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연혁 서울건축포럼은 2012년 공공건축가가 처음 위촉되어 활동한 이래, 잘못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2014년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을 공공건축가들이 스스로 시작하였다. 그러고 공공건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건축포럼 구성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에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총회를 마친 공공건축가 모임을 정식으로 ‘(사)서울건축포럼’으로 인가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동안 서울건축포럼은 서울시에 도시와 건축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서울건축포럼은 스스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의회 등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축계의 주장과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 비전 서울건축포럼은 전국에 조직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 및 도시건축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서울건축포럼은 공공건축가들이 온전히 우리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일체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험을 피하며, 이익에는 극성을 부린다.”

《군주론》은 이런 차갑고 불편한 문장 때문에 종종 “악의 교과서”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책을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읽으면, 마키아벨리는 도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기술을 설계한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책의 핵심을 배경 → 개념 → 사례 → 논쟁 → 오늘의 적용 순으로, 블로그용으로 길고 자세하게 풀어낸 리뷰입니다.

1) 한눈에 보기 (TL;DR)

• 마키아벨리는 혼돈의 이탈리아(분열된 도시국가·외세 개입)에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선의(善意)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군주의 실력은 비르투(탁월함·능동성) 와 포르투나(행운·환경) 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에서 결정된다.

• 때로는 잔혹함도 ‘신속·필요·공익’의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전이어야 한다.

• 《군주론》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한 최선의 제도·군대·정치” 를 설계하는 책이다.

2) 왜 이 책을 지금 읽는가

• 불확실성이 상수인 시대: 규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의 힘(이해관계, 공포, 이익)을 읽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 선량함 + 결단력. 마키아벨리는 두 축의 균형을 제도와 인사, 군대(조직) 설계로 풀어낸다.

• “사람은 말(원칙)보다 인센티브와 공포/신뢰의 균형에 움직인다”는 냉정한 통찰은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통한다.

3) 역사적 배경을 꼭 깔아두자 (핵심 맥락 정리)

• 서로마 멸망 이후 유럽은 봉건 분열 → 십자군·흑사병·화폐경제 → 국민국가(영·프·스) 의 부상.

• 반면 이탈리아 반도는 도시국가(피렌체·베네치아·밀라노·교황령·나폴리)의 상호 경쟁과 외세(프랑스·스페인·신성로마) 간섭으로 늘 전장.

• 피렌체 내부도 교황파/황제파 → 백당/흑당 → 인민 vs 신흥부유층으로 끊임없이 분열.

• 외교·정보 실무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납품·선언 아닌 “작동” 을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4) 기본 개념 4가지로 잡는 《군주론》

4-1. 비르투(virtù) vs 포르투나(fortuna)

• 포르투나: 운·환경·타인의 힘(강대국 개입, 천재지변, 상대의 배신).

• 비르투: 결단·담력·기민함·인내 같은 능동적 통치 역량.

• 메시지: 포르투나는 막을 수 없지만, 제방(제도·준비) 을 쌓는 비르투로 피해와 변동성을 관리하라.

4-2. 군대와 용병

• 자국 군대(시민군/상비군) 없는 국가는 정치의 연장(전쟁) 을 수행할 수 없다.

• 용병은 “패배를 지연할 뿐” — 대의·충성보다 봉급으로 움직인다.

• 현대적 번역: 핵심 기능을 외주로만 때우면 전략적 자립이 무너진다(핵심 기술·인재는 인하우스).

4-3. 잔인함과 인자함

• 원칙: 잔인함은 신속·필요·공익일 때만, 그리고 한 번에 끝내라(지속적 공포와 증오는 최악).

• 인자함은 중요하되, 질서 붕괴를 방치하면 더 큰 잔혹을 부른다.

•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법·세금·치안·공정 인사).

4-4. 약속과 신의(18장)

• 상대가 약속을 기만으로 대할 때, 국가의 안전을 위해 유연해야 한다.

• 그러나 신뢰 자본을 잃으면 장기 통치가 무너진다 — 평판(이미지) 관리의 중요성.

5) 체사레 보르자—사례로 보는 ‘교과서적’ 적용

• 상황: 교황의 아들로 포르투나(금수저)를 쥐고 출발.

• 비르투:

  • 용병 지휘관 제거 → 병력을 흡수해 ‘자기 군대’ 구축.

  • 로마냐의 폭정 정리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미움이 그에게 집중되면 토사구팽(악은 위임·선은 직접 수행).

• 한계: 말라리아(환경)와 교황 승계(정치 환경)에서 포르투나가 돌아서자 급전직하.

• 교훈: 군대/인민 지지 + 승계/연속성(제도화) 없으면 한 번의 행운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6) 《군주론》의 오독과 진짜 쟁점

• 오독: “목적을 위해선 무엇이든.”

• 실제: 목적=공동체 보전(국가의 생존·질서·자치), 수단은 신속·필요·공익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도화로 이어져야 함.

• 《로마사 논고》와의 차이: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미덕도 높이 평가. 상황에 따라 군주정(위기수습) vs 공화정(지속가능) 의 경로전환을 본다.

• 결국 그는 도덕을 폐기한 게 아니라 도덕만으론 부족한 순간의 운영술을 제시했다.

7) 오늘의 조직·정치·비즈니스에 바로 쓰는 적용

7-1. 리더의 5가지 체크리스트

1. 핵심전력 인하우스: 제품·데이터·보안·인재채용은 외주가 아닌 자체 역량화.

2. 질서와 신뢰 균형: 보편적 룰(급여/평가/징계)을 예외 없이 적용—미움보다 경멸을 가장 경계.

3. 악역의 위임: 구조조정·정리 등은 신속·투명·원칙으로, 일회성으로 끝내고 리더는 미래 비전을 직접 말하라.

4. 평판 관리: 성과를 제도와 팀功으로 환원—개인의 임기와 무관한 연속성 확보.

5. 위기 시뮬레이션: 포르투나(규제·사고·팬덤 이탈)에 대비한 플레이북(의사결정권·커뮤니케이션·법무)을 상시 업데이트.

7-2. “잔혹함의 3원칙” 실무 번역

• 신속: 질질 끌지 않기(분기 안에 마무리).

• 필요: 데이터로 ‘왜 지금’인지 증명(적자/안전/법적 리스크).

• 공익: 남은 사람들의 안전·공정·지속성을 분명히. 이후 회복적 인사/보상으로 균형.

7-3. 비르투를 키우는 루틴(7일)

• Day1: 위기지도(Top5 리스크, 발생확률×영향) 그리기

• Day2: 핵심 인재·역할 매핑(겹침·결원 파악)

• Day3: 의사결정 규칙 1장(누가/언제/어떤 데이터로)

• Day4: 대외 메시지 템플릿(사과/설명/재발방지)

• Day5: 자체 역량화 로드맵(용병→내재화 스케줄)

• Day6: 평판 대시보드(신뢰지표: 이직률, NPS, 규정 위반)

• Day7: 리허설(사고 가정 30분 워게임)

8) 밑줄 긋는 대목(의역)

•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악한 자들 속에서 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 “행운은 강물과 같고, 비르투는 제방과 같다. 물이 잠잠할 때 제방을 쌓는 자가 도시를 지킨다.”

• “미움보다 경멸을 경계하라—무능은 잔혹보다 빨리 무너진다.”

• “간헐적·필요한 잔혹은 용서될 수 있으나, 상습적 잔혹은 정권을 파괴한다.”

9) 읽기 가이드 & 에디션 메모

• 읽기 순서: 6·7·12·15·17·18·20·25장 → 서두·말미 보충. (군대·용병·인사·이미지·신뢰·성채·행운)

• 맥락 사전: 피렌체·메디치·사보나롤라·체사레 보르자 사건을 먼저 훑고 읽으면 속도가 붙는다.

• 주석이 풍부한 판을 고르자: 장별 역사 맥락·어휘가 달라지면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사용자가 언급한 판처럼 장별 해제가 탄탄한 판이 초심자에게 유리)

10) 결론: 도덕인가, 음모의 교본인가—둘 다 아니다

《군주론》은 “도덕 폐기” 가 아니라 “도덕+현실”의 결혼을 요구한다.

국가(혹은 조직)의 존속과 구성원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제도·군대(조직)·인사·커뮤니케이션을 냉정하게 설계하라.

포르투나는 언제든 돌아선다. 그래서 리더는 매일 비르투를 연마해야 한다.

그게 이 책이 500년을 넘어 여전히 실무서처럼 읽히는 이유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포럼서 대안 논의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이희원 창작공간 ㄴㄴ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경기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이희원씨는 학교가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진행한 뮤지컬 수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당시 발화가 거의 없던 아이가 대사를 외워 말하고 동선에 맞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진 이 사업은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업이 있는 날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체험학습을 택했던 이씨를 움직이게 한 건 학교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 선생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고 무대에도 오르게 됐다. 현재는 사업도 종료되고 기업의 외부 후원도 끝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뮤지컬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이씨가 문화예술단체 대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을 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연천군에는 함께할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기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된 시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로 열린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는 150여명의 행정가, 현장 교육가, 연구자 등이 모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집담회’ 논의 내용이 바탕이 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안 되는 게 많지?”,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고 있을까?”, “문화재단 사업 담당자들은 왜 무기력함을 느낄까?” 등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질문들이 발표의 주제가 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의 성취가 만들어낸 제도적 피로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 개념, 양적 확장 이후 질적 확산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교육진흥원장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지향점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정치가 헌법을 다시 묻는다…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권력을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직썰 / 안중열 기자] 2025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헌법’이 부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권력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임기 구조의 선택을 넘어, 국가는 무엇을 보장해야 하며 권력은 어떻게 절제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 철학의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철학이 다른 두 국가 구상”

개헌을 대선의 전면에 올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 틀로, 정치 특권 해체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개헌이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주거권, 노동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는 국민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권력의 순환과 통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면책특권 삭제 등 이른바 ‘정치 특권 해체’ 조항도 함께 담았다. 그는 권력이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의 개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개헌인 반면, 김문수의 개헌은 국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유능한 행정국가의 구상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된 통치구조의 설계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냐 절제국가냐…제도 설계의 선택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권 명문화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헌법을 복지국가의 토대로의 전환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초점을 둔다. 단임제의 폐쇄성과 행정 연속성 부족은 인정하지만, ‘권력을 장기적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주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국민의 감시 대상 안에 두고,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헌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권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장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는 절제국가로 재편될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례가 말하는 개헌의 조건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권리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실현 메커니즘과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헌법에 담는 것이 곧바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나 정치인 감시 장치는 남미의 사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불안과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 요건에 엄격한 절차를 부과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사회권 명문화와 국민통제형 개헌 모두 ‘설계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전자는 입법·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 있고, 후자는 제도가 정치를 감정화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내용보다 그 운영 방식과 실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보다 제도? 제도보다 문화?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도 그 자체보다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작동하는 정치문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경실련도 “권력 통제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정치 불신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보다 정치문화의 실패가 불신을 재생산해온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은 각기 다른 개헌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정 설계”로 설명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초석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선 “연임제는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문수 안에 대해 “정치의 감정화를 헌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자기 진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설계하자는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는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복지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번 개헌 논쟁은 정치의 자기 진단이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