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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임시 미국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쿠테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지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며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참여와 경제 위기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복합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25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투표하면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의 즉각적 출범도 공언했다.

단순한 선거 동원을 넘어 실용적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민생 선택해달라”…사전투표에 구조적 의미 부여

이 후보는 “실망하고 지쳐 있는 분들도 많지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며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기준으로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전투표율 제고’가 아닌, 투표를 통한 민생 회복과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청년층 등 변동성 높은 유권자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다. 단순 동원형 구호에서 벗어나 ‘참정권과 생활경제’의 연계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비상경제대응 TF’, 컨트롤타워로…민관 실시간 대응 구상

이 후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진단한 뒤,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범정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는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뿐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국세청 등 실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위기 발생 시 자동 가동되는 법제화된 체계를 지향한다.

과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관 합동 위기대응 체계의 구체화이며, 기존의 ‘조율 지연’ 문제를 넘는 범정부 통합 대응 모델로 설계됐다.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부처 경계를 허문 기동형 대응 구조로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임지는 리더십” 이미지 구축…사과로 리스크 프레임 전환

정치적 메시지도 병행됐다.

이 후보는 “나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탄압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정치적 갈등과 수사 속에서 피해를 본 주변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책임지는 리더십’ 이미지로의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개혁파를 포함해 당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리더십 재정립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구체적 책임 소재나 향후 인선·운영 방식에 대한 설득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도층의 반감을 자극할 여지도 존재한다.

◇관건은 실천력…TF 법제화·민생 정책 실행이 시험대

이번 메시지는 ▲사전투표 독려를 통한 권한 강화 ▲비상경제 대응 시스템 구축 ▲책임 인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모두 ‘실용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키워드로 묶인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TF 구성의 실효성, 민생 정책의 실행력,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번 회견은 ‘선거용 제스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유권자가 판단할 시점은 ‘말이 아닌 실행’이 검증되는 이후다. 이 대표가 제시한 리더십의 진정성과 실천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 구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