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이기대에 퐁피두 분관 유치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논란

"도시 브랜드" vs "막대한 혈세"

지역 예술단체들 찬반 엇갈려

시정 평가·정치 공방 비화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가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북항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공연이 예술 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넘어 박 시장의 시정 평가로 이어지며 여야 간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예술인 단체들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초청을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2면 보도) 중이다. ‘오텔로’ 등 총 5회 공연에 들어가는 초청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 예술인들은 고액의 개관 기념 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부산의 오페라 단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 제작을 포기하는 등 비용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 3일짜리 외국 프로덕션 공연에 지급하겠다는 건 지역 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지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100일 조치’를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전 후보는 이날 “시장 취임 즉시 박 시장이 추진해온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관련 예산을 집행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로 확보한 예산을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지원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예총 산하 협회장들은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퐁피두 유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분관을 유치한 중국 상하이도 프랑스에 사대를 하는 도시냐”라면서 “야구장 짓는 데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한 전 후보가 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 공연은 아깝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날 문화 분야를 강화한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전 후보에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부산 시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노쇼 잔여석’은 30~50% 할인해 시민들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간 16만 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대상인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착공했다. 그러나 정면부의 파사드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갈등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공기가 늦춰져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공정률은 4월말 기준으로 79.5%다.

또 다른 선거 쟁점인 퐁피두 부산분관은 남구 용호동에 조성 예정인 이기대예술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초 첫 발을 뗀 이기대예술공원은 125만㎡에 부지에 예술 건축물인 파빌리온을 세우고 공원 안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기대예술공원은 부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등기완료됐고, 조만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퐁피두 부산분관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이기에 문화 분야 이슈는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크다”며 “전 후보는 ‘문화 시장’을 표방하겠다고 나선 박 후보의 시정 부실론을, 박 후보는 전 후보의 ‘소모적인 딴지 걸기’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및 각 정당 공천 결과를 반영한 22일 오후 4시 기준 부산 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 부산광역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최윤홍

◆ 중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윤종서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 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영

▷ 서구 국민의힘 최도석

▷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동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 동구 국민의힘 유순희

▷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 무소속 이종희

◆ 영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영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부산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부산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동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동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남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 국민의힘 오은택

◆ 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정당.등록순)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김형욱

▷ 북구 국민의힘 이혜영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해운대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해운대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기장군수 선거 공천 결과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임진규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 조국혁신당 정진백

▷ 기장군 기장군 무소속 김쌍우

◆ 사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사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배진탁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금정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장보권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 조국혁신당 박용찬

▷ 금정구 개혁신당 최봉환

◆ 강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현황 (정당·등록순)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추연길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연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 진보당 노정현

◆ 수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수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황진수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사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현황(정당·등록순)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김부민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 국민의힘 서복현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강원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리를 파로호 건너 잇는 상무룡출렁다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재개통 기한 없이 한 달 넘게 관광객 통행이 금지돼 있다. 배를 타고 파로호를 건너온 상무룡리 주민들이 출입 통제 플래카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6·3 지방선거를 44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과시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드는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나온 지자체만 9곳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고,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공약이 봇물을 이뤘던 출렁다리는 5년 새 100여 개가 늘었다. 지자체 문화·체육·관광시설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주민 세금을 축낼 애물단지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충북도에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중인 김영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각각 돔 구장과 ‘K팝 아레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충남도지사,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도 돔 구장을 짓겠다고 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화성, 파주, 광명, 구리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돔 구장 건립 움직임에 가세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은 어떻게 댈지,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뚜렷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약들은 과거 ‘출렁다리 공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여 세운 전국의 출렁다리 수는 2010년 110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1.1개꼴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출렁다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도시지역 기초단체엔 2개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다수는 랜드마크 효과가 떨어지고, 유지비로만 십수억 원이 든다. 그런데도 서울 중랑구, 전남 담양군에서 비슷한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짓기만 하면 큰 이익이 날 거란 후보들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전국 공공시설 가운데 흑자가 나는 곳은 12%에 불과하다.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전국 532개 공공시설 중 87%가 적자다. 광역지자체 문화예술시설 중 두 곳은 연 400억 원대 적자를 낸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공공시설들로 인한 한 해 세금 손실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수익성·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대형 공공시설 건설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선을 위한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공약을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런 시설은 두고두고 지자체 주민의 세금을 축내는 짐이 될 것이다. 당장 듣기엔 솔깃하고,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더라도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부담만 오래 남을 무책임한 공약들을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걸러내야 한다.

김도읍 국회의원 등 강서구 당협의 백지화 촉구 노력 결실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강서구청장, 강서구 당협은 홍태용 김해시장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강서구 당협 측 제공]

김해시가 추진했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하루 총 360톤(음식물 150톤, 하수찌꺼기 60톤, 분뇨 150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는 악취 발생 등 심각한 생활 환경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이종환·송현준 시의원, 김주홍·구정란·박병률·이자연 구의원, 이종환 김도읍의원실 보좌관)은 즉각 김해시청을 방문해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김도읍 의원실과 시·구의원들이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어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함께 홍태용 김해시장을 직접 만나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홍 시장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전부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보류 등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강서구 당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 조택영 기자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의 정책적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한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후보들의 기싸움이 '구청사 이전'이라는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포문은 박상준 강서구의회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산업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근거로 '구청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새 심장이 필요하다"며 구민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형 서비스 거점 구축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정체성'과 '체급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다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박 의원의 이력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기초의원 수준의 정무 감각'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구의회 3선이라는 경력만으로는 거대 자치구의 복잡한 행정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논쟁에 대해 추연길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후 시급히 할 일은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다"며 동료 후보들의 공약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등 매머드급 공기업 수장을 역임하며 '검증된 행정 거물'로 통하는 추 후보는 건물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과 행정 시스템 효율화가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건물을 옮기는 행정보다 삶이 편해지는 행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화된 노선을 분명히 했다.

정책 대결은 후보 간의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과열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이 '신 40대 기수론'을 제기하며 세대교체를 강조하자, 추 후보는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역할이 평가절하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며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을 옮겨 다닌 기초의원 출신 후보와, 국가적 단위의 행정을 책임졌던 거물급 인사의 대결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무게감'과 '진정성'을 선택할지가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라고 짚었다.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 내고 해양수도 완성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과 연계된 기업과 인력이 부산에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명칭하면서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당 대표 되면 적극 추진… “1조원 부지비 정부 지원 필요”

부산시 “선행 조건 굉장히 많아, 민간투자자 나서야” 신중론

국민의힘 8·22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부산의 심각한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 해결책으로 부산 북항 복합 돔구장 건설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되면 부산 북항에 복합 돔구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홈런이 바다로 떨어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의원은 북항 돔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구 시즌이 아닐 때 콘서트장, 공연장, 체육시설로 다중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산KTX역과의 접근성도 환상적이고, 건설·관광·쇼핑 경기가 동시에 살아날 것”이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 소유 부지 가격이 1조원대로 설정된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부산항만공사가 부지조성 원가만 받거나 정부 보조로 부지 가격을 확 낮추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 부산시당도 관심이 많아 여야 합의 추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 부산시 제공

주 의원은 확정된 기존 동래구 사직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추진 중인 것은 잘 안다”며 “그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사직구장은 더 잘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기자회견에서 북항 야구장과 과련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며 사업 추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박 시장은 “그런 꿈의 구장을 그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이를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나선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패널. 픽사베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국내 태양광사업 보호대책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될 경우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만6161t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지난해 15만907t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7851t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물량 9만4647t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태양광 패널 수입량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6%에 달한다.

중국산 패널 수입량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함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4%로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산할수록 국내 관련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이었던 웅진에너지는 지난 6월 말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파산폐지는 웅진에너지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웅진에너지. 연합뉴스

웅진에너지는 연간 2000㎿ 규모의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낮은 전기료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 태양광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2022년 파산했다. 웅진에너지 대전 대덕공장은 올해 이 지역 바이오업체에 매각이 완료됐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사업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중국 태양광업체들이 패널 가격을 인상하거나 전략자산화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대안 없이 의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만 밀어붙일 경우 에너지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자초하게 된다”며 “중국에 편중된 취약한 공급망을 바로잡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자립 기반을 다지는 에너지 안보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을 말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윤희숙(55)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간다면 활로(活路)는 없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판갈이론(論)’은 국민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눈에 띄는 한 가지 철학은 아생(我生)”이라며 “이 후보를 보면 바둑의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내가 먼저 살아남은 뒤에 상대방을 공격한다)’가 아니라 ‘아생연후용타(用他·내가 먼저 살고 남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관련해 “당시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돌격대로 나선 민노총의 청구서를 처리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민노총에 노란봉투법 청구서를 수리해주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는데.

“공약집이 공개되자마자 노란봉투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민노총을 찾아가 ‘윤석열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 감사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공약집에 들어가 있더라. 민노총이 탄핵 시위에 앞장선 대가로 대한민국을 ‘불법 파업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불법 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잔인하다.”

−노란봉투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단체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 본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에는 하청 업체가 수천 개가 넘는다. 노란봉투법이 관철되면 수천 개가 넘는 하청 업체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재용 나와’ ‘정의선 나와’ 하면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불법 파업도 책임 안 지고 편하게 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민주당 공약집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시위 돌격대를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우리 경제는 1980년대까지 한 차례 도약했다. 그 직후 중진국 말석(末席)에 있으면서 엄청난 사회 에너지로 정보화 흐름에 올라타 선진국 반열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십 수년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주력 산업은 구조 개혁 시기를 놓쳤고, 바깥에서는 중국의 성장으로 국제적인 제조업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통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형국인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김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비상 경제 워룸(war room)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식견 높은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인, 소상공인 대표도 워룸에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한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아찔할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주력·첨단 산업 전망이 모두 어두울 때는 우리의 역량을 돌아보고 혁신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인수·합병, 금융 지원, 인력 구조 개편처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정책적 차별점은.

“진정성이다. 김 후보는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뛸 수 있게 판을 바꾸고 3년 만에 물러나겠다고 사심 없이 말하고 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공약은 연공서열 대신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 잘하는 김 대리가 김 부장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층간 소음 대책,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보나.

“지역 화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말 같다. 이 후보는 승수(乘數)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호텔 경제론이란 주장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들어간 돈은 0원이다.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 아닌가. 0에는 뭘 곱해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승수도 0이다. 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가. 이 후보는 자영업자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한다. ‘커피 원가 120원’도 그런 차원 아닌가. 이 후보는 거짓말 우두머리 같다.”

−이 후보의 경제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철학은 아생(我生) 같다. 내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둑 격언 중에서 ‘내가 먼저 살아남은 뒤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뜻의 ’아생연후살타‘라는 것이 있다. 이 후보를 보면 ‘아생연후용타’가 떠오른다.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이용한다 외에는 아무런 원칙이나 철학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재명’이라는 독특하고 질 낮은 정치인 한 사람을 모시고 있는 형국이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어 자기 범죄 방어 차원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가 경제 도약을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할 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나라의 정신이 무너질 것이다. 경제 도약에는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국민 사이에서 ‘해보자’는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다.”

☞윤희숙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