이다.

지원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이며, 출품 공예품 제작에 소요되는 설계·디자인 개발비, 재료비, 생산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보조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출품 원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한 56명에게 총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제54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개인상 17명 수상, 단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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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416곳 점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소재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정화조 악취정화시설 점검.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416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개와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살핀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앞선 3월 4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 마친 상태다.

온라인 인형극 ‘피터 팬의 치아 튼튼 모험’ 관람 신청 접수

성남시 온라인 구강건강 인형극 ‘피터팬의 치아튼튼 모험’ 사진=성남시

성남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구강 건강 인형극 ‘피터팬의 치아 튼튼 모험’ 공연 관람 신청을 받는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선보이는 공연이다.

‘피터 팬의 치아 튼튼 모험’은 후크선장의 작전에 걸려들어 매일 단 음식을 먹으면서 이도 닦지 않아 충치가 생긴 피터팬과 친구들이 치아 건강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 주인공 피터팬과 후크선장, 돼지, 토끼 등 등장인물이 대형 치아와 칫솔, 치약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치카치카 노래와 춤으로 인형극을 꾸민다.

치아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올바른 칫솔질을 신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온라인 공연 관람 연결(링크) 주소를 전송해 준다. 인형극 관람 기간은 구강 보건 주간인 오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이다.

관람 신청하려는 미취학 자녀 둔 부모,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새소식)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박동화 기자 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