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도어 설치, 이 영상 하나면 끝

– 실패하지 않는 스텝문틀 시공 방법 정리 –

스텝도어는 요즘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어 중 하나지만,

설치 한 번 잘못하면 그대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고 나서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스텝문틀 구성부터

👉 가고정 요령

👉 히든 경첩 조절

👉 마그네틱 손잡이 문제 해결

👉 헤더·스토퍼 마감까지

실제로 시공하면서 겪은 실수와 해결 방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스텝문틀 구성품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박스를 개봉하면 구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 좌·우 문틀 (발주 사이즈 그대로 재단)

• 중앙 스토퍼 2개 (재단 안 된 상태로 여유 있게 배송)

• 결합 몰딩 (재단 필요)

• 고정 브라켓 및 부속

• 설명서 (사실상 필요 없음)

👉 일반 문틀과 달리 헤더가 없기 때문에

구성품이 간단하고 조립 과정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스텝도어 발주 시 가장 중요한 원칙

❌ 기존 문틀처럼 “여유 치수” 주면 안 됩니다

스텝도어는

• 우레탄폼으로 잡는 구조 ❌

• 목공으로 수직·수평·직각이 완성된 상태에서

  틈 없이 밀착 설치하는 도어입니다.

✔ 개구부가 950mm면 → 문틀도 950mm

✔ 높이 2600mm면 → 2600mm 그대로 발주

여유를 주면:

• 상단 틈 발생

• 측면 실리콘 마감

• 마그네틱 레치 위치 어긋남

  → 결국 디자인·기능 둘 다 망가집니다

3. 무조건 해야 하는 가고정 방식

문틀 고정은 처음부터 꽉 잡지 않습니다.

방법

• 상 / 중 / 하

• 각 1발씩만 임시 고정

이렇게 해야:

• 높이 수정 가능

• 좌우 틀어짐 조절 가능

• 헤더·레치 위치 미세 조정 가능

👉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나사 풀고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4. 결합 몰딩 설치 요령

• 결합 몰딩은 약 280mm 기준으로 재단

• 실리콘은 “대충, 적당히”

• 타카핀은 18mm(618) 사용

• 끝까지 밀지 말고 약간 여유 두고 고정

✔ 너무 깊게 넣으면

나중에 헤더·스토퍼 설치 시 간섭 생깁니다.

5. 히든 경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스텝도어는 히든 경첩을 써야 완성됩니다.

히든 경첩 장점

• 높낮이 조절 ±2.5mm

• 좌우 간격 조절

• 앞뒤 간격 조절

• 시간이 지나도 처짐 보정 가능

👉 일반 경첩으로는

이 미세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 마그네틱 손잡이 설치 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문이 닫히는데:

• 레치가 너무 아래쪽에 걸리거나

• 조금만 쳐져도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경우

해결 순서

1. 히든 경첩으로 문을 최대한 들어 올림

2. 좌우 간격 미세 조정

3. 그래도 안 맞으면

   → 문틀 하단 2~3mm 컷팅

✔ 이게 가능한 이유?

→ 가고정 해놨기 때문입니다.

7. 헤더 간격 맞추는 기준

• 문 기준으로 판단

• 3mm 간격이 가장 안정적

• 스페이서 대고 헤더 눌러서 고정

⚠️ 헤더 안쪽 실리콘은

되돌릴 수 없어서 저는 생략합니다.

(타카 고정 + 상부 고정이면 충분)

8. 스토퍼는 바로 본고정

• 스토퍼는 가고정 없음

• 실리콘 + 타카(F30) 사용

• 바닥 걸레받이 높이(5mm) 반드시 고려

• 끝까지 정확한 치수로 재단

스토퍼 + 전면 MDF 마감이 들어가면

문틀 컷팅한 부분은 전부 가려집니다.

9. 스텝도어 시공의 핵심 정리

✔ 여유 치수 주지 말 것

✔ 가고정은 필수

✔ 히든 경첩은 무조건

✔ 문을 기준으로 모든 간격 판단

✔ 마그네틱 레치는 센터 확보가 생명

마무리

스텝도어는

이론대로 하면 안 되고, 실제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맞춰가는 도어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조절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글이

👉 스텝도어 처음 설치하시는 분

👉 한 번 실패해보신 분

👉 히든 경첩·마그네틱 손잡이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 → 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와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2023년 기준 10채 중 7채가 노후 건물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혀 없어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후 주택 붕괴 사고 등으로 노후 주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에서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노후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와 16개 구·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비 지원사업’은 없다.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구·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해 당장 올해 중 노후 주택 소유자가 지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구·군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우선 노후 굴뚝 정비 사업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장 안전 점검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후 주택 붕괴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전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건축 전문가가 점검하는 방식인데, 올해 예산 5억 7800만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외에도 세종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가 유사한 사업을 올해 실시하거나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높은 노후 주택 비율로 볼 때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안전 점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 점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향후 10~20년 이내로 노후 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주거용 건축물 23만 6696동 중에서 16만 2633동(68.7%)이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란 뜻인데, 부산은 대구와 전남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도 많다. 과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는 “실태 조사 단계에서 조적·라멘·철골 구조 등 건축 방식부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경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부산은 50년이 지난, 심지어 70년이 지난 건물도 많아 현황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 당 대표 되면 적극 추진… “1조원 부지비 정부 지원 필요”

부산시 “선행 조건 굉장히 많아, 민간투자자 나서야” 신중론

국민의힘 8·22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부산의 심각한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 해결책으로 부산 북항 복합 돔구장 건설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되면 부산 북항에 복합 돔구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홈런이 바다로 떨어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의원은 북항 돔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구 시즌이 아닐 때 콘서트장, 공연장, 체육시설로 다중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산KTX역과의 접근성도 환상적이고, 건설·관광·쇼핑 경기가 동시에 살아날 것”이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 소유 부지 가격이 1조원대로 설정된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부산항만공사가 부지조성 원가만 받거나 정부 보조로 부지 가격을 확 낮추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 부산시당도 관심이 많아 여야 합의 추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 부산시 제공

주 의원은 확정된 기존 동래구 사직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추진 중인 것은 잘 안다”며 “그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사직구장은 더 잘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기자회견에서 북항 야구장과 과련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며 사업 추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박 시장은 “그런 꿈의 구장을 그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이를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나선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 공약 지역별 세분화돼투자확대-예산조기 집행 등경기부양 마중물 역할해야"범정부 중장기 전략 필요"

새 정부는 재정지원 확충 등으로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 등 새 정부의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단기적 경기 대응책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에서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인데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지역과 관련된 새 정부의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사통팔달 교통ㆍ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과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 등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ㆍ북을 하나로 잇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 △수도권과 영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나열돼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지역 공약(광역권) 중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연계 공약은 각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도시 건설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건설 공약의 실행은 당장 당기간에 시장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주장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을 동반하는 한편,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난 장기화에 특단책 요구

올 폐업 공제금 11% 늘어 사상최대

소상공인 67% "갈수록 전망 어두워"

특별법 통한 정밀한 정책 지원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2635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늘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 소비 침체까지 들이닥치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5월 실적은 7022억 원(직접 매출 4366억 원, 간접 매출 2656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인 1조 2974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 예산과 연동된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역시 지난해 6288억 원에서 올해 약 4366억 원 수준으로 30.5%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함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업체 경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29.2%, ‘악화될 것’으로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성장 지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해당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정책 과제로 지역 상권 침체 (66%, 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부채 문제 해결도 61%로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집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지원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밀착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신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줄이고 고질적인 정책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