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2025-08-11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배포 및 주요 내용

핵심 완화 내용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소방청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적용 대상: 2024.10.16 이전 건축허가 신청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

업로드 이미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절차

지자체 사전확인 —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적용 대상인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 확보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심의 의결 후 관련 서류 첨부

용도변경 신청 —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 신청

신고 기한 및 유예 기준

구분	기한	비고
숙박업 신고 / 용도변경 신청 권장 기한	다음 달 말까지	이 기한 내 신청 시 이행강제금 유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	2027년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완료 건축주 대상
용도변경 의사표시 인정 기준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의사표시 + 후속 절차 단계적 이행	용도변경 신청 완료로 간주
점검·시정명령 시작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 대상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및 제재 내용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 합법적 절차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 지속 시
미신고 생숙 현황: 전국 4만 3000실이 아직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미완료 상태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뉴스·소식/공지사항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건축안전과(044-201-4992),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