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왜 위기 때마다 빛날까

— 희소성부터 실질수익률, ETF 흐름까지 부드럽게 풀어본 금 가격의 비밀

세계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찾는 자산, 금입니다. 2022년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치솟던 반 년 동안 금 ETF로 100억 달러가 넘게 유입됐다는 사실은 상징적이죠. 배당도 이자도 없고 보관비용까지 드는 금이 왜 여전히 ‘최후의 피난처’로 남는지, 역사와 데이터로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늘지 않는 것의 가치

금의 본질은 희소성입니다. 인류가 캐 낸 금을 모두 모아도 올림픽 수영장 몇 개를 채우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급이 거의 늘지 않는 자산이란 뜻이죠. 반면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순간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의무가 없어졌고 통화는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돈이 늘어나면, 돈으로 표시한 금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금이 큰 폭으로 오른 핵심 배경입니다.

금과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복잡한 사이

물가가 오르면 실물자산이 강해진다는 직관은 일정 구간에서 맞아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는 금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두 자릿수로 치닫고, “정부가 통화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번지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970년대처럼 시스템 안정성 자체가 의심받는 국면에서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라 ‘체제 붕괴 해지’로 움직입니다.

약세장과 정책, 금의 방향을 가르는 것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약세장에서도 금은 자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70년대 금은 폭등했고, 1980년대 초반에는 정반대의 길을 갔죠. 차이는 정책입니다. 폴 볼커가 초강력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누르던 시기에는 높은 금리와 강한 달러가 금의 매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대다수 위기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택했고, 그때마다 제한된 공급의 금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봤습니다. 약세장이 다가올 때 정책의 방향을 먼저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게 큰 손, ETF와 중앙은행

현대 금시장의 수요는 두 축이 큽니다. 하나는 문화와 전통이 만든 보석 수요, 다른 하나는 투자 수요입니다. 보석 수요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가격을 흔드는 건 투자 쪽입니다. 대표가 ETF입니다. 금 ETF로 돈이 들어오면 실제 금을 매입해야 하고, 빠져나가면 매도해야 하니 가격에 직접 힘이 실립니다. 세계 최대 ETF의 보유량 변화만 봐도 어느 정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이유죠. 중앙은행 매수도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이 꾸준히 보유를 늘리는 모습은 장기 신뢰의 표지입니다.

실질수익률이 열쇠다

채권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수익률은 금 가격과 강한 역상관을 보입니다. 실질수익률이 오르면 안전한 확정수익의 매력이 커지고, 이자를 못 받는 금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입니다. 실질수익률이 내려가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채권을 들고 있을수록 구매력이 줄어드는 환경에선 가치 보존 수단으로 금이 다시 빛납니다. 다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극단적 공포의 순간에는 이 관계마저 잠시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금을 대하는 현실적인 태도

금은 한 방의 수익을 노리는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보험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잔잔할 땐 조용히 있지만,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릴 때 하방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전체 자산의 5~10% 정도를 금으로 유지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실물은 가장 원초적인 안전이지만 보관과 유동성의 불편이 있습니다. ETF는 편의성과 유동성이 뛰어나 일상적인 관리에 적합합니다. 금광주식은 금값 상승에 레버리지가 걸리지만 기업 리스크가 얹힙니다. 대개는 ETF를 중심으로, 극단적 상황 대비 차원에서 소량의 실물을 더하는 조합이 실용적입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단기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방향을 가늠할 단서들은 있습니다. 실질수익률의 추세가 내려오는지,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양 쪽인지 긴축 쪽인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지. 이 몇 가지만 꾸준히 살피면 금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지 감이 잡힙니다. 중앙은행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되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장기 플레이어의 발걸음은 의미가 큽니다.

끝으로: 왜 지금도 금인가

달러 패권의 흔들림이든, 부채의 팽창이든,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이든—역사는 위기를 반복해 왔고, 그때마다 금은 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모든 변수가 꼬였을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내는 장치입니다. 뉴스의 굵직한 제목에 흔들리기보다, 희소성과 정책, 실질수익률과 수급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차분히 바라보면 금은 덜 신비롭고 더 실용적인 도구가 됩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빛나는 보험처럼요.

달러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인 이유

전 세계는 무역과 금융 거래를 달러로 한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즉, 달러는 미국이 전 세계에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그런데 미국이 미 국채를 사들인다고?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달러를 수출하던 나라가 다시 그 달러를 사들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 구조상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1. 달러와 미 국채의 관계

미 국채는 사실상 달러의 확장판이다.

세계 각국이 미 국채를 매입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가치는 강세를 띤다.

결국 미국은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달러의 위상을 유지한다.

2. ‘달러-국채-인플레이션 순환’ 안에서의 주체별 효과

핵심은 ‘누가 사느냐’다.

같은 국채 매입이라도, 주체에 따라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효과가 전혀 다르다.

3.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현대판 금융억압

최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준비금을 단기국채(T-bill)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생긴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로 돌아가게 된다.

즉, 전 세계가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조차 미국 금융시스템에 다시 흡수되는 구조다.

4. 결과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국채나 금융규제를 통해 다시 흡수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세계 자본을 자국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5. 미국의 달러-국채-인플레이션 순환 구조

1. 연준이 달러를 찍는다 (통화 공급 확대)

   •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

   • → 부채율 상승

   • → 달러가 풀리며 달러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2. 달러가 전 세계로 흘러간다 (달러 수출)

   •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이 달러로 결제되므로,

     달러는 해외로 흘러나감

   • → 해외는 달러를 축적

   • → 미국 내에서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짐

3. 달러 부족 → 달러 가치 상승(디플레 압력)

   • 달러가 다시 귀해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함

4.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달러 회수 장치)

   •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는 의미

   • 외국 중앙은행·투자자들이 달러로 미 국채를 사면

     → 달러가 다시 미국 금융시스템 안으로 흡수

     → 해외로 풀린 달러 회수, 인플레이션 진정

5. 결과적으로

   • 인플레이션 초기: 달러를 찍어 경기부양 및 부채 감소(실질가치 하락)

   • 인플레이션 후반: 국채 발행으로 달러 회수 및 통화 안정

   • →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이고”,

     다시 “국채로 자금을 끌어들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핵심 요약

미국은 달러를 찍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고,

국채로 달러를 다시 흡수해 안정시킨다.

달러는 세계에 뿌려진 수출품이고,

국채는 그 달러를 다시 모으는 진공청소기다.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체계가 다시 한 번 실전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텔아비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애로우-3’, ‘다비드 슬링’, ‘아이언돔’, 그리고 신형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 등 다양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들 무기는 각각 고고도 탄도미사일부터 중거리, 단거리 로켓, 드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애로우-3’는 최대 2,400km에 달하는 사거리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다비드 슬링’은 중거리 미사일을 겨냥합니다.

저고도 로켓을 방어하는 ‘아이언돔’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요격 능력을 자랑하며, 2023년에는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까지 추가 배치돼 대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발사한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낙하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방어 체계의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거리는 약 1,600km로, 탄도미사일이 몇 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지니고 있어, 실시간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량’입니다. 애로우-3처럼 고가의 요격 미사일은 제한된 수량만이 실전 배치돼 있어, 이란이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경우 모두를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드론처럼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기체계는 탐지 및 요격이 까다로워, 아이언돔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공격’을 전개할 경우, 이스라엘의 방어체계는 물리적, 기술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활동 중인 친이란 무장 조직들까지 ‘저항의 축’을 형성해 전방위 공격에 가세할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최근에도 사드(THAAD) 배치와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한 군사 자산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인 요르단 역시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무기체계를 요격하며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일시적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는 이스라엘이 향후 방공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충돌은 첨단 무기체계의 실전 효과와 군사 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미술 경영

페르시아 제국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대접견실 ‘아파나타’(기원전 486년∼기원전 465년경) 유적. 제국의 왕이 피지배민들을 접견하던 곳이었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대접견실 기둥은 제국의 융합 미술양식을 잘 보여준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눈도, 비도, 무더위도, 밤의 어둠도 우리 배달원이 맡은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국 연방우체국(USPS)의 사훈이다. 요즘 국내 배송·배달 플랫폼 업계의 지향점과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 좌우명의 기원은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즘 연일 뉴스에 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해 기원전 6세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가 그 기원이다.》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통치했다. 이렇게 방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늘날로 치면 국토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른바 ‘왕의 길(Royal Road)’이라고 불렸던 이 도로는 돌과 자갈로 다져진 포장도로였다. 도로 폭은 평균 6m, 길이는 2만7000km에 달했는데, 제국의 수도 수사에서 시작해 아시리아 중심지 니네베를 거쳐 튀르키예 서부 사르디스까지 이어졌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경이로운 점은 일반 여행자들은 걸어서 90일 정도 걸리는 이 길을 왕의 전령은 단 7일 만에 완주했다는 것이다. 길에는 약 24km 간격으로 111개의 역참이 있었고, 역참마다 말과 휴식시설, 식량, 물이 준비돼 있어 전령은 도착 즉시 말을 갈아타고 다음 역참으로 출발했다. 이들의 신속·정확함은 이웃 국가였던 그리스에 인상적으로 보였는지 여러 일화를 낳는다.

먼저 기원전 500년경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눈도, 비도, 무더위도, 밤의 어둠도 이 전령들이 정해진 코스를 최고 속도로 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문구가 20세기 초 미국 뉴욕의 중앙우체국 건물 정면에 쓰이면서 현재 USPS의 신조로 남았다.

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조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묻자 “폐하, 기하학에 왕도(王道)는 없사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기서 ‘왕도’는 바로 페르시아 왕의 길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부에 왕도는 없다”는 속담의 유래도 페르시아인 셈이다.

● 대제국 통치 원리 ‘팍스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키루스 원통’(기원전 539년). ‘피정복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사진 출처 대영박물관·위키피디아인류 최초의 대제국으로 알려진 고대 페르시아(기원전 550년∼기원전 330년경)는 4대 문명 중 황허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을 통합했다. 참고로 한창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550만 km²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보다도 큰 규모다.

페르시아가 보여준 복잡다단한 대제국의 통치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팍스 페르시아나(Pax Persiana)’이다. 페르시아의 보호 아래 제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공동 번영을 누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페르시아는 일찍부터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관용의 정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포용 정책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 키루스 2세는 기원전 539년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다음 자신의 공적을 진흙으로 만든 원통에 쐐기문자로 기록했다. ‘키루스의 원통’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두크의 명령을 받아 바빌로니아를 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키루스 2세는 폭군을 몰아내고 바빌로니아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왔기에 무혈 입성했다고 칭송한다.

이 문서에는 키루스 2세가 정복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온 여러 민족을 자기 고향으로 되돌려보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구약성서의 바빌론 유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사야서’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켜 ‘기름 부은 자’로 나오는 고레스 왕이 바로 키루스 2세이다.

● 권위 형상화한 수도, 페르세폴리스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통치자의 권위를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바로 제국의 신도시 페르세폴리스가 그것이다. 페르세폴리스는 기원전 518년 무렵부터 터를 닦기 시작해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인 다리우스 1세 때 완성된다. 규모는 동서 450m, 남북 330m의 대지에 11m 높이의 석조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웅장한 궁궐을 조성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이지만,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대접견실의 위용만으로도 페르세폴리스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접견실은 정사각형 모양의 건축물로, 한 변의 길이가 60m이고 내부 기둥 높이는 21m에 이른다. 이 거대한 기둥은 원래 36개 있었지만 현재 13개만 남아 있다.

대접견실의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면, 페르시아인들은 광활한 제국의 영토 곳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가져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융합해 새로운 제국 양식을 창출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 받침대에 들어간 식물 문양 장식은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이다. 받침대 위 양뿔처럼 생긴 장식은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건축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또 기둥 맨 위의 동물 장식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민족에 자치권을 줬던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은 미술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 활발한 교역의 상징 된 금화

페르시아 금화 ‘다릭’. 순금 8.4g, 지름 13mm로 제작됐으며 전면에 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출처 대영박물관·위키피디아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술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경제다. 왕의 길을 통해 각 지역의 특산물이 활발히 거래됐는데, 이 같은 장거리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교환 수단을 발명해 냈다. 금화가 그것이다. 키루스 2세(기원전 550년∼기원전 530년경) 시기 페르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앞서 금과 은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주화가 있었지만, 순도 높은 순금으로만 주화를 만든 나라는 페르시아였다.

키루스 2세 이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다리우스 1세는 8.4g짜리 금화를 제작해 제국 전체에 통용시켜 일종의 표준화폐로 만들었다. 금으로 화폐를 만든 뒤 표면에 지배자의 모습을 새겨 넣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고안해 낸 방식이었다. 다리우스 1세 때 만들어진 금화에는 지휘봉과 활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모든 경제적 영광의 주인이 바로 왕 자신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황금은 지역을 넘어서도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금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가나 지역 간 장거리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뜻한다. 광활한 땅을 정복하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면서도 그들과 공존을 꾀했던 페르시아는 교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 화폐를 탄생시켰다.

● 사라질 위기에 놓인 페르시아 유산

페르시아는 이처럼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킨 혁신을 다채롭게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고대 문명과 그 이후 페르시아의 땅에 쌓여 온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A whole civilization will die tonight)”,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같은 무시무시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종전을 이끌기 위한 압박이겠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이란 땅에서 이뤄진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다.

다행히 종전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인류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이란과 21세기 초강대국을 꿈꾸는 미국은 ‘세계 경영’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합리적인 대타협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 세계인들은 2주라는 양국의 휴전 시한(21일)이 끝나기 전에 기쁜 소식이 나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계획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향안’이라고 반발하던 상황이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 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D 밴스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두 사람은 공립대학을 졸업한 뒤 미군에 입대했고 이후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4년 여름 가족과 스위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에게 밴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대 학보에 따르면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웃렛에서 정장을 산 뒤 우버를 타고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오른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0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뤄진 방위군 배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이후에는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 국장 대행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 입지를 넓혀왔다.

드리스컬을 육군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을 “흥분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으로 꾸려진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제네바 협상이 미국 측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특사를 맡고 있는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가 몇 주 내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리스컬 장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드리스컬 장관은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에는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인턴 출신인데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군 복무 경력을 가진 ‘군 집안’이라는 점도 그의 인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줄곧 육군의 미래 전력 변환을 강조해 온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도 한 팟캐스트에서 “조만간 모든 보병이 전투 현장에서 드론을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도 평가된다. 가디언은 이 지점에서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를 진행하기에 “가장 유용한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광물전쟁

어니스트 샤이더 지음 / 안혜림 옮김

위즈덤하우스 / 584쪽│2만5000원

中 희토류 등 싹쓸이하며

광물 공급망 장악할 동안

美는 환경단체와 규제에 막혀

에너지 전문기자가 취재한

전세계 광물 지정학의 현주소

세계 희토류의 절반가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이윈어보 광산. /한경DB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다.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발언을 뚱딴지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 광물’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발전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리튬 가공의 59%, 코발트 가공의 73%도 장악하고 있다. 세계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200곳 중 148곳, 즉 78%를 점유한 곳도 중국이다. 반면 미국은 주요 50개 광물 중 41개를 50~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광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어쩌다 ‘광물 자립’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광물 전쟁>은 이런 미국의 딜레마와 배터리에 쓰이는 5대 핵심 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쟁탈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로이터통신의 에너지 전문 기자인 저자가 미국, 볼리비아, 콩고, 중국의 광산 이야기를 취재해 각 분야 사람들의 인터뷰와 함께 풀어냈다.

2021년 미국이 20년 만에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한 중국 기업은 수도 카불 근처를 조용히 방문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층인 메스아이낙을 개발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협상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결국 2024년 7월 광산 착공에 성공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 광산을 싹쓸이하고 있다. 콩고의 텐케 코발트 광산, 아르헨티나에 있는 6개의 리튬 광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평원의 리튬 개발권, 심지어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패스에서 생산된 희토류마저 중국이 장악하며 공급망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광물 주도권을 이용해 전투기 등 방위산업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핵심 광물의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경쟁국과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구경만 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선 광산 개발과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한데도 미국이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환경오염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채굴하지 못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그 배후에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뭐든 추진할 수 있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 당국의 엄격한 환경 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광물도 채굴할 수 없다. 저자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40가지 이상의 환경 조사를 요구하고, 토지관리국의 환경보고서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친다. 대통령이 운영을 승인한 광산조차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된다. 미국 기업 피드몬트리튬은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경암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섰지만, 주민의 반발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미국 네바다 리오라이트 리지 광산의 1조4600만t(추정량)의 리튬, 미국에서 소비되는 구리의 25%를 공급할 수 있는 애리조나의 레졸루션 광산, 미네소타의 트윈메탈스 니켈·구리 광산, 캘리포니아의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은 묻혀만 있다.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품고 ‘잠자는 광산’이 있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 나섰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라는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민, 기업, 정부 관계자를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광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 환경을 지킬 것인가’ ‘쇠퇴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주민 안전을 챙길 것인가’ 등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모습과 함께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물 지정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