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시화하고,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과 손실이 쌓이는 가운데 유가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 등을 상대로 추가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해협 운항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파병 가능성에 이란 '한글 경고'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최근 재격화한 데다 국민적 우려 여론이 커지자 투입 군사자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한국의 파병 가능성 등 중동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이 결정되면 이란의 추가 통제 가능성 등으로 해협 운항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운업계는 운임 부담에 더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파병까지 현실화할 경우 중동 노선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컨테이너선사들도 이미 중동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일정 부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조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화주 확보가 쉽지 않아 봉쇄가 더 길어질 경우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유가, 산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

한국군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가능성과 함께 급등하는 유가도 산업계의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충돌이 최근 재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1.45% 오른 배럴당 98.45달러,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오른 93.9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사태 갈등이 깊어지면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100달러 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세 불안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까지 치솟으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다변화 방안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부담이 크다. 일부 항공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온고잉' 이슈로 당장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병에 따른 사태 확산 등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항공업계가 중동 전쟁 초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가에 따른 실적 부담 가능성이 큰 탓에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의 저가 범용 제품 공세로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이 부담이다. 업계 전반 공장 가동률을 50%가량까지 낮춘 상황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파장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 비교적 싼값에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난 국면에서 비싸게 파는 '래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유가 급등으로 이 효과가 상쇄돼 하반기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전쟁 초기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기존에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료가 투입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요는 점차 안정되는 반면 고유가 상황에서 매입한 원료의 부담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학계에서는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미국과 이란 양국에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란에 대해 상선 중심의 보호 등 전쟁을 목적으로 한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외교적 협상력 등을 통해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동 사태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4종이 28일 일제히 급락하며 상장가 대비 절반 이하로 주가가 추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총 15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상품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주가는 이날 상장가 대비 각각 50%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등락폭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두 배로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ETF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왔다. 상장 초기 높은 거래량과 수익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유입 자금이 빠르게 늘었고, 결국 누적 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변동성이 일반 ETF보다 훨씬 높고, 장기 보유 시 '변동성 드래그'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이 원래 수준을 회복해도 ETF 가격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이 이번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 방향성 베팅에 특화된 상품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나 분산 투자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작은 집도 확장감 있게, 평수별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절감 노하우

공사 방식 선택이 비용의 절반을 결정한다

10년간 현장에서 수백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까요, 직접 섭외하는 게 나을까요?" 이 선택 하나가 전체 공사비의 30~50%를 좌우한다.

• 턴키 방식: 인테리어 업체 한 곳이 설계부터 시공, 자재 조달까지 전부 책임진다. 건축주가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대신, 직영 방식 대비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비용이 올라간다.
• 직영 방식: 도배, 마루, 타일, 창호 등 공종별 업체를 직접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한다. 비용 절감 폭이 크지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와 일정 충돌 조율이 일상이 된다.
• 반직영 방식: 핵심 공종만 업체에 맡기고 도배나 조명 같은 마감재는 직접 구매한다. 시간과 비용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직장인이거나 공사 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면 턴키를 권한다. 반대로 시간 여유가 있고 평수가 25평 이상이라면 직영 방식으로 200~4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하다.

평수별 현실적인 공사 비용 기준

견적서를 받아도 숫자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아래는 서울 수도권 기준, 부분 리모델링이 아닌 전체 공사 기준 실거래 평균치다.

• 15~20평형: 턴키 기준 1,800만~2,500만 원 / 직영 기준 1,100만~1,600만 원
• 25~30평형: 턴키 기준 2,800만~4,000만 원 / 직영 기준 1,700만~2,500만 원
• 33~40평형: 턴키 기준 4,200만~6,500만 원 / 직영 기준 2,600만~4,000만 원

같은 25평이라도 욕실 철거 재시공 포함 여부, 창호 교체 범위, 주방 상하부장 교체 여부에 따라 견적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벌어진다. 견적서 비교 시 반드시 공사 범위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작은 평수에서 확장감을 만드는 공사 우선순위

20평 미만 소형 주택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내는 공사 순서는 경험상 다음과 같다.

• 1순위 - 바닥재 통일: 거실과 주방 바닥을 같은 소재로 통일하면 공간 분절이 사라지면서 체감 면적이 20% 이상 넓어 보인다. 합판 마루 기준 평당 공사비 12만~18만 원.
• 2순위 - 화이트 계열 도배: 천장과 벽을 같은 색으로 마감하면 천장고가 높아 보인다. 실크 도배 기준 전체 비용 90만~150만 원 선에서 해결된다.
• 3순위 - 조명 배치 변경: 매입등을 공간 외곽부에 배치하면 벽이 밝아지면서 실제보다 넓게 느껴진다. 전기 공사비 포함 30만~80만 원.
• 4순위 - 중문 설치: 현관과 거실 사이에 중문을 달면 시선이 분리되어 공간 깊이감이 생긴다. 슬라이딩 중문 기준 90만~150만 원.

철거와 확장 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기보다, 마감재 선택과 조명 계획에 투자하는 쪽이 소형 평수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견적서 비교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항목들

5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생긴다.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 폭탄을 맞는다.

•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견적서에서 빠진 경우가 많다. 25평 기준 철거비만 70만~150만 원이 별도로 발생한다.
• 현장 보양 비용: 엘리베이터와 복도 바닥 보호재 설치 비용이 누락된 견적은 나중에 관리비 분쟁으로 이어진다.
• 자재 등급 명시: '마루 포함'이라고만 적힌 견적은 의미가 없다. 합판 마루인지 강마루인지, 두께는 얼마인지 명시 요청이 필수다.
• 하자 보수 조건: 최소 1년 이상 무상 AS 조건과 담당자 연락처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견적 총액이 300만 원 저렴한 업체가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했다면 실제로는 더 비싼 선택이 된다. 항목별 단가 분리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한 비교의 출발점이다.

업체 선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가 화려한 업체가 반드시 좋은 업체는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기준은 따로 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시공 현장 방문 가능 여부 — 완성 사진보다 진행 중인 현장이 훨씬 많은 정보를 준다.
• 담당 실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지, 외주 반장에게 전부 위임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전 현장 실측을 직접 오는지, 사진만으로 견적을 내는지 구분한다. 실측 없는 견적은 신뢰도가 낮다.
• 사업자등록증과 인테리어 관련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계약금 비율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계약금 30%, 중도금 50%, 잔금 20%가 표준이다.

좋은 업체는 대부분 질문에 막힘없이 답한다. 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비교 견적 받는 것을 강하게 만류하는 업체는 그 자체로 경고 신호다.

D램 공급 내년까지 수요 60% 수준 그칠 듯

AI 수요 쏠림에 소비자용 메모리 부족 심화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반도체+인플레이션)'이 단기 변수를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 구조가 재편되면서 PC·스마트폰·게임기 등 주요 IT 기기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노트북. 연합뉴스

22일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D램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 말까지 시장 수요의 약 60%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 불균형이 최소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생산라인 증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신규 공장이 안정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 이후에야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3월 엔비디아 연례개발자회의(GTC)에서 반도체 웨이퍼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요가 공급 앞질러…가격 급등

문제는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향후 2년간 D램 생산량이 연평균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공급 증가율은 7%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 이은서 기자

이 같은 구조적 괴리는 곧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50% 이상, 낸드플래시는 90% 넘게 급등했으며 2분기에도 각각 최대 90% 안팎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AI發 수요 재편…고성능 메모리 쏠림

칩플레이션 장기화의 배경에는 반도체 수요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은 후순위로 밀리고, 소비자용 메모리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노트북 100만원 '껑충'…칩플레이션에 소비자 '휘청'

메모리 가격 급등은 완제품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노트북 가격을 전작 대비 최대 90만~100만원까지 인상했다. LG전자의 '그램' 시리즈는 1년 사이 100만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삼성전자 '갤럭시 북' 시리즈 역시 모델별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올랐다.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 출고가는 전작 대비 최대 29만5900원 상승했으며 최고 사양 모델은 250만원을 넘어섰다. 폴더블폰과 기존 플래그십 모델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다.

지난 2월2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10층 휴대폰 매장 앞에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언팩 소식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가 부착돼 있다. 이은서 기자

콘솔 게임기 역시 가격 인상 흐름에 합류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5(PS5) 가격을 약 100달러 인상했으며 국내 판매가도 조정이 예상된다. 해외 PC 업체인 에이수스, HP, 델 등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거나 이미 반영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PC 가격이 추가로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급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한 칩플레이션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NOI·DSCR·스프레드가 괜찮아 보여도, 보유세·소득세·(상가면) 부가세 처리를 넣는 순간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편은 “한 장짜리 프로 포맷”으로 세전→세후로 고정합니다.

1) 먼저, 현금흐름을 6줄로 고정

기본 흐름은 아래 순서로 고정하면 됩니다.

1.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2.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공실률 v)

3. NOI = EGI × (1 − 운영비율 o)

4. DS(연 부채상환액) = (이자만) L×i 또는 (원리금) 12×월상환액

5. 세전 현금흐름(Pre-tax CF) = NOI − DS

6. 세후 현금흐름(After-tax CF) = (NOI − DS) − 보유세 − 소득세(임대소득) − (필요시) 부가세 순액

2) 핵심 공식(보고서에 그대로 박는 식)

NOI

• NOI = (월세×12) × (1−v) × (1−o)

DS(부채상환)

• 이자만(만기일시): DS = L × i

• 원리금균등: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DS = 12A

세전/세후 CF

• CF_pre = NOI − DS

• CF_after = CF_pre − HoldingTax − IncomeTax − NetVAT(해당 시)

3) 중요한 세금 포인트(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1) “원금상환”은 세금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원리금균등의 월상환액 A는 원금+이자인데, 과세에서 보통 이자만 비용 성격이고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빠듯해져도,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식(개념):

• 과세대상 임대소득(단순화) ≈ NOI − 이자(연) − 기타 공제

• 소득세 ≈ 과세대상 임대소득 × 실효세율 t

※ 실제 공제/경비 인정/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고정합니다.

(2) 상가는 부가세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내는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받았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운영비/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타이밍(분기 신고) 때문에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 표기(개념):

• NetVAT = OutputVAT − InputVAT

• CF_after에 이 NetVAT가 “현금유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수익이 아니라 현금).

(3) 보유세는 “버티는 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갑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토지분 등)는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추정액을 반드시 변수로 넣는 게 맞습니다.

4) 숫자 예시(“세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조건

• V=10억, 월세=500만

• v=5%, o=20%

• L=6억, i=5.5%

• 이자만(만기일시)

• 보유세(연) HT=600만 (예시)

• 임대소득 실효세율 t=20% (예시, 종합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짐)

1. NOI

• 연 임대료 = 500만×12 = 6,000만

• EGI = 6,000만×(1−0.05)=5,700만

• NOI = 5,700만×(1−0.20)=4,560만/년 (월 380만)

2. DS(이자만)

• DS = 6억×5.5% = 3,300만/년 (월 275만)

3. 세전 CF

• CF_pre = 4,560만 − 3,300만 = 1,260만/년 (월 105만)

4. 소득세(단순화)

• 과세대상 임대소득 ≈ NOI − 이자 = 4,560만 − 3,300만 = 1,260만

• IncomeTax ≈ 1,260만×20% = 252만/년

5. 세후 CF

• CF_after = 1,260만 − 보유세 600만 − 소득세 252만

• = 408만/년 → 월 34만

같은 물건이 “월 105만 남는다”에서 “월 34만”으로 내려갑니다.

스프레드/DSCR이 경계선이면 세후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5) 보고서에 반드시 같이 붙는 해석 문장(프로 기준)

Spread(c−Debt)

• 의미: “자산 수익률(캡)”이 “부채비용”을 이기는지

• Spread = Cap Rate(c) − Debt Cost

• 판정: 양수 유리 / 음수 불리

• 실무 감각: +1.0%p 이상 여유, 0~+1.0%p 민감, 음수 경고

DSCR

• 의미: NOI가 연 부채상환액(DS)을 몇 배로 덮는지

• DSCR = NOI ÷ DS

• 기준: <1.0 위험, 1.0~1.2 경계, 1.2~1.4 보통, ≥1.4 여유

월 현금흐름(CF_month)

• CF_month = NOI/12 − DS/12

• 성격: 세전 현금흐름 (보유세/소득세/Capex 별도)

CoC(Cash-on-Cash)

• CoC = (NOI − DS) ÷ 자기자본(E)

• 의미: “내가 넣은 현금” 대비 “연 현금흐름” 비율

• 감각: 3% 미만 낮음, 3~6% 보통, 6%+ 양호 (세전/Capex 제외)

6)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바로 쓰는 8개)

1. 월세로 시작하지 말고 NOI로 시작합니다.

2. DS는 “이자만/원리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세전 CF가 플러스라도 보유세+소득세 넣어서 세후 CF를 확인합니다.

4. 원리금이면 “원금은 비용 아님” 때문에 세후 체감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둡니다.

5. 상가는 부가세를 “수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봅니다(NetVAT).

6. Spread가 0 근처면 세후에서 쉽게 깨집니다(+1%p 마진을 요구하는 이유).

7. DSCR 1.2 미만이면 “버티기”가 아니라 “운 좋으면 버팀”에 가깝습니다.

8. DSR이 걸리는 구조(가계대출 분류)이면 필요소득(월/연)까지 같이 찍어야 “가능한 거래”가 됩니다.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과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입니다.

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특별법 적용 요건 —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나

3)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4)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5)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동의 요건 설계, 다수결·특별결의 범위 설정,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6)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7)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4분기, 3여년만에 최악 가능성"

일각선 "증시자금 이동으로 내년엔 상승"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비트코인(BTC) 등 대부분 코인이 최근 두달새 3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타랠리는커녕 3년여만에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는 옵션만기 도래로 매도압력 증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이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오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올해 4분기가 2022년 2분기 테라USD 붕괴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약 230억달러(약 33조9800억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며 "다가올 대규모 만기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방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결정을 앞두고 코인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코인을 매각하고, 하락장에 대비해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까지 싼 엔화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코인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는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고, 비트코인은 당일에만 8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14% 급락한 바 있다.

단기적으론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코인시장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17만달러(약 2억5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리 불확실성이 커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갈아 탄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애널리스트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가는 17만달러"라며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광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기 수법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된 사기의 이름이 바로 폰지 사기(Ponzi Scheme) 입니다.

1. 1920년대에 시작된 이야기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했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 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국제우편 쿠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45일 만에 50% 수익”이라는 약속까지 내걸었죠.

처음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돈이 몰렸고, 폰지는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조사로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쿠폰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돌려막기 구조가 바로 폰지 사기의 본질입니다.

2. 메이도프, 21세기의 폰지

폰지 사기는 한 세기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월가의 거물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 가 같은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 출신이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가 내세운 수익률은 연 10~12%.

언뜻 들으면 과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그의 펀드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됐고, 결국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포장: 암호화폐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폰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넥트(BitConnect) 입니다.

이 회사는 “AI 트레이딩 봇이 알아서 월 40%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서비스가 중단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10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4. 폰지 사기의 작동 원리

폰지 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다.

2.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초기에 들어온 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벌게 되며 입소문을 낸다.

4.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기꾼은 점점 더 큰 돈을 손에 쥔다.

5. 그러나 신규 자금이 끊기거나 인출이 늘어나면 즉시 붕괴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투자자가 계속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야 하지만

그건 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5.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멈춰야 합니다

폰지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 위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한다.

• 시장이 흔들려도 늘 일정한 수익을 낸다고 한다.

• 투자 구조나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제3자 회계 감사나 보고서가 없다.

• 돈을 빼기 어렵거나, 재투자를 강하게 권한다.

• “추천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고 한다.

• “이건 소수만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비밀을 강조한다.

• “오늘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한다.

• 유명인이나 지인을 내세워 신뢰를 만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6. 이미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 수상한 투자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사이버수사대) 등 공식 기관에 신고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투자 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 이 수익률이 현실적인가?

• 투자 구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이 회사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제3자가 감사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는가?

•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8. 결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은 믿지 말자

폰지 사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사업처럼 보여도,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돈의 돌려막기일 뿐이죠.

진짜 투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의 비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이라면, 믿지 말자.”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방 좀 치워!"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아, 이제 슬슬 방을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아이는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진다. TV 채널을 돌리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으니 청소년의 시청을 금합니다"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를 보면, 왠지 그 프로그램이 더 궁금해진다.

우리에겐 누구나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흥미로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에겐 누구나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흥미로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

청개구리 심보의 정체, 심리적 반발 이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자 잭 브렘(Jack Brehm)이 제안한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나 자율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그 순간, 우리는 불쾌한 긴장 상태인 반발(reactance)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불쾌한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긴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지시받은 행동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동을 일부러 하는 '행동적 저항'이다. 다른 하나는 강요된 선택지는 매력이 떨어지고 금지된 선택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태도적 변화'다. 자녀의 연애를 부모가 격렬하게 반대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불타오르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집이 세거나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통제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심리적 방어기제이다.

명령이 아닌 질문, 100년 전의 현명한 처방전

쉽게 공감이 가는 심리적 반발 이론을 생각해 볼 때, 100년 전 데일 카네기가 리더십 원칙으로 제시한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원칙' 중 네 번째 원칙인 "직접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하라(Ask questions instead of giving direct orders)"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카네기는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라고 조언한다. 왜 이것이 현명할까? 앞서 설명한 심리적 반발 이론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명령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방아쇠다. 상대방은 명령을 듣는 순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나에게 명령하지?'라는 감정적 저항부터 느낀다. 그 결과는 마지못해 따르거나, 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비판하거나, 혹은 아예 저항하는 것이다.

반면 질문은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질문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당신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질문받은 사람은 자신이 통제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가령, 직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A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명령하면 직원은 속으로 '왜 내 방식을 무시하지?'라는 반발심을 느낀다.

하지만 "A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러한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라는 제안 후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명령은 타의를 강요하지만, 질문은 자의를 끌어낸다.

명령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방아쇠다. 상대방은 명령을 듣는 순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나에게 명령하지?'라는 감정적 저항부터 느낀다. /게티이미지뱅크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명령할까

우리는 이 원칙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심리적 반발을 우리 자신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이 원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지 모른다.

조직의 관리자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이 방법 말고 저 방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라고 다그치기 쉽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라며 질책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또 어떤가. 아이가 꾸물거릴 때 "지금 당장 숙제 안 해?"라고 소리친다. 당장 눈앞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질문할 여유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당장의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유혹 때문이다. 많은 리더가 '바쁜데 언제 일일이 질문하고 있나?', '그럴 시간 없다'고 항변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다. 당장 눈앞의 마감이 닥쳤고 성과는 내야 하는데,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 느리고 답답한 비용처럼 느껴진다. 반면, 그냥 정답을 알려주고 시키는 것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처럼 보인다.

둘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강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만 그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질문처럼 부드러운 방식으로는 상대방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다. 강하게 질책하고 명확하게 지시해야만 상대가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감정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목격하는 순간, 실망감, 조바심, 혹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불쾌한 감정을 배출하기 위해 소리치고 있는 것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복종을 얻어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심리적 반발만 키울 뿐이다. 사람은 스스로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카네기의 원칙, 즉 질문하는 방식은 당장에는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며, 자신의 결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람들은 남이 시킨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일에 기꺼이 헌신한다.

명령형 뇌를 질문형 뇌로 바꾸는 의식적인 연습

그렇다면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명령형 뇌를 질문형 뇌로 바꾸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에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명령이나 지시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일단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잠깐의 멈춤은 우리의 진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돕는다. 나의 목표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행동을 개선하게 돕는 것', 혹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진짜 목표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입에서 맴돌던 명령을 질문으로 바꿀 힘과 지혜가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책성 질문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유도신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아직도 시작 안 했어?"라고 다그치는 대신 "이 일을 시작하는 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어?"라고 묻는 것이 좋다. "내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지시 대신 "이 일을 내일까지 마무리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라고 질문하면 상대는 방법을 찾게 된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라는 경고 대신 "이번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성찰을 돕는 질문을 던지는 요령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경청하고 위임할 차례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가급적 그 방식을 믿고 맡겨주는 것이다. 설령 그 해결책이 내 방식보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낡고 쉬운 도구의 유혹을 참고, 대신 질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열쇠를 사용해 보자. /게티이미지뱅크

 말하는 리더에서 질문하는 리더로

명령은 한 사람을 옳게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을 틀리게 만든다. 질문은 두 사람 모두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만든다. 명령은 자존심을 꺾지만, 질문은 자존심을 세워준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의 변화를 이렇게 예견했다.

"과거의 리더는 '말하는(tell)' 사람이었다. 미래의 리더는 '질문하는(ask)'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그가 말한 미래에 살고 있다. 조직의 관리자이든, 가정의 부모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동료이든, 누군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싶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낡고 쉬운 도구의 유혹을 참고, 대신 질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열쇠를 사용해 보자. 그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온라인상서 '리밴스드' 통한 카톡 '친구탭' 복구

출처 불분명한 '사전 패치 APK' 감염 위험↑

비공식 경로 앱 '악성코드' 위험…보안 유의 필요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친구탭’을 예전 형태로 되돌리려는 비공식 복구 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위험에 대한 사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카카오 “기술적 롤백 어렵다”… 이용자들은 ‘비공식 복구’ 공유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25.9.0’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AI 요약, 오픈채팅 키워드 검색, 이모티콘 검색 개선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챗GPT 기반 기능도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9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 불만이 컸던 SNS형 ‘피드형 친구탭’ 개편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외됐으며, 카카오는 올 4분기 중 관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카카오 측 입장 발표 이후 사용자 불만은 더욱 확산됐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시스템이 개편된 상태라 이전 버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에 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수정하는 ‘리밴스드(ReVanced)’ 패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친구탭을 예전 형태로 되돌릴 수 있다”며 복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리밴스드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 수정 버전 앱으로, UI 일부를 과거 버전처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복구 방식은 전체를 롤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숨겨진 ‘친구 목록형 탭’을 임의로 활성화하거나, 특정 버전 이하로 다운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숏폼 노출, 타인의 프로필 노출, 광고 증가 등에 대한 반발로 과거 버전 APK 설치 방법까지 비공식 경로로 공유하고 있다.

“악성코드 위험 매우 커”…데이터 소실 시 대응 어려워

문제는 이러한 앱이 대부분 공식 마켓이 아닌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배포된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비공식 경로로 설치한 카카오톡은 악성코드 감염, 데이터 소실, 계정 정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가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APK 파일로 수정 버전을 설치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나 계정 탈취, 구글 계정 차단 등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는 비공식 설치 후 구글 계정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밴스드 측 역시 “위조된 설치 파일이 유포되고 있으며, 보안 침해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식 안내했다.

한편 사용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카카오톡 개편을 풍자하는 게임까지 등장했다. 일명 ‘까까오똑-카카오톡 되돌리기 게임’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방탈출형 웹게임으로, 공개 이후 2만6000여 명이 참여해 1600여 명만이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봄바람」 장면별 인용 해설

1. 학원 –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다

화자는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단조로운 직장과 가족의 루틴 속에서 ‘따분함’은 균열의 첫 조짐이다.

그 균열로 그를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연탄배달 장씨였다.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자네도 말이야, 시방 봄바람이 분 거야.”

장씨의 춤추는 모습이 준 충격은 곧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도학원의 문을 두드린다.

늙은 원장은 “제비 되려고 춤 배우면 당장 그만두라”며 경고하지만, 화자는 머뭇거리며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요”라며 핑계를 댄다.

이 장면은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하는 첫 번째 부정의 문장이다.

2. 첫 춘방 – 부끄러움과 욕망의 공존

첫 콜라텍 방문은 충격과 당혹의 연속이다.

그는 “미치지 않고서야 벌건 대낮에 발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신이 본 광경을 부정하지만,

이미 그 공간의 리듬은 그를 끌어들이고 있다.

“순간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흔들어 놓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혼을 빼앗긴 채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콜라텍의 리듬은 화자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심장은 곧 춤의 박자로 바뀐다.

부끄러움과 욕망이 공존하는 이 장면은 이후 몸이 언어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첫 단락이다.

3. 장씨의 설법 – ‘목적을 버려야 춤이 열린다’

화자는 춤의 세계에서 스승이 된 장씨를 다시 만난다.

한때 연탄을 지던 사내는 이제 “하얀 바지를 백꼽까지 올려 입고 기름을 부어 놓은 것처럼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은” 인물로 변해 있다.

장씨는 말한다.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치게 된 게. 춘방에 오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겉은 화려해도 속은 연탄맹키로 까맣게 타 들어간 사람이 많아.”

이 대사는 단순한 교습이 아니라 철학이다.

장씨의 춤은 과부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에서, 인생을 지탱하는 리듬으로 승화됐다.

그가 ‘연탄’을 ‘춤’으로 바꾸었듯, 화자 역시 체면을 기술로 바꿔가는 중이다.

“밖에서는 연탄쟁이라도, 안에 가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야.”

이 구절은 신분·체면의 질서를 해체하는 선언이다.

‘밖’과 ‘안’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춤은 생존의 기술로 변한다.

4. 파국 – 체면의 세계와 리듬의 충돌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모와 장인은 도덕과 체면의 이름으로 화자를 몰아세운다.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양반 자손이 돼 갖고 재비가 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빈서 춤을 주느냐 이 말이씨.”

화자는 말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

“도둑질을 했습니까?”라며 반항하지만, 결국 “장인은 나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그 장면에서 체면의 질서와 리듬의 질서는 충돌하고, 화자는 완전히 문밖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추방이 해방의 예고다.

5. 독무(獨舞) – 봄바람, 해방의 리듬

마지막 장면은 환영과 환청이 겹친 환상적 장면이다.

장모의 욕설, 아내의 울음, 장인의 고함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으로 변한다.

“랩을 하듯이 빠른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장모는 건반, 주먹으로 가슴을 동당거리며 높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는 작은 북과 심벌즈,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는 장인의 목소리는 큰북이었다.”

이 소음은 음악이 되고, 화자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경쾌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에 부딪히는 칼바람이 가슴속에 이르러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몸은 이제 음악과 일체되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차가운 겨울밤을 사분사분 걷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의 완성이다.

‘봄바람’은 부도덕이나 일탈의 상징이 아니라, 체면의 갑옷을 벗고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존재의 해방이다.

정리: 리듬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

결론

「봄바람」은 한 남자의 ‘일탈담’이 아니라 언어에서 리듬으로 이동하는 인생의 서사다.

그는 도덕의 언어로부터 쫓겨났지만, 리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선언이다.

“한 발 뒤딜 때 억울함이 깨지고 두 발 뒤딜 때 참담한 마음이 녹아 부드럽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봄바람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의 춤은 미친 짓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기술이다.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방수는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촉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한 것이다.

실내 방수는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을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는 머지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나. 너무 급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들끼리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다.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꼭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보다는 건식 구조(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이중배수와 관련)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하였다.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간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위/아래 두 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 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이라고도 한다.

해외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축의 기초슬라브, 건식구조,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 개가 있다.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한다.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라면 그 속에 65A를 넣고, 만약 50A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사항

가. 타일의 접착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이다.

이것이 접착력을 높이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 가. 속도가 느리고
•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다.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요철쇠흙손 크기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타일 뒷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눌러 붙이는 것이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핵심 명장면. 이 작품은 “꼴찌 구단 드림즈의 단장 백승수”가 낡은 조직과 싸워 팀을 새로 세워가는 이야기로, 직장·조직·리더십 명언의 보고로 유명하죠.

아래는 그 명대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스토브리그 명언 요약집’입니다.

1. 변화와 리더십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겁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잘라내겠습니다.”

→ 리더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 혁신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틀 위에서 새 시도를 더하는 것’임을 보여줌.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 하면 놔둡니다.”

→ 순응보다 실력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의 태도.

2. 책임과 신념

“소를 한 번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쳐야죠.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 실패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있음. 문제를 덮지 않고 교정해야 성장 가능.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나한테 알려줍니까? 1년 뒤에도 모르는 게 더 창피하죠.”

→ 배움에 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성장 의지’.

“의심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 투명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명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쌓는 것.

3. 조직과 인간관계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보다 내가 봐온 시간을 더 믿습니다.”

→ 인간적 신뢰의 정의를 보여주는 대사. 다만 백승수는 “그건 흐리멍텅한 방관”이라 반박하며 ‘냉철한 신뢰’를 강조.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게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 직업윤리와 실력주의를 꼬집는 일침.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세요.”

→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흑백논리의 거부.

4. 현실과 이상 사이

“돈이 없어서 졌다, 환경이 나빠서 졌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 현실 탓보다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뿐입니까?”

→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만 흐른 사회를 꼬집는 철학적 한마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압니다.”

→ 특권과 노력의 착각을 비판하는 명언. 노력 없는 자만을 경계하는 백승수식 냉소.

5. 신념과 성장

“취미로 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 일의 본질은 흥미가 아니라 ‘책임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직에 대한 경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 끝내 모든 냉철한 판단의 끝에도 남는 건 ‘신뢰와 감사’.

한줄

“스토브리그는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1. 사건 개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1. 사건 개요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적자(월 80~90억) 누적, 희망퇴직·전환배치 진행, 일부 휴업 및 구조조정 본격화.

•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미국 관세 상향, 중국 저가 공세) 속에 포항 철강단지 전반이 가동률·수익성 악화.

2. 지역 경제의 충격

(1) 고용 불안

• 포스코·현대제철 하청·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 위협.

• 이미 포항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희망퇴직, 수백 명이 당진·인천으로 전배.

• 노동자 증언: "언제든 또 전환배치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다."

(2) 상권 붕괴

• 공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식당·숙박업 매출 30~50% 이상 감소.

• 과거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권이 권리금 없이도 쉽게 구할 정도로 공실 증가.

  • 메인 거리 공실률 약 25%, 이면도로는 40% 이상.

• “죽지 못해 운영한다”, “빚으로 버틴다”는 증언 다수.

(3) 도시 존립 위기

• 포항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철강 비중 약 70%, 고용 비중 약 35%.

• 포항 시민들: "포스코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포스코는 교과서 같은 존재".

• 인구 유출 → 상권 위축 → 지역 공동화 ‘러스트 벨트화’ 우려.

3.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

(1) 글로벌 수요 둔화

• 건설 경기 장기 침체 → 철근·봉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 급감.

• 조선·자동차·건설 등 연관 산업 불황이 직격탄.

(2) 중국발 공급 과잉

• 중국이 과잉 생산 철강을 저가로 수출 → 세계 시장 가격 하락.

• 한국 철강사 수익성 압박.

(3) 미국 보호무역

•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별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축소, 판로 상실.

4. 수익성 악화

• 철강업계 영업이익률 추이

  • 2019년: 평균 8.5%

  • 2024년: 평균 1.8%

  • 포스코: 약 3%, 현대제철: 약 1.35%

• 본업에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 여력 상실.

• “말라 죽는 산업” → 투자 없으면 경쟁력 악화, 구조적 축소 가속화.

5. 지역 사회 파급 효과

• 노동시장: 희망퇴직·전환배치 확산, 고용 불안 고조.

• 상권·자영업: 회식·단체 방문 사라지고, 매출·예약률 반토막.

•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실 급증, 권리금 제도 붕괴.

• 사회적 불안: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이 흔들린다”는 위기감 확산.

6. 향후 전망과 과제

1. 고부가가치 전략 필요

   • 포스코: 전기로 확대, 고급 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비중 강화.

   • 현대제철: 건설용 철강 의존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강재로 전환 필요.

2. 산업 다각화 및 투자 유치

   •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에너지·첨단소재 산업 유치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전환 + 지역균형투자” 전략 절실.

3. 정부·지자체 역할

   •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 중장기: 포항을 기후산업·신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의 러스트 벨트” 전락 방지.

결론

포항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폐쇄 문제가 아니라,

• 철강산업 글로벌 위기

• 지역 경제 의존도 과다

• 국가 산업 전환 지연

  이 삼중고가 겹친 구조적 위기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흔들림은 곧 포항의 흔들림, 나아가 한국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산업·도시가 동시에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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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신산업육성 #포항상공인 #포항상권위기 #포항인구유출 #지역소멸위기

왜 같은 콘크리트인데 설계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가

몇 해 전 구조설계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설계도면에 fck 24MPa 콘크리트라고 쓰여 있는데, 왜 계산서에서는 그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하나요?" 이 질문은 구조설계에서 안전계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 의문이다.

구조설계의 안전계수는 단순히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재료의 불균질성, 시공 오차, 하중 예측의 불확실성, 해석 모델의 단순화 등 설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학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KDS(건설기준코드) 체계 아래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조합하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 KDS 41 10 15 기준

KDS 41 10 15(건축구조기준 하중)에 따르면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활하중(L), 풍하중(W), 지진하중(E), 적설하중(S)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조합할 때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최대 설계하중 효과를 산출한다.

대표적인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 1.2D + 1.6L + 0.5S (중력하중 지배 조합)
• 1.2D + 1.0W + 1.0L + 0.5S (풍하중 포함 조합)
• 0.9D + 1.0W (풍하중으로 인한 인발력 검토 조합)
• 1.2D + 1.0E + 1.0L (지진하중 조합)

고정하중에 1.2, 활하중에 1.6이 곱해지는 이유는 각각의 불확실성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정하중은 시공 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지만, 활하중은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한다. 0.9D 조합은 고정하중이 오히려 저항력으로 작용할 때 불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초 인발이나 전도 검토 시 필수적이다.

강도감소계수 — 재료와 부재 거동의 불확실성 반영

KDS 14 20 20(콘크리트구조 강도설계법)은 부재 종류와 파괴 모드에 따라 강도감소계수(φ)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장지배 단면의 φ=0.85가 압축지배보다 높은 이유는 연성 파괴 거동 때문이다. 휨 파괴는 사전 경고(처짐, 균열)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나, 압축 파괴는 취성적으로 발생하므로 더 보수적인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건축사로서 구조설계자의 계산서를 검토할 때 이 계수의 선택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하중조합의 방향성과 최솟값 검토 누락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하중조합을 최대 응력 기준으로만 검토하고, 최솟값 조합을 빠뜨리는 경우다. 특히 캔틸레버 기초, 옹벽, 코어월 하부 기초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 필자가 감리한 지상 8층 오피스텔 현장에서 코어월 기초를 검토하던 중, 구조설계자가 1.2D + 1.6L 조합만 검토하고 0.9D + 1.0W 조합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풍하중 방향에 따라 기초 한쪽에 인발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앵커 설계가 무효가 된다. KDS 41 10 15 제4.2조의 모든 하중조합을 경우의 수별로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함정은 활하중 저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다. KDS 41 10 15에서는 부담면적 및 층수에 따라 활하중 저감이 허용되지만, 집회실, 창고, 지붕 등 저감 적용 제외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용도 판단을 잘못하면 실제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하중조합이 KDS 41 10 15 제4.2조의 전체 조합(최소 6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강도감소계수(φ) 선택이 부재의 파괴 모드(인장지배/압축지배 여부)에 근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캔틸레버, 옹벽, 코어월 기초 등 인발 가능 부위에 대해 0.9D + 1.0W 조합이 별도로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활하중 저감 적용 시 해당 실의 용도가 저감 가능 대상인지 KDS 41 10 15 제5.4조를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 구조도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fck)와 구조계산서에서 사용된 재료 강도 값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한다.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산간 마을 블라텐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EPA=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스위스 한 산간 마을에 대규모 산사태가 덮쳐 마을의 90%가 매몰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스테판 간저 발레주 주의원은 이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처음 발생한 산사태만 해도 이미 엄청난 규모였다"며 "언뜻 보기에도 마을의 90%가 토사에 덮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알프스산맥 빙하의 거대한 일부가 붕괴했다.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과 막대한 양의 바위, 토사가 발레주 블라텐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다. 산사태는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동반했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대를 뒤덮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산사태 경보 시스템 덕분에 블라텐 마을 주민 약 300명은 지난 19일 미리 대피했으나, 1명이 실종됐고 마을 내 주택 대부분은 완전히 파괴됐다.

마티아스 벨발트 블라텐 시장은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는 마을을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블라텐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인근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린 켈러-수터 스위스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자신의 집을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블라텐 주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다.

기후 변화로 알프스 빙하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산지대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점차 불안정해진 탓에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알프스 산간 마을의 산사태 위험을 경고해왔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0년 이내에 알프스의 빙하가 모두 녹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25.04.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넘게 뛰어오른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2015년 988만원에서 지난해 2066만원으로 약 2.1배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36만원에서 2324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848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3.1배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2.5배), 서울(2.4배), 광주(2.4배), 울산(2.2배), 경북(2.1배)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 수도권은 2370만원, 지방은 1691만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술 기준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특히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92.98%에 달하며, 일부 대형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원가율이 105.36%, 현대건설은 100.66%를 기록해 분양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 80%를 안정적 수준으로 본다. 분양가 상승은 건설사만의 고통이 아니다. 미분양 주택도 급증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그중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가구로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커진 탓에 구매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됐으나, 민간도 5등급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고가 자재,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이 필수화되면서 건축비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 한 번 분양가 상승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는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온 사업장들이 대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이 누적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정치가 헌법을 다시 묻는다…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권력을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직썰 / 안중열 기자] 2025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헌법’이 부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권력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임기 구조의 선택을 넘어, 국가는 무엇을 보장해야 하며 권력은 어떻게 절제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 철학의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철학이 다른 두 국가 구상”

개헌을 대선의 전면에 올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 틀로, 정치 특권 해체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개헌이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주거권, 노동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는 국민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권력의 순환과 통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면책특권 삭제 등 이른바 ‘정치 특권 해체’ 조항도 함께 담았다. 그는 권력이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의 개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개헌인 반면, 김문수의 개헌은 국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유능한 행정국가의 구상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된 통치구조의 설계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냐 절제국가냐…제도 설계의 선택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권 명문화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헌법을 복지국가의 토대로의 전환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초점을 둔다. 단임제의 폐쇄성과 행정 연속성 부족은 인정하지만, ‘권력을 장기적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주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국민의 감시 대상 안에 두고,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헌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권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장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는 절제국가로 재편될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례가 말하는 개헌의 조건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권리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실현 메커니즘과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헌법에 담는 것이 곧바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나 정치인 감시 장치는 남미의 사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불안과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 요건에 엄격한 절차를 부과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사회권 명문화와 국민통제형 개헌 모두 ‘설계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전자는 입법·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 있고, 후자는 제도가 정치를 감정화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내용보다 그 운영 방식과 실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보다 제도? 제도보다 문화?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도 그 자체보다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작동하는 정치문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경실련도 “권력 통제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정치 불신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보다 정치문화의 실패가 불신을 재생산해온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은 각기 다른 개헌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정 설계”로 설명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초석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선 “연임제는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문수 안에 대해 “정치의 감정화를 헌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자기 진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설계하자는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는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복지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번 개헌 논쟁은 정치의 자기 진단이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셀 서식이 잘못 지정된 항목 두 개였다.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개요 및 법적 근거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건축법 제3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허가·신고 시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공인 시스템이다. 한국건축규정(KBC, Korean Building Code) 체크리스트는 건축사가 설계 단계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움터에 첨부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해당하며, 주요 검토 항목은 대지·구조·피난·방화·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3층 이상 건축물은 체크리스트 제출이 사실상 필수다.

엑셀 업로드 작성 방법

세움터 로그인 후 건축인허가 → 체크리스트 작성 메뉴에 진입하면 엑셀 일괄 업로드 버튼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공식 양식 파일(.xlsx)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행이나 열을 추가하면 파싱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입력 항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전체 화면 스크롤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적용 사례

30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신축 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제49조(피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계단 유효폭 1,200mm 이상) 등 공동주택 특화 항목이 집중 검토 대상이었다.

샘플 파일은 세움터 자료실에서 건물 용도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용 카테고리에서 별도 양식을 제공한다. 이 파일을 기초로 각 프로젝트 조건에 맞게 비해당 항목을 정리한 뒤 업로드하면 작업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실무 유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비해당 처리 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할 때, "지상 16층, 연면적 14,500㎡로 해당 기준 미달"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양식을 업데이트하므로,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장해 둔 파일을 재사용하면 신규 항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세움터 공지사항에서 최신 양식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