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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 “강서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자, 해수부 신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정책과 산업, 금융, 연구를 통합하는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입지 선정은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부와 부산시가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의 입지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강서구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을 보유한 해운·항만 물류 중심지이자, 다수의 어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해양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선급 본사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들 ▲가덕도 수리조선 인프라 ▲북극항로 전략 거점 가능성 등 강서구에 이미 해양산업 핵심 요소가 집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한 대한민국 유일의 ▲'트라이포트' 구조 역시 국가 해양전략 실현의 강점으로 제시됐다.

입주 예정 부지 관련,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우수한 정주여건 ▲확장형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기업 유치 여건까지 고려하면 강서구는 단순한 청사 입지를 넘어 정책·산업·금융·연구가 결합된 국가 단위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전략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정책은 도심에, 산업은 강서구에 분리된 구조로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기능 중심의 최적 입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역시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는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며 “강서구가 그 전략적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월세 지원 현실화 건의재난 취약시설 점검 본격화보육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과 보육, 문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지원 대상이 좁고,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연령 기준 역시 현행 34세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해당 방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지원금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2433개소로, 총 33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인원 5254명이 투입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이 제작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과 인사·노무 교육,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노무·법률 상담도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 일상 속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반려식물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18개국 59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종 결과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부채관리 '딜레마'

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 내년 98조원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 2000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8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000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KBS 부산] [앵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 방안과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로 새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살펴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줄었던 부산 동백전 발행액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입 5년을 넘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 시민 2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과감한 국비 지원 덕택에 발행액과 환급액 모두 늘었지만, 전 정부 들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대폭 삭감되자 발행액이 첫 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 없이 당장, 부산시 예산 770억 원만 편성한 상황.

새 정부가 조만간 지역화폐 추경 예산을 투입하면 부산시도 신속하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정옥/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예산만 정해지면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빨리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 매출이 커지고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부터 비상계엄 여파로 이어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 수 있게, 실질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 시급합니다.

[김영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처장 :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걸로 정책이 일관됐습니다. 그 대출이 결국 자영업자들한테 빚으로, 부담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실제로, 올해 초, 불과 두 달 사이 부산의 폐업 공제금이 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고 부산 자영업자 수는 3년째 감소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상 경제 대책이 하루빨리, 온기를 불어넣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지방 초양극화, 미분양 적체

“진보 정권 집값 폭등” 공포 심리도

정권 초기 ‘집값 안정’에 집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동산 시장은 녹록잖은 상황이다. 서울·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과열 요인이 잠복해 있다. ‘진보정권에선 집값이 폭등한다’는 시장 심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적체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 언급을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집권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가 핵심이었다.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이 담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아 시장의 물음표는 여전하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마지막 주(26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83%인 반면, 지방은 0.92%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 부족은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했던 것이어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잠재적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하락은 ‘대출이자 부담 완화→자금 유입→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침체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집값은 잡아야 하니 딜레마”라며 “한 손으로 군불을 때고, 한 손으로 불을 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도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이모(40)씨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이번 주말부터 임장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6422가구인데, 83%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지방은 거시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집값 안정을 사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현 상황을 최대한 관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이슈는 줄이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괜히 나서서 규제를 늘리면 과거 실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진제공=쿠팡지난해 연매출 4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유통업 1위를 공고히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박대준 단독 대표 체제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박 대표는 2012년 입사해 13년간 쿠팡의 성장 동력인 로켓배송 물류망 투자를 이끌어온 '원조 쿠팡맨'이자, 최장수 임원이다. 국내 유통업계 혁신을 이끈 쿠팡이 AI(인공지능)와 물류 고도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관련 사업을 이끈 박 대표에 더욱 힘을 실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쿠팡은 박 대표를 쿠팡(주)의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년간 쿠팡은 경영관리 부문을 총괄한 강한승 대표와 신사업 부문을 맡은 박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였는데, 이번 인사로 박 대표가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쿠팡은 향후 이사회를 열어 박 대표를 쿠팡(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LG전자·네이버 등을 거쳐 2012년 쿠팡의 정책담당 실장으로 합류했다. 2019년에 정책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부터 신사업 담당 대표를 역임해왔다.

특히 2014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로켓배송 사업을 주도하며 회사의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이 로켓배송 물류망 투자를 지속하면서 6조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1~2년 안에 망한단 우려가 나온 시기에도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인사로 알려졌다. 그가 AI와 자동화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회사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김 의장도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자동화 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 비율을 2배 늘렸지만, 아직 자동화 인프라 비율은 10% 초반에 불과하다"며 "로보틱스와 매일 수조 건의 예측을 수행하는 AI는 다음 혁신의 물결로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배송 차량. /사진제공=뉴시스실제로 박 대표는 지난 13년간 수도권을 넘어 호남권과 경상권, 충청권, 제주도 등 전국에AI기술 기반 풀필먼트 인프라 확대를 주도해왔다. 구체적으로 쿠팡이 지난해 3조원대 추가 물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0억원을 들여 광주광역시에 준공한 축구장 22개 규모의 호남권 최대 첨단물류센터의 경우 무인운반로봇(AGV) 등AI자동화 설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쿠팡은 또 1800억원을 투자한 남대전 풀필먼트센터를 준공했고, 경북 김천·충북 제천·부산광역시 등에도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를 구축 중이다.

박 대표는 쿠팡의 AI 투자 전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박 대표는 쿠팡이 스타트업 시절인 10년 전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AI와 자동화 기술 기반 풀필먼트센터 투자에 앞장서왔고, 8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며 "대선 후보들이 새 정부에서 AI 산업을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단 공약을 발표한 만큼 미래 쿠팡의 AI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박 대표는 쿠팡 와우멤버십 혜택으로 떠오른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주요 신사업을 담당해온 경험을 살려 쿠팡의 고객 경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정책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징둥닷컴을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토종 온·오프라인 커머스 기업 경쟁 등 한층 치열해진 사업 환경 속에서 박 대표가 AI 기술을 접목한 물류·고객 혁신으로 쿠팡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동 대표를 지낸 강 대표는 자리를 옮겨 북미지역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해외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분기 공공공사 수주 9조1000억원…2023년 3분기 이후 최저

올해 SOC 예산 전년比 2.6% 감소

건설사들 “공공공사 줄어 침체기 고통 커져”

올해 1분기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공사 수주가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발주지연 등의 여파로 공공공사 수주는 10조원 이하로 하락하는 등 침체에 빠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25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건설 수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건설 수주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원) 대비 6.4% 감소했다. 다만 공종별로 민간 수주는 27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2000억원) 대비 5.3% 증가한 반면 공공 수주는 9조10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만원) 29.4% 감소했다. 공공 수주는 지난 2023년 3분기 9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조원 이하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은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사 상위 10곳(시공능력평가 기준)의 올해 1~4월 정비사업 수주액은 14조71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의 절반을 초과한 액수다. 중견 건설사들도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면서 주택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공공 수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목 부문이 지난해 9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44.6% 급감했다. 비주택 부문도 11.5% 감소한 2조3000억원을 기록헀다. SOC 사업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2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26조1000억원)보다 3.6% 줄였다.

특히 건설사들은 공사비 현실화가 아직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공공사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또 공사비는 적은데 통상적인 토목공사는 공사 난도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일감이 부족하지만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투입 비용이 큰 SOC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 건설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기 대선 정국에 발주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조기발주 등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의뢰받아 집행한 시설공사 발주 물량은 단 7건이다. 4월에는 이보다 적은 1건이었다. LH 물량뿐 아니라 공공공사 발주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달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 시설공사 물량은 842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3조5132억원) 대비 63% 감소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부문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건설사들도 걱정이 덜 할텐데 대선 이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침체기일수록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면 침체기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