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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2026-10-27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조건 | 범위 / 항목 |
|---|---|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 모든 층 / 2) |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 | 모든 층 / 3) |
|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4) |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모든 층 / 5) |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모든 층 / 6) |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해당 층 / 7) |
|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 모든 층 / 8) |
|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 | 12) |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13) |
|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 | 14) |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 추가 조건 | 일반 조건 / 강화 조건 |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
| 물류터미널 | 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
| 물류터미널 외 창고 | 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
|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 | 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
| 랙식 창고 | 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 용도 | 간이스프링클러 조건 |
|---|---|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
| 조산원·산후조리원 | 연면적 600㎡ 미만 |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 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 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
| 노유자생활시설 | 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
| 그 밖의 노유자시설 | 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
| 숙박시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
|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
| ① 기존 건물 확인 | 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
| ② 6층 기준의 예외 |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
| ③ 예외의 단서 | 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
| ④ 설치범위 |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
| ⑤ 다른 기준 | 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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