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신주를 걷다 보면 한 기업이 도시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바로 느껴진다. 오래된 사원과 시장 골목이 남아 있는 구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고층 아파트와 넓은 공원, 비싼 차량이 줄지어 선 신도시가 나타난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집과 학교, 출퇴근 동선, 도시의 집값까지 바꿔놓은 거대한 흐름이다.

2025년 대만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GDP는 오랜만에 한국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중심에는 TSMC가 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회사, 스마트폰과 AI 서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다.

대만의 성장은 이제 TSMC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고, 신주는 그 성장이 도시의 형태로 드러나는 장소다.

대만 경제성장의 이름 뒤에는 TSMC가 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질렀다는 소식은 꽤 상징적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생활 수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막에서는 대만 노동자의 월 중위임금이 약 153만 원, 한국은 약 285만 원 수준으로 언급된다. GDP는 높아졌지만, 일반 노동자가 체감하는 임금은 아직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 간극은 대만 성장의 성격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 그중에서도 TSMC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것은 아니다. 고급 엔지니어, 첨단기업, 반도체 공급망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장이 더 강하게 집중된다.

TSMC의 매출은 2025년 기준 대만 GDP의 14.7%에 달한다고 언급된다.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라면, “대만은 TSMC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과장만은 아니게 들린다.

신주는 처음부터 반도체 도시가 아니었다

신주는 원래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도시다. 오래된 성벽과 사원, 시장 골목이 남아 있고, 구도심에는 지금도 오래된 건축물과 생활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다. 타이베이보다 더 오래된 도시의 결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하지만 1980년을 전후로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대만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UN 퇴출, 오일쇼크 같은 충격 속에서 대만은 결국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1973년 공업기술연구원이 세워졌고,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기술을 배웠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1980년 신주에 첫 반도체 회사인 UMC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신주는 전통 도시에서 기술 도시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모리스창과 TSMC가 만든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길

대만 반도체 산업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모리스창이다.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1985년 대만으로 돌아와 공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고, 1987년 TSMC를 창립했다.

TSMC의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했다. 직접 브랜드 제품을 만들거나 칩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생산하는 전문 파운드리 모델이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구조지만, 당시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방식이었다.

이 모델은 시간이 지나며 강력한 신뢰를 얻었다.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칩을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체 브랜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뢰 요소가 됐다.

TSMC의 힘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기술 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 구조를 만든 데 있다.

신주 과학단지는 대만의 실리콘밸리가 되었다

신주 과학단지는 이제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상징 같은 공간이다. 500개가 넘는 첨단 기업과 16만 명 이상의 인력이 모여 있는 곳으로 언급된다. TSMC뿐 아니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공급망이 한곳에 밀집하면서 도시 전체가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지역의 특징은 인재 밀도다. 현지에서는 석사와 박사 비중이 매우 높고, “모두가 엔지니어인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칭화대, 교통대 같은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변에 자리하며 인재 공급과 기술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신주가 특별한 이유는 공장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기관, 대학, 제조시설, 주거지, 교육 인프라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을 만들었다.

신주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식

신주는 오래된 전통 도시 위에 반도체 산업이 덧입혀진 도시다. 구도심에는 사원과 시장이 남아 있고, 과학단지에는 세계 최첨단 기업이 모여 있으며, 인근 주베이에는 엔지니어 가족을 위한 신도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구도심 신주와 신도시 주베이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신주의 구도심은 시장과 사원, 오래된 역사가 남아 있는 공간이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몰리고, 향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골목이 살아난다. 오래된 신주역 역시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상징적인 장소로 소개된다.

반면 주베이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고속철도역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와 신축 건물, 대형 공사 현장이 이어지고, 넓은 공원과 정비된 도로가 신도시의 분위기를 만든다. 구도심에서 차로 15분 정도만 이동해도 도시의 결이 확 바뀐다.

주베이는 신주 과학단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거주하기 위해 성장한 도시로 볼 수 있다. 과학단지 안팎으로 일자리가 늘고, 높은 소득의 전문직 가구가 들어오면서 주거 수요가 빠르게 커졌다.

주베이는 대만식 동탄처럼 보인다

한국 도시와 비교한다면 주베이는 동탄신도시와 닮은 점이 많다. 동탄이 삼성 화성캠퍼스와 GTX,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처럼, 주베이도 TSMC와 신주 과학단지를 배경으로 커졌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많고,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있으며, 주차장과 도로에는 고급 차량이 눈에 띈다. 타이베이의 밀도 높은 도시 풍경과는 다르게, 주베이는 신도시 특유의 넓고 계획된 느낌을 준다.

다만 신도시는 언제나 장단점이 함께 있다. 살기에는 편리하지만, 오래된 도심이 가진 문화적 깊이나 골목의 분위기는 부족할 수 있다. 대신 아이를 키우기 좋고, 안전하고, 주거 환경이 정돈되어 있다는 장점이 더 크게 다가온다.

TSMC 연봉은 도시의 집값과 교육열까지 바꿨다

TSMC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언급된다. 대만 중위임금의 여러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몰려 살면 도시의 소비 수준과 주거 수준, 교육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베이의 집값 역시 빠르게 올랐다. 자막에서는 2020년 평당 약 30만 대만달러 수준이던 가격이 2024년 평당 약 80만 대만달러대로 올랐다고 언급된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교육열도 강하다. 영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이중언어 학교, 국제학교에 가까운 교육기관이 여러 곳 생기고, 학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언급된다. 반도체 산업의 고소득 가구가 모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도시의 중요한 분위기가 되었다.

TSMC는 신주에 일자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집값과 학교, 가족의 생활 방식까지 함께 바꿔놓았다.

화려한 성장 뒤에는 워라밸의 그림자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높은 연봉 뒤에는 강도 높은 노동이 있다. 자막에서는 TSMC의 워라밸이 매우 힘든 편으로 언급되고, 과거 직원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높은 보상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긴 근무시간과 강한 업무 압박이 따라올 수 있다. 주말 공원에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그 시간이 평일의 긴 노동 끝에 겨우 확보된 시간일 수 있다는 점이 묘하게 대비된다.

대만 반도체 도시의 성공은 높은 연봉과 성장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치열한 노동과 교육 경쟁, 빠르게 오른 집값의 부담도 함께 있다.

GDP가 올라도 모두가 같은 성장을 체감하진 않는다

대만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는 분명 인상적이다. 하지만 중위임금과 생활 체감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TSMC와 반도체 생태계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부를 축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성장의 과실을 느끼기 어렵다.

신주와 주베이는 이 격차를 도시의 형태로 보여준다. 구도심에는 오래된 건물과 시장이 남아 있고, 신도시에는 고층 아파트와 국제학교, 고급 레스토랑이 생긴다. 같은 도시권 안에서도 생활의 리듬과 소비 수준이 달라진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도 낯설지 않다. 특정 대기업과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 주변 신도시가 성장하며, 집값과 교육열이 함께 오르는 풍경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다.

한 기업이 도시를 바꾸고, 도시는 다시 나라를 바꾼다

신주는 전통 도시에서 반도체 도시로, 주베이는 엔지니어 가족의 신도시로 변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공장이 하나 들어선 결과가 아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 전략, 해외 인재의 귀환,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기업의 성장,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겹친 결과다.

TSMC는 대만 경제의 상징이 되었고, 신주는 그 상징이 실제 도시 풍경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다. 오래된 사원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과학단지로 출근하는 엔지니어, 주베이 공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모두 같은 산업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래서 신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현장처럼 느껴진다. 반도체 하나가 스마트폰과 AI 서버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 한 도시의 집값과 학교, 가족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TSMC 신주는 반도체 산업이 공장 안의 기술이 아니라 도시와 삶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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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고, 고속철도 노선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스스로 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20년 이후 500m 이상 초고층은 전면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였고, 250m 이상도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짓던 나라가 스스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구조

중국의 건설은 국가 단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는 대량으로 묶어서 조달되고, 설계·시공·감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이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공기를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이깁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작은 도시들까지 초고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200m 이상 초고층을 보유한 국가 중 중국은 압도적 1위가 됩니다. 집은 많아졌지만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삶과는 멀어졌습니다. 높이만 남긴 채 완공조차 못한 사례들도 등장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 시대의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지었는가”가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대신, 문화로 투자하는 도시

초고층은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극장·공공건축은 더더욱 돈이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화 시설, 공공 건축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 건축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즘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주 소개되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국의 문화시설·공공건축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건축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설계자의 국적을 넘어, 실현의 스케일이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수저우,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

이 변화가 또렷하게 보이는 도시가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전통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지구”를 도시 계획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 넣습니다. 그 결과 스산 문화지구 같은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면을 걸어서 확인해 봅니다.

1) 수저우 박물관 서관

오늘 일정의 시작은 수저우 박물관 서관입니다. 본관이 전통적 인상을 가진다면, 서관은 외곽에 위치하며 훨씬 현대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2021년 완공된 프로젝트로, GMP 아키텍츠(독일) 설계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큐브가 군집을 이루고, 그 사이를 유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한 변이 약 2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에서 보면 더욱 특이한 덩어리감이 읽힙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큰 부지와 여유 있는 외부 공간 속에서 단정하고 기하학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 앞 조각 작품이 건물의 딱딱함을 풀어줍니다. 조각은 켄고 쿠마가 설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 가면 구조가 더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세워두면 공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각이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 주며 ‘조화’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의 감각은 ‘냄새’였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로즈마리 향이 진하게 납니다. 조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방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건축이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설계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저우 대극장

박물관 주변에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크게 휘어지는 덩어리감이 특징이고, 외피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비늘처럼 겹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빛에 따라 장면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곡선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감지됩니다. 외부 형태가 내부 경험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지 “멋있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극장·과학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권역에 묶어서 도시의 일상 동선으로 끌어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으로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3) 수저우 과학관

대극장 인근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쪽에서 시작해 원형 동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호수와 산의 맥락을 끌어안는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원+테마파크+문화시설”이 묶인 하루 코스가 되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걸으면서 든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문화지구는 건축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문화로 자신을 재조립하는 실험장에 가깝습니다.

상하 리트리트의 작은 체플

저녁에는 외곽에 있는 리트리트로 이동해 내리엔 후가 설계한 작은 체플을 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공간의 완성도와 별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운영”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시설은 정교하고 직원도 많아 보이는데,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남깁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연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저우에서 확인한 것

• 중국은 초고층 경쟁을 멈추고, 도시 발전의 기준을 바꿉니다.

• 그 이후의 투자 축은 공공건축·문화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저우는 여러 건축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 권역에 쌓아,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재편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 동시에 운영과 지속성이라는 현실적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도쿄 현대건축 여행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시부야, 오모테산도, 신주쿠 같은 화려한 동네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도시의 깊이와 스케일을 함께 보고 싶다면 마루노우치와 긴자 일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쇼핑하기 좋은 번화가가 아니라, 도쿄의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오래된 도시 기억 위에 현대건축이 겹겹이 쌓인 장소입니다.

특히 도쿄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긴자 방향의 흐름은 건축 여행 코스로도 꽤 밀도가 높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거나 리노베이션하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상업 공간과 문화 시설을 세련되게 얹어낸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루노우치에서 긴자로 이어지는 길은 도쿄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압축적으로 보이는 현대건축 산책 코스입니다.

도쿄역 주변이 특별한 이유는 도시의 중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KITTE, 구마겐고]

도쿄에는 여러 도심지가 있지만, 마루노우치와 긴자 일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주쿠나 이케부쿠로가 거대한 유동 인구를 품은 부도심의 느낌이라면, 도쿄역 주변은 일본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 최초의 백화점이 등장했고, 주요 종합상사 본사도 모여 있습니다. 상업지 기준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진 곳들이 밀집해 있어, 거리 전체가 오래전부터 쌓아온 중심지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중심지일수록 새것만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루노우치 주변을 걷다 보면 오래된 건물의 흔적을 남기고, 그 위에 현대적인 고층 건축을 결합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급스럽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적인 질감을 은근하게 보여주는 상업 공간

도쿄역 인근의 일부 상업 공간은 여행객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인양품, 카시오, 이세이미야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들어서 있고, 지하에는 라멘 매장, 위층에는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과 전망대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현대적인 쇼핑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보면 층마다 다른 패턴과 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와, 나무살, 다다미처럼 일본 전통가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적 감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듯한 인상입니다.

이런 방식은 과하게 전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일본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쿠마 켄고식 목재 패턴의 감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어, 공간 전체가 하나의 부드러운 문화 소개장처럼 읽힙니다.

마루노우치 공간을 볼 때 눈여겨볼 부분

이 지역의 상업 공간은 단순히 브랜드를 모아놓은 쇼핑몰이 아니라, 일본적인 질감과 현대적인 유통 공간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의 패턴, 층별 분위기, 전망 동선까지 함께 보면 건축 여행의 재미가 더 커집니다.

애플 마루노우치가 보여주는 절제된 존재감

마루노우치에 있는 애플스토어는 단독 건물 전체를 유리로 감싼 오모테산도 매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만듭니다. 기존 건물의 기저부 일부에 들어선 매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조형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제약이 독특한 외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애플 디자인팀과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협업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둥 사이를 둥근 모서리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대형 강화유리로 채운 외관은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아이폰들이 벽면을 따라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푸른 대나무, 투명한 유리, 절제된 구조가 어우러지면서 애플 특유의 깨끗한 공간감을 만듭니다. 화려하게 장식하기보다 브랜드의 재료와 이미지를 건축 언어로 바꿔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애플 마루노우치는 건축적 제약을 브랜드 이미지로 바꿔낸 리노베이션형 플래그십 매장입니다.

도쿄 국제포럼은 비용과 스케일 모두 압도적입니다

마루노우치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면 도쿄 국제포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라파엘 비놀리가 설계한 대형 컨퍼런스 센터로, 1996년에 문을 연 건축물입니다. 규모와 공사비 면에서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프로젝트로 언급됩니다.

도쿄 국제포럼의 가장 강렬한 장면은 거대한 유리 홀입니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아치형 구조물이 천장을 지탱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배의 뼈대나 공룡의 골격처럼 보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조명이 구조의 윤곽을 강조해 훨씬 극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단순히 큰 건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도시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도쿄역과 마루노우치, 유라쿠초역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시설은 자칫 도시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건물을 동서로 나누고, 부지 가운데를 길처럼 열어두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도쿄 국제포럼은 목적지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열린 도시 공간이 됩니다.

도쿄 국제포럼은 막대한 유지비와 공사비로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건축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방식을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니클로 도쿄는 비워내기로 완성한 리노베이션입니다

유라쿠초역을 지나 긴자 쪽으로 향하면 마로니에 게이트 긴자에 위치한 유니클로 도쿄 매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1980년대 백화점이 들어섰던 공간으로, 당시에는 내부가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플래그십 매장으로 바뀌면서 핵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벽과 천장을 가능한 걷어내고, 건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뼈대가 노출되면서 매장은 훨씬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차분한 질감은 유니클로가 가진 단정하고 수수한 이미지와도 잘 맞습니다. 여기에 천장 곳곳에 배치된 거울은 공간을 왜곡하고 확장하면서, 단순한 매장을 훨씬 인상적인 경험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곳의 재미는 무언가를 많이 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기존 구조가 가진 힘을 전면에 세우면서 완성됩니다. 리노베이션 건축이 꼭 복잡한 장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긴자 여행은 쇼핑보다 건축을 먼저 봐도 충분합니다

긴자는 고급 브랜드와 화려한 쇼윈도로 유명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건축적으로도 볼거리가 많은 동네입니다. 에르메스, 티파니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건물은 각각의 로비와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마루노우치에서 긴자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순한 쇼핑 루트라기보다, 도쿄가 오래된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현대적인 상업 공간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길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구조를 드러내고, 도시 보행 흐름을 살리는 방식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뿐 아니라, 도쿄 여행을 조금 다르게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잘 맞습니다. 유명 매장을 찍고 이동하는 대신, 건물의 입구, 창의 형태, 내부의 천장, 도시와 이어지는 통로를 천천히 보면 전혀 다른 도쿄가 보입니다.

도쿄의 진짜 매력은 새 건물보다 오래된 것을 바꾸는 방식에 있습니다

마루노우치와 긴자 일대의 현대건축이 흥미로운 이유는 압도적인 스케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대부분 도시가 이미 가진 역사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낡은 것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세우는 대신, 남길 것과 바꿀 것을 섬세하게 구분합니다.

애플 마루노우치는 기존 건물의 한계를 브랜드의 외관 언어로 바꿨고, 도쿄 국제포럼은 거대한 시설을 도시 통로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니클로 도쿄는 오래된 백화점 공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며 새로운 개방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따라 걷다 보면 도쿄가 왜 건축 여행지로 꾸준히 언급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만 보는 여행도 좋지만, 도시의 결을 살린 리노베이션 건축을 따라 걷는 여행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원본 영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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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 현장 요약

제공해주신 내용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주택의 대규모 리모델링/개조 공사 현장 설명 영상의 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벽체, 내부 구조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변경하고, 확장 공사까지 진행하는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파악됩니다.

🔨 주요 공사 내용 및 변경 사항

• 담장 및 외벽:

  • 담장은 높이가 1.5m(하나님의 다리 정도) 정도로 새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담장은 허물거나 위험한 부분은 미리 철거했습니다.

  • 외벽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 주택 확장:

  • 거실과 안방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총 약 4평 정도 확장).

  • 도시가스 인입 부분 때문에 한쪽 확장 부분은 인입 배관을 피해 'ㄷ'자 모양으로 빼고 공사했습니다.

• 내부 구조 변경 (레이아웃 혁신):

  • 현관 입구: 원래 주방 자리였던 곳으로 옮겨지며, 이웃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연동 초슬림 알루미늄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 주방: 원래 현관 주변이었던 곳으로 옮겨지고, 벽을 움직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 화장실: 기존 화장실 벽체를 옮기고,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은 욕조를 두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욕조가 파티션 역할도 함).

  • 안방: 크게 확장되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방과 붙어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 거실: 기존보다 확장되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 다락: 오래된 다락 구조는 철거하고 벽을 늘려 주방 옆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설비 및 인프라:

  • 도시가스: 공사 직전에 인입되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 가스 배관은 주방 위치에 맞춰 새로 설치됩니다.

• 외부 공간:

  • 마당: 확장을 많이 하면서 마당 공간이 좁아졌지만, 데크 설치 및 조경 작업을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외부 창고/화장실: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수납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거의 신축 수준의 대수선/개조: 기존 주택의 구조와 벽체가 거의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신축에 가까운' 개조 공사입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공사 직전에 인입된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설계 변경(확장 부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 집주인의 만족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이 예뻐지는 것을 보고 원래 단기간 거주 후 매매하려던 계획을 바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만큼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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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벽 변신! (ft. 사후관리 디테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진구의 아주 오래된 주택이 어떻게 혁신적인 2층 주택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과 놀라운 디테일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Before & After: 상상 그 이상의 변화

이 주택은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으로,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그리고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쳐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집주인분도 공사 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였답니다!

🔨 외관 변화의 핵심!

1. 높아진 담장과 입구: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새로 쌓아 올렸고,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했습니다.

2. 스마트한 대문 & 택배함: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어요! 밖에서 물건을 넣으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요즘 필수템이죠.

3. 지붕 구조 보강: 옥상처럼 쓸모없던 평 슬라브 부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외부 전기 관리: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를 위한 별도의 차단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 전기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내부: 편리함과 안전을 극대화한 디테일

이번 리모델링의 하이라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1. 혁신적인 공간 재배치 (1층)

• 주방 & 현관 이동: 원래 주방이었던 곳이 현관 입구로 바뀌고,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로운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해결: 도시가스 배관 위치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웠던 화장실 공간은 욕조를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였고, 2층까지 난방 배관을 새로 깔아 전기 판넬 대신 1등급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안전 확보!)

• 다용도실 & 수납: 다락 공간은 철거 후 벽을 확장하여 주방 옆 다용도실로 만들었고, 계단 밑 짜투리 공간에는 숨겨진 창고를 만들어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2. 2층: 자녀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

• 사각 도름 계단: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을 설치했고, 센서 조명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 가구 맞춤형 콘센트: 각 방은 자녀분들의 방으로 꾸며졌는데, 책상, 화장대, 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예: 화장대 위 850mm 높이 콘센트)

• 확장된 서비스 공간: 경사 지붕 아래의 낮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수납형 창고로 만들어 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3. 건축가의 '배려'가 담긴 전기/설비 시공 (가장 중요!)

• 통합 점검 시스템: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 등을 한 곳에 모아 점검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곳만 열면 되도록 설계했죠!

• "이름표"를 붙인 배선: 모든 전기 배관과 전선에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딱지를 붙여, 나중에 어떤 선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쉽게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콘센트: 벽걸이 에어컨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 예정 위치에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미리 시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공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 외벽 환기구: 오래된 목조 천장 골조의 부패를 막기 위해 외벽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내구성 연장!)

👍 이 집의 특별함: '신축보다 더 편한' 관리 시스템

이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예쁘게 고치는 것을 넘어, 40년 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평생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배선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인 점은 건축가의 사후 관리 철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7필지) 및 산업지원시설용지(1필지)

□ (분양가격) 낙찰가 (최고가 낙찰)

* 근린생활시설용지 : 10.2억원˜10.6억원

* 산업지원시설용지 : 49.8억원

□ (분양조건)

* 근린생활시설용지 : 준공전토지, 할부이자미부리/선납할인적용(준공/사용시까지)

* 산업지원시설용지 :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할부이자(분할납부, 계약즉시), 토지사용(즉시), 소유권이전(완납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분양대상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대상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면적 약 511~513㎡, 공급예정가 약 10.26~10.63억 원

    • 건폐율 50%, 용적률 120%, 3층 이하

    •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5년 12월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면적 1,827.1㎡, 공급가 약 49.88억 원

    • 건폐율 60%, 용적률 250%, 5층 이하

    • 즉시 사용 가능 (준공 완료)

1. 신청 및 일정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1.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2.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3.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4.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5.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6.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7.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1. 사건 개요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적자(월 80~90억) 누적, 희망퇴직·전환배치 진행, 일부 휴업 및 구조조정 본격화.

•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미국 관세 상향, 중국 저가 공세) 속에 포항 철강단지 전반이 가동률·수익성 악화.

2. 지역 경제의 충격

(1) 고용 불안

• 포스코·현대제철 하청·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 위협.

• 이미 포항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희망퇴직, 수백 명이 당진·인천으로 전배.

• 노동자 증언: "언제든 또 전환배치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다."

(2) 상권 붕괴

• 공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식당·숙박업 매출 30~50% 이상 감소.

• 과거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권이 권리금 없이도 쉽게 구할 정도로 공실 증가.

  • 메인 거리 공실률 약 25%, 이면도로는 40% 이상.

• “죽지 못해 운영한다”, “빚으로 버틴다”는 증언 다수.

(3) 도시 존립 위기

• 포항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철강 비중 약 70%, 고용 비중 약 35%.

• 포항 시민들: "포스코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포스코는 교과서 같은 존재".

• 인구 유출 → 상권 위축 → 지역 공동화 ‘러스트 벨트화’ 우려.

3.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

(1) 글로벌 수요 둔화

• 건설 경기 장기 침체 → 철근·봉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 급감.

• 조선·자동차·건설 등 연관 산업 불황이 직격탄.

(2) 중국발 공급 과잉

• 중국이 과잉 생산 철강을 저가로 수출 → 세계 시장 가격 하락.

• 한국 철강사 수익성 압박.

(3) 미국 보호무역

•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별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축소, 판로 상실.

4. 수익성 악화

• 철강업계 영업이익률 추이

  • 2019년: 평균 8.5%

  • 2024년: 평균 1.8%

  • 포스코: 약 3%, 현대제철: 약 1.35%

• 본업에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 여력 상실.

• “말라 죽는 산업” → 투자 없으면 경쟁력 악화, 구조적 축소 가속화.

5. 지역 사회 파급 효과

• 노동시장: 희망퇴직·전환배치 확산, 고용 불안 고조.

• 상권·자영업: 회식·단체 방문 사라지고, 매출·예약률 반토막.

•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실 급증, 권리금 제도 붕괴.

• 사회적 불안: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이 흔들린다”는 위기감 확산.

6. 향후 전망과 과제

1. 고부가가치 전략 필요

   • 포스코: 전기로 확대, 고급 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비중 강화.

   • 현대제철: 건설용 철강 의존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강재로 전환 필요.

2. 산업 다각화 및 투자 유치

   •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에너지·첨단소재 산업 유치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전환 + 지역균형투자” 전략 절실.

3. 정부·지자체 역할

   •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 중장기: 포항을 기후산업·신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의 러스트 벨트” 전락 방지.

결론

포항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폐쇄 문제가 아니라,

• 철강산업 글로벌 위기

• 지역 경제 의존도 과다

• 국가 산업 전환 지연

  이 삼중고가 겹친 구조적 위기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흔들림은 곧 포항의 흔들림, 나아가 한국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산업·도시가 동시에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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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강서해양혁신지구' 내세우며 해수부 세일즈 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의 세일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변성완 강서구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 (가칭)강서해양혁신지구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서해양혁신지구에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기능을 집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 거점과 미래도시로 설계될 것"이라며 핵심 과제로 자율형 사립고인 '부산 바다고' 설립을 꼽았다.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하늘고'를 설립한 것과 같이 우수한 교육환경이 결합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강서해양혁신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프레시안(강지원)

그는 진해·창원 등과 인접한 강서구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 강서해양혁신지구가 향후 '메가시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의 유치,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과 함께 '부산오션밸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 개발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동서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강서구는 이미 많은 준비가 됐다. 유치될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부산시장 등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강서구를 명품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구에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안전公, 국내 매설배관 안전관리 강화·기술 고도화 촉진 주도

‘2025년 매설배관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 개최

• 기자명신영균 기자

• 입력 2025.05.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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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매설배관 진단 기술 향상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5일 제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도시가스사 등 매설배관 관련 안전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매설배관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개최되며 국내 매설배관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매설배관 사업소 대표자를 비롯한 안전담당자, 도시가스 및 송유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해 폭 넓은 기관 간 기술교류로 매설배관 안전관리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매설배관 내진설계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공사 사장표창 4점 등 포상이 함께 진행됐다.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장기 사용 배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대형 가스관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안전문화 확산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