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공간의 용도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요즘은 거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주방 옆에서 운동을 하며,

욕실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이상하지 않다.

이제는 그게 일상이다.

팬데믹은 우리 삶의 동선을 바꿔놓았다.

출근과 외식, 운동과 휴식이

모두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간은 더 이상

정해진 기능대로 쓰이지 않게 됐다.

건축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젠 ‘방 하나에 하나의 기능’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풀어내야 할 시점이다.

기능은 유동적이고,

하루의 리듬은 유연하다.

하나의 공간이

아침엔 사무실,

점심엔 식탁,

저녁엔 휴식처가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경계 없는 공간'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문을 없애거나,

슬라이딩으로 가변성을 주거나,

가구 배치로 용도를 암시하거나.

설계가 더 열려 있어야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디자인은 줄였지만

사용성은 확장된 구조.

그것이 요즘 공간의 표준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매일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 여백과 융통성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좋은 설계다.

공간의 의미는

벽이 아닌 사용자의 움직임에서 결정된다.

그 움직임이 자유롭다면

그 공간은 충분히 잘 설계된 것이다.

#경계없는공간 #가변성설계 #일상의융합 #생활중심디자인 #chiho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포브스, 코인 데스크, 업웍스 리포트 등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❶ 온라인 강의 콘텐츠 메이킹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과 편집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업무의 전문 지식이 많이 쌓였다면 이제 그것으로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유튜브, 라이브 클래스, 러닝스푼즈, 클래스 101 등 플랫폼에 영상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미국의 포브스는 2025년 ‘교육형 디지털 제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동 소득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단 업로드한 강의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판매된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다.

❷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디지털 서비스 판매

그래픽 디자인, 카피라이팅, 코딩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이 늘어났다. 2025년 기준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업워크Upwork의 상위 10% 프리랜서는 월평균 $5,000 이상 벌고 있다고 한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확보가 수월하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경력을 쌓아 정규직 이상의 소득을 달성한 사례도 많다. 이미 미국 내 프리랜서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38%를 넘었다고 한다. 국내에는 노트폴리오, 크몽과 같은 곳에서 충분히 부업을 이어갈 수 있다.

❸ 드롭쉬핑

드롭쉬핑은 일반적인 사입 판매와 반대 개념으로, 물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자에게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판매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매의 눈과 마케팅 역량만 있으면 낮은 초기 자본으로도 쇼핑몰을 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브스는 2025년에도 드롭쉬핑이 가장 낮은 리스크의 전자상거래 방식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저 제품 올해 유행하겠는데?’ 라는 촉이 좋은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❹ 블로그 운영

은근히 블로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맛집, 생활정보, 여행, 취미생활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편안하게 정리해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업이 되는 시대다. 특정 주제 블로그를 운영하면 애드센스 광고와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블로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수익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❺ AI를 활용한 음원 제작

이젠 절대 음감이 아니여도 작곡을 할 수 있다. 평소 즐겨 듣거나 음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Suno, Udio, SongR 등 AI 사이트를 추천한다. 노래의 분위기, 가사, 편곡에 참여할 악기 등 텍스트로 입력하면 금방 한 곡이 완성된다. 여기에 드라마틱한 구성이라든지, 샘플, 곡의 길이 같은 추가적인 디테일을 설정하면 훨씬 그럴싸한 나의 노래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곡들을 Sellbuymusic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❻ SNS 콘텐츠 제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시작한 짧은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 기반 수익’이 중요해지면서 소규모 크리에이터도 수익이 제법 난다. 최근에는 AI로 스크립트를 만들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도전해볼만 하다. 이렇게 올린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브랜디드 콘텐츠, 협찬, 상품 소개 등 다양한 수익원이 생기기 시작한다. 유튜브는 2025년 기준으로 쇼츠 조회수 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하니, 여전히 블루오션이다.

❼ 앱 아이디어 판매

1인 개발자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툴도 많이 생겨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예상외의 수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월 수익 100만 원 이상 앱 보유자 중 1인 개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한다. 만약 개발은 어렵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프리랜서 플랫폼 등에서 협력할 사람을 찾는 것도 좋다. 혹시 아는가? 부업이 주업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