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美·이스라엘 폭격으로 일부 파괴

페르시아 양식에 유럽 접목 ‘보물’

유네스코 “문화재 보호하라” 성명

이스라엘 유산 ‘백색도시’도 피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의 ‘골레스탄 궁전’ 거울의 방 내부. 대형 샹들리에와 거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돼있다(왼쪽). 같은 방이 지난 2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 벽에서 떨어진 목재 장식과 거울·유리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오른쪽).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건축과 유럽 양식이 접목해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유네스코· 타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의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중동은 이슬람·기독교 문화를 비롯해 고대 페르시아·히브리 문명 등의 자취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슬람국가(IS)가 파괴한 이라크 고대 도시 하트라·님루드, 탈레반이 파괴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사례처럼 이번 전쟁의 여파로 중동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유네스코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의 골레스탄 궁전이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일부 파괴됐다. 16세기 사파비 왕조 시기에 건설을 시작한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양식과 유럽 양식이 접목한 독특한 모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거울과 타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궁전은 1979년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 팔레비 왕조의 공식 연회 장소로 사용돼 ‘이란의 베르사유’로 불리기도 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골레스탄 궁전 측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천장을 장식하고 있던 거울이 산산조각나고, 유리 파편과 목재 장식의 잔해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나온다. 궁전 측은 “문, 창문, 장식 몰딩을 포함한 목재 부분이 특히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SNA통신은 “궁전 인근의 법원·검찰청과 경찰서를 겨냥한 폭격과 이로 생긴 충격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문화유산, 고대 역사와 문명의 요람을 말살하려는 흉악 범죄”라고 규탄했다.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란엔 이 밖에도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파사르가다에, 페르세폴리스 등을 비롯해 20여 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박물관 역시 8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지상전이 시작되고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문화유산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각지에도 히브리·아랍 문명 등의 유산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색 도시’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백색 도시는 20세기 초 유대인 건축가들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설계한 대규모 근대 건축 지구로, 4000여 채의 건물이 모여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지난달 28일 바우하우스 양식 건물 두 채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일부 붕괴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국립극장인 하비마 극장의 외관 유리 장식도 같은 날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예루살렘 미술관 측은 5일 페르시아 은 수공예 컬렉션 ‘하라리의 보물’ 등 소장품을 방공호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고고학 비정부기구 ‘에메크 샤베’의 국제관계 전문가 탈리야 에즈라히는 온라인 매체 아트뉴스페이퍼에 “전쟁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훼손된 문화유산은 인간의 정신 세계보다 파괴를 우선시한 실수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되자 유네스코는 성명을 내고 “문화재는 국제법, 특히 무력 충돌 시에도 문화재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금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역내 세계문화유산 등의 좌표를 관련 국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대규모 문화재 파괴를 계기로 체결된 헤이그 협약은 무력 충돌 시에도 박물관, 유적,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한 공격이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국제적 협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임시 미국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쿠테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지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며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사건 사고입니다.

▶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흥경찰서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할 예정인데요.

앞서 경찰은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을 비롯한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서이초' 판박이, 제주교사 사망…겉도는 악성민원 대책

지난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씨의 제자 50명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다며 A씨에 대한 존경심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있었던 사건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 보호 대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흰 국화로 채워진 분향소.

칠판엔 남은 제자와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가 적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제주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 학교마다 민원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전화가 교사 개인 번호로 걸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사 개인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보기 힘듭니다. 어떤 공공기관만 가도 업무시간 이후엔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

<초등교사 B씨> “민원을 넣었을 때 교장, 교감, 행정 실장님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 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담임 교사가 경위서, 상담 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등을 작성해야 해요.”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현경윤 제주전교조 제주지부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란 측면에서 출발해 정책이 재정비 됐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기식 말고.”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 A씨 제자 50명의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C군· 숨진 교사 제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들이 묻히지 않고"

경찰은 숨진 교사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생 가족의 괴롭힘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린 또 다른 교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 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명재완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피해자인 김하늘양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씨 변호인측은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할 정도로 명씨의 행동은 계획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남 / 법무법인 YK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심신 미약이 되면 (형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과 공소 유지하시는 검사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음 재판에서는 하늘양 아버지가 증인 형식으로 법정에 나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해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명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상지건설이 정치 테마주에 편입되고 이상 급등한 배경에 홍석종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홍씨는 2010년 초반부터 활동한 기업사냥꾼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유럽으로 도피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에서 장기 거주하다 최근 프랑스 니스를 거쳐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홍씨는 2014년 검찰 수사 도중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말한 뒤 황모씨 이름의 중국인 위조 여권을 이용해 그대로 해외로 도주했다.

22일 복수의 관계자는 “상지건설 주가 급등을 기획한 것은 홍씨가 맞다”면서 “다만 자금을 전부 댄 것은 아니다. 홍씨와 같이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 등 다른 (주가 조작) 팀들도 개입해 있다”고 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석종씨는 무자본 M&A, 주가조작,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해외에 도피 중이다./조선비즈

홍씨는 광무, 중앙첨단소재, 협진, 상지건설 등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들은 2차전지 업체 엔켐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나 홍씨가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홍씨와 엔켐의 인연이 과거 성지건설 인수에 관여했으면서 상지건설의 대표를 맡았던 최모씨를 통해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 첨단중앙소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씨와 최씨는 2017년 성지건설을 대선 테마주로 엮는 과정에서 만난 이후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처남인 김민한씨를 영입, 성지건설을 이재명 테마주로 엮는 데 성공했다. (관련 기사 ☞ [단독] 8년 전 이재명 테마주로 재미봤던 세력… 이번엔 상지건설 연루 의혹)

이재명 후보의 처남 김민한씨는 2019년 중앙첨단소재(당시 센트럴바이오) 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사정에 정통하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홍씨와 김민한씨는 2019년말까지 절친한 사이였다”면서 “이들은 중앙첨단소재 이사로 김씨를 챙겨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상지건설 CB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남편으로 기획사 사장도 했던 위모씨 등도 알려진 것과 달리 비교적 낮은 가격에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획자인 홍씨 또한 상지건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고 제때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 다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홍씨 등이 관여한 코스닥기업 시세조종은 부지기수로 많다”면서 “홍씨 동선이 낱낱이 알려질 정도로 그가 10년 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