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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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국내 조선·철강업계에 예년과 다른 양상의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노조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조선업계에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원·하청 교섭 구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 요구와 잇따른 중대재해까지 겹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업 정상화와 파업 투쟁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개월간 이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근 최종 마무리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 끝에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 및 현금 5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 56.6%로 가결됐다. 

현대제철이 길었던 임단협 갈등을 봉합한 것과는 달리, 철강 및 조선업계에는 하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아직 임단협 및 하청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현대제철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의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각 회사의 경영 환경과 노사 요구가 다른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정을 연기했고, 오는 18일 3차 조정회의가 58년 무분규 전통의 지속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는 경영 여건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업계 상황은 철강보다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는 연간 영업이익 30% 성과급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최근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 노조는 오랜 불황기 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됐던 임금의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소송에 나선 사례가 됐다. 중노위가 급식·통근버스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 투표에서 84.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고, 금속노조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중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철강과 조선 모두 대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처럼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될지가 올해 하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s://www.seoulfn.com)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 "4분기, 3여년만에 최악 가능성"

일각선 "증시자금 이동으로 내년엔 상승"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비트코인(BTC) 등 대부분 코인이 최근 두달새 3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타랠리는커녕 3년여만에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는 옵션만기 도래로 매도압력 증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이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오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올해 4분기가 2022년 2분기 테라USD 붕괴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약 230억달러(약 33조9800억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며 "다가올 대규모 만기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방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결정을 앞두고 코인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코인을 매각하고, 하락장에 대비해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까지 싼 엔화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코인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는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고, 비트코인은 당일에만 8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14% 급락한 바 있다.

단기적으론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코인시장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17만달러(약 2억5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리 불확실성이 커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갈아 탄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애널리스트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가는 17만달러"라며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30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증시 강세 불구,

원화 올해 -3%대로 아시아 통화 중 낙제점…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안이 환율 좌우

코스피가 전 거래일(4042.83)보다 32.36포인트(0.80%) 내린 4010.47에 개장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2.70)보다 0.12포인트(0.01%) 상승한 902.82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31.7원)보다 1.8원 오른 1421.0원에 출발했다. /사진=뉴시스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씨는 원화 가치 하락이 걱정돼 가능한 모든 자금을 미국 주식과 금으로 옮겼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려면 원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70% 가까이 급등했지만,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씨는 "한국 원화가 휴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원화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액 3500억달러의 집행 세부 방안에 따라 원화 평가절하가 가속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자동차, 스마트폰, 기계류 등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할 수 있게 됐지만, 자금 사용처나 투자 집행 방식을 합의하지 못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일시 현금으로 투자하면 원화 가치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정의 모든 주요 세부 사항을 두고 합의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상당 부분을 현금 지급 대신 대출 보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연간 200억달러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 협상에서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사진=뉴스1'3500억달러' 관련한 우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이달 184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인의 한국 증시 투자액이 130억달러에 달했으나 정작 'K-개미'들은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뺐다.

이에 원화는 지난 3개월 동안 달러 대비 약 3.4% 하락해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매수 급증이 원화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그룹도 24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개인자금 유출이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소액 투자자들의 이 같은 불안감이 올해만 70% 가까이 오른(코스피 기준) 한국 주식 시장의 놀라운 수익률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한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는 "PB 고객 중 상당수가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전환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원화자산만 보유하면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박 모씨는 "자산 배분을 위해 국내 금리보다 높은 달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며 "경제 성장률 등 실물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주가가 급격히 뛰는 게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9%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버블 조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성장을 촉진하기도 여의찮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사진=프리픽·생성형 AI Gemini,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까지 이어지는 등 식품기업들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7일 미국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장벽 완화와 시장 접근성 극대화, 자국 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방 요구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올해 ‘ECCK 백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천연향료 기준이 국제 규격과 달라 제품 개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식품산업은 장기간 농가와 제조업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유지돼 왔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돼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위생 검역과 표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망은 국산 제품 위주로 자리 잡았고, 수입 식품의 진입 규모는 일정 수준으로 조정돼 왔다.

하지만 수입 통관 절차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요 산업 생산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 후 유럽연합(EU)과 인도 등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산업 전반에 자국 우선 기조가 퍼지면서 농식품 분야에서도 상호 개방과 보호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EU는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완화, 표시 기준 조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역과 위생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면서 국내 시장의 개방 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국제 무역 구조가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완화 조치가 다른 국가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맞이할 경쟁 부담은 커지고, 해외 식품과의 가격·품질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이 당장 급격한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 간 협의가 향후 시장 구조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수입 제품이 수입 제품이 점차 확대되면 소비자 선택이 분산되고 국내 제품의 판매 구조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교역 특성상 개방 조치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준과 비슷한 관세, 검역 절차를 유지하면 상호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압력 확대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교역국의 요구 사항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 보호와 상호 균형적 시장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된 품목으로 국제 규범상 국민건강권과 위생 검역을 근거로 한 일정 수준의 수입 규제가 허용된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면 내수 산업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교역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식품의 수출 통로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통상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개방 정책이 충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입문을 닫을수록 수출로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식품의 수입 규모가 다른 산업 공산품 대비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식품산업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1. 사건 개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1. 사건 개요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적자(월 80~90억) 누적, 희망퇴직·전환배치 진행, 일부 휴업 및 구조조정 본격화.

•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미국 관세 상향, 중국 저가 공세) 속에 포항 철강단지 전반이 가동률·수익성 악화.

2. 지역 경제의 충격

(1) 고용 불안

• 포스코·현대제철 하청·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 위협.

• 이미 포항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희망퇴직, 수백 명이 당진·인천으로 전배.

• 노동자 증언: "언제든 또 전환배치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다."

(2) 상권 붕괴

• 공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식당·숙박업 매출 30~50% 이상 감소.

• 과거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권이 권리금 없이도 쉽게 구할 정도로 공실 증가.

  • 메인 거리 공실률 약 25%, 이면도로는 40% 이상.

• “죽지 못해 운영한다”, “빚으로 버틴다”는 증언 다수.

(3) 도시 존립 위기

• 포항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철강 비중 약 70%, 고용 비중 약 35%.

• 포항 시민들: "포스코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포스코는 교과서 같은 존재".

• 인구 유출 → 상권 위축 → 지역 공동화 ‘러스트 벨트화’ 우려.

3.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

(1) 글로벌 수요 둔화

• 건설 경기 장기 침체 → 철근·봉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 급감.

• 조선·자동차·건설 등 연관 산업 불황이 직격탄.

(2) 중국발 공급 과잉

• 중국이 과잉 생산 철강을 저가로 수출 → 세계 시장 가격 하락.

• 한국 철강사 수익성 압박.

(3) 미국 보호무역

•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별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축소, 판로 상실.

4. 수익성 악화

• 철강업계 영업이익률 추이

  • 2019년: 평균 8.5%

  • 2024년: 평균 1.8%

  • 포스코: 약 3%, 현대제철: 약 1.35%

• 본업에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 여력 상실.

• “말라 죽는 산업” → 투자 없으면 경쟁력 악화, 구조적 축소 가속화.

5. 지역 사회 파급 효과

• 노동시장: 희망퇴직·전환배치 확산, 고용 불안 고조.

• 상권·자영업: 회식·단체 방문 사라지고, 매출·예약률 반토막.

•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실 급증, 권리금 제도 붕괴.

• 사회적 불안: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이 흔들린다”는 위기감 확산.

6. 향후 전망과 과제

1. 고부가가치 전략 필요

   • 포스코: 전기로 확대, 고급 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비중 강화.

   • 현대제철: 건설용 철강 의존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강재로 전환 필요.

2. 산업 다각화 및 투자 유치

   •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에너지·첨단소재 산업 유치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전환 + 지역균형투자” 전략 절실.

3. 정부·지자체 역할

   •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 중장기: 포항을 기후산업·신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의 러스트 벨트” 전락 방지.

결론

포항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폐쇄 문제가 아니라,

• 철강산업 글로벌 위기

• 지역 경제 의존도 과다

• 국가 산업 전환 지연

  이 삼중고가 겹친 구조적 위기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흔들림은 곧 포항의 흔들림, 나아가 한국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산업·도시가 동시에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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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부채관리 '딜레마'

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 내년 98조원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 2000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8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000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픽사베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국내 태양광사업 보호대책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될 경우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만6161t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지난해 15만907t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7851t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물량 9만4647t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태양광 패널 수입량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6%에 달한다.

중국산 패널 수입량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함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4%로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산할수록 국내 관련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이었던 웅진에너지는 지난 6월 말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파산폐지는 웅진에너지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웅진에너지. 연합뉴스

웅진에너지는 연간 2000㎿ 규모의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낮은 전기료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 태양광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2022년 파산했다. 웅진에너지 대전 대덕공장은 올해 이 지역 바이오업체에 매각이 완료됐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사업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중국 태양광업체들이 패널 가격을 인상하거나 전략자산화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대안 없이 의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만 밀어붙일 경우 에너지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자초하게 된다”며 “중국에 편중된 취약한 공급망을 바로잡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자립 기반을 다지는 에너지 안보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상호 무관세' 사실상 폐기

수출기업, 비용 절감·유동성 확보 과제

기계류 리스·할부 금융으로 '눈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뉴시스)

한미 간 새로운 무역 질서가 산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수출기업과 부품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리스·할부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빠른 속도로 위축돼 온 기계류 할부금융 시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류 할부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각종 기계ㆍ설비를 구매할 때 금융사가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주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금융 서비스다.

지난 3년간 할부금융 시장 자체는 급성장했지만 산업용 기계류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ㆍ할부금융사의 전체 할부금융 자산은 2022년 1분기 28조5584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34조2849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20%(5조7265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 할부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4404억 원에서 3449억 원으로 21.7%(955억 원) 감소했다. 전체 할부금융 중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4% △2023년 1.50% △2024년 1.21% △2025년 1.01%로 매년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침체됐던 기계류 할부 시장의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등 일부 미국 수출 품목에 15% 관세 매겨지면 관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장비 투자는 신중해지고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스ㆍ할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이달부터 25%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그동안의 가격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자동차 등 제조업 대미 수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리스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여파가 부품업체까지 미칠 것"이라며 "이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외형이 달라지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스ㆍ할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대표 이희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US스틸 공장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송유관용 강관 등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를 넘어 고율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일부 품목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축소뿐 아니라 고객사 이탈 등 2차 피해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수출 중 북미 비중은 10.6%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용 고급 강판과 스테인리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고단가 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성 방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부가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국내나 제3국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일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예외 적용이나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과거 쿼터제 폐지 때도 유연한 물량 조정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장기 전략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연산 500만 톤 규모의 합작 제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에 약 6조 원 규모의 제철소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8~2029년이다.

인도의 지난해 완성철강제품 사용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억479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포스코는 현재 인도에 냉연 생산법인과 물류법인, 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철소는 없어 이번 투자로 현지 생산과 물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JSW와의 협업은 아직 MOU 단계이고, 투자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임시 미국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쿠테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지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며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1.5→0.8%로 대폭 하향 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늘(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입니다.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뒷걸음쳤고,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영향으로 수출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라도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이번 한은의 전망치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 아시아개발은행(ADB) 1.5%, 국제통화기금(IMF) 1.0% 등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기업심리지수 2년 만에 최대폭 상승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낙관적 전환

상승 폭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한은, 29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시민이 간식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다음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심리지수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퍼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향후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다.

기업심리지수,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이달 지수 상승 폭은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지수 자체도 작년 11월(91.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심리지수 및 구성지수 기여도.(자료=한국은행)

CBSI는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기업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CBSI는 미국 관세 유예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4.7을, 비제조업은 88.1로 전월 대비 각각 1.6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자금사정(+1.3p), 업황(+1.1p) 등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p), 채산성(+1.0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오른 89.5였다. 제조업(93.1)과 비제조업(87.1)이 각각 3.1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심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심리지수도 서서히 회복세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93.8)보다 8.0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 자체로는 작년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소비심리가 100을 상회하면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그간 소비자심리지수를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도 해당 지수에 긍정적이었다.

29일 한은 금통위...“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할 듯"

다만 소비심리 개선과 별개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극심한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0%)에 비해 1.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회복 지연, 건설투자 부진 본격화 등으로 내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전환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2월 대비 크게 악화된 글로벌 통상여건이 원인으로, 내년 성장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추가 하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 [출처=삼성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미국과 국내 시장 양쪽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현지 시장 점유율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가격까지 인상할 경우 최근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업체들에게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위한 판매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직접 언급하며 내달 말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산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가 스마트폰, PC 등 주요 IT 기기를 제외하며 업계가 한숨 돌린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25% 품목별 관세'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조차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약 300억달러와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역시 높은 인건비 문제로 미국 내 생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가격 인상'이다. 업계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내 스마트폰 가격을 30~40%가량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기준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 21.3%인 삼성이 59.7%를 차지한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7월 공개될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7·폴드7'의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내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왜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리느냐'는 불만을 삼성전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의 존재는 삼성전자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삼성의 가격 인상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릴 경우, 삼성은 안방 시장에서조차 점유율을 일부 내어주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관세 부과 현실화 여부와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최종 가격 정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지난 22일 11만달러 돌파…4개월 만에 최고가

JP모건, 고객에 비트코인 구매 허용

글로벌 주식시장 속 홀로 강세 주목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어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박헌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시가총액 기준 아마존을 따돌리고 세계 5대 자위 자산에 등극했다. 스테이블 코인 영향으로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꿈의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따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25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11만달러를 돌파하며 1월 20일 이후 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에 비트코인은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기준 세계 5대 자산이 됐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 규모는 약 2조2000억달러로, 2조1350억 달러인 아마존을 제쳤다.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은 5위 자리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세 달간 '휴전 모드'에 돌입하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업계에선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입법 진전을 주목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비트코인이 11만달러를 돌파한 지난 22일 블룸버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표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감이 비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이 크게 반응했다.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도 확대됐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최근 5주동안 총 9조1261억원(66억3000만달러)이 순유입됐다. 통상 현물 ETF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기관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JP모건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며 비트코인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관세, 금리 등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탔다.

현재 흐름이 장기적으로 더 견고한 강세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반감기 뒤 12~18개월 뒤 고점을 기록한 사례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지난해 4월 20일 반감기의 고점 구간은 오는 10월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연내 2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새로운 고점 돌파를 예측하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진단했다.

민 정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더블록을 통해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털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 중"이라며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P모건은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금은 비트코인을 희생시키면서 상승했지만, 최근 3주 동안은 비트코인이 금을 희생시키며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과 비트코인 간 '제로섬 게임'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 23일 기준 72점을 기록하며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0·탐욕)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뜻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론도 여전하다.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포장해 마케팅하지만, 귀금속만큼의 성능을 보이진 않는다. 비트코인은 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며 일종의 초고위험 자산일 뿐"이라며 "비트코인은 근거도 없이 다른 위험 자산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뚜렷한 용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한 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다음 주 한 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라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2.75%인 상태에서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앞서 4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국내 소비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전망이 다소 어두웠던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높은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을 큰 폭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8일에는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 지표는 각각 8개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29일에는 가계의 경제 형편을 보여주는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가계소득은 전년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의 증가세는 약간 둔화된 상황이다.

30일에는 국세 수입의 4월 현황과 산업활동 동향도 공개된다.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난 93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산업 생산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및 소매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9일 발표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작년 말 총자본비율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을 충분히 상회했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30일 은행권의 3월 말 부실채권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말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와 같은 0.53%를 기록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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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

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VINEXPO ASIA 2025,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하다

세계적인 와인 및 스피릿 산업을 대표하는 비넥스포 아시아 2025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100개 이상의 출품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약 70개국에서 11,000명의 방문객이 참석하여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넥스포지엄(Vinexposium)은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2025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로드쇼에서는 각 지역의 와인 및 스피릿 산업 전문가와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논의했다. 특히 주요 논의 주제로는 다음을 다루었다:

① 무역 정책 및 관세의 변화

② 소비자 기대치의 변화

③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제품 수요 증가

로돌프 라메즈(Rodolphe Lameyse) 비넥스포지엄 CEO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전시회는 야심차고 유동적인 와인 및 주류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또는 소비자의 주도에 의해 변화 중이며 주류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로드쇼에서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는 아시아 주류 산업의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주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전략적 만남의 장이 비넥스포 아시아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로드쇼 및 ‘주류 산업의 목소리(Voice of the Industry)’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넥스포 아카데미를 통해, 비넥스포지엄은 글로벌 와인 및 주류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전문가 주도 콘텐츠와 주류 산업 큐레이션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시아 주류 시장 트랜드

4회에 걸쳐 아시아 전역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는 시노와인(Sinowine)의 롭 템플 상무이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로드쇼를 진행하였고, 나탈리 왕 비노 조이(Vino Joy) 뉴스 설립자이자 편집자와 태국, 중국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 와인 소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로드쇼는 시장 변화, 새로운 기회, 지역 역동성과 같은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주류 업계는 성장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48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35억 명의 중산층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세안 지역만 해도 2023년 기준 인구 6억 7,700만 명, 총 GDP 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떠오르는 신흥 시장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시노와인의 롭 템플 상무이사는 태국, 베트남, 인도의 와인 수입량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신흥 아시아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력과 1인당 알코올 소비 증가는 와인과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태국 - 태국의 2025년 GDP는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 소비자 신뢰도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 성장 및 수출 증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숙박 및 관광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4년 14억 2,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억 7,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와인 수입 시장도 회복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2년 팬데믹 이후 호황과 2023년 시장 조정 이후 2024년에 다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와인 수입 관세가 54%에서 0%로 무기한 인하된 것이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소비세가 5%로 인하되면서 2008년 홍콩과 유사하게 기하급수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상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프로모션과 시장 활성화와 결합되어 슈퍼마켓에서 다병 구매에 대한 수요와 샴페인과 위스키와 같은 프리미엄 주류 소비와 같은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인도 - GDP 성장과 인구 증가, 특히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위스키와 맥주에 대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와인도 상당한 기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WSR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와인, 스피릿 RTD(즉석음용음료) 시장은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포맷을 탐구하며 온-오프 트레이드 마켓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젊은 소비자층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젊은 소비자층은 소비에 신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류 선택의 폭은 좁아지지만 더 나은 주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 베트남의 경우, 2022년에 주로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호주에서 3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와인을 수입하여 주목해야 할 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2030년에 주류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와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중국, 홍콩, 주류 산업의 선진 시장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와 태국과 중국에서 로드쇼를 개최한 나탈리 왕 비노 조이 뉴스 편집자는 현재 전례 없는 시장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아시아는 자유무역을 통해 안정성을 제공하며 세계 와인 무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 중국, 홍콩과 같은 기존 선진 시장은 탄탄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와인 산업 전략에서 아시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한국 - 한국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수입액과 수입 물량이 감소했으나 주류 수입액은 여전히 2020년보다 47.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 중국 와인 시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2024년 와인 수입액은 총 15억 9,000만 달러에 달한 것이다. 와인 구매가 선물용 소비에서 소비자 주도 소비로 바뀌면서 주류 상품의 가격대가 낮아졌고, 특히 리슬링과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중심으로 화이트 와인 붐이 일고 있다.

홍콩 – 홍콩의 경우, 많은 홍콩 거주자들이 홍콩의 높은 물가를 의식하여 물가가 저렴한 선전과 광저우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매년 와인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와인 수입액은 2021년 대비 61.01%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여전히 프리미엄 와인 거래의 중심지이며, 세계 최대 온라인 와인 애플리케이션인 비비노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은 여전히 1인당 와인 소비 지출액이 가장 높다.

비넥스포 아시아 2025

비넥스포 아시아 2025는 글로벌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및 분석 기술 그룹인 YouGov와 와인 컨설팅 회사인 시노와인사의 협업으로 스페셜 마켓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홍콩, 그레이터 베이 지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시장을 심층 분석하여 와인 및 주류 산업의 소비 트렌드, 과제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추며, 또한 와인과 주류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소비 빈도, 각 음료 카테고리별 실제 소비자 수 등의 주제를 다룬다.

더하여, 아시아 와인 및 주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전문가 분석, 시장 동향, 전략적 성찰을 제공하는 제2회 비넥스포지엄 주류 산업의 목소리(Voice of the Industry)' 프로그램이 비넥스포 아시아 전시회에서 공개된다.

또한 주요 시장 동향과 전문가 지식 공유 세션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넥스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다.

비넥스포 아시아 2025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서 개최되며, 이번 로드쇼에서 쌓은 모멘텀은 심도 있는 토론과 비즈니스 미팅, 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