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2026-01-13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날려야 합니까?" 주차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소중한 1층 면적이 전부 주차장으로 잠식된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8대 이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특례를 제대로 알면 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특례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자주식 주차장 중 지평식(땅 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한해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요건

자주식 주차장: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해당 없음)
지평식: 지상 평면에 설치된 주차장 (지하주차장·건물 내부 주차장은 해당 없음)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 나대지 또는 건물 1층 개방형 주차장이 주요 대상이다.

주차 단위 구획 크기 기준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 단위 구획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분	너비	길이	비고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기본 기준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주차 편의 권장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의무 설치 대상 확인 필요
경형 (1000cc 이하)	2.0m 이상	3.6m 이상	경형 전용 표시 필수
이륜자동차	1.0m 이상	2.3m 이상	별도 구획 시

소규모 주차장에서 경형 구획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경형 구획은 반드시 경형자동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이다.

차로 너비 기준 — 2.5m가 핵심

8대 이하 특례에서 차로 너비의 기본은 2.5m 이상이다. 일반 자주식 주차장의 차로 기준(6m 이상)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 이 2.5m는 대지 안에서 순수하게 확보해야 하는 최소 차로 폭이며,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는 기준과는 별개다.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지 안에 별도 차로 공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 접한 도로를 차로로 간주해 폭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도로의 종류와 폭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①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해당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
직각주차: 도로를 포함해 차로 너비 6m 이상
평행주차: 도로를 포함해 차로 너비 4m 이상

② 보·차도 구분 있는 1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

해당 도로(차도 부분)를 차로로 사용 가능
직각주차 형식만 가능 (평행주차 불가)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없음)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 → 불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 도로 → 불가

이 두 가지는 예외가 없다. 설계 단계에서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앙선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차로 산정 방법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에서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는 중앙선 유무에 따라 다르다.

도로 상태	차로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
중앙선이 있는 도로	대지 쪽 차도 경계선부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대지 쪽 경계선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도로 전체)

예를 들어 전면 도로가 8m이고 중앙선이 없으면 도로 전체 8m를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대지 안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차로 폭은 직각주차 기준 6m − 8m = 0으로, 대지 내 차로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의 절반만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달라진다.

5대 이하 연접 주차 기준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에서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연접 주차란 안쪽 차량이 나오려면 바깥 차량이 먼저 나와야 하는 직렬 배치 방식이다.

적용 조건: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구획
허용 범위: 세로 방향 2대까지만 연접
연접 주차는 도로 차로 활용 기준과 별개의 특례 — 동시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6대 이상일 때 나머지 주차면의 차로 확보

주차대수가 6대 이상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접 주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생긴다. 연접 주차는 5대 이하 구획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6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각 차량이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7대를 계획할 때 5대는 연접 주차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대 주차면에는 해당 주차면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너비(2.5m 이상)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6~8대 구간에서는 연접 주차를 포함한 전체 배치 계획과 차로 동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막다른 도로에서 출입구 너비 완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막다른 도로에서는 출입구 너비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적용 조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완화 기준: 출입구 너비 2.5m 이상 (일반 기준 3m → 0.5m 완화)
보행로 필요 시: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공간 확보

이 완화 규정은 막다른 도로라는 특수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는 3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접 주차와 도로 차로 활용, 절대 혼동하지 말 것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특례다.

구분	연접 주차	도로를 차로로 활용
목적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	대지 내 차로 공간 절약
적용 대상	주차대수 5대 이하 구획	접도 조건에 따라 상이
동시 적용	가능 — 단, 각각의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함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더라도 연접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두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설계 단계 실무 적용 팁

소규모 건물에서 8대 이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접도 도로 조건 먼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과 현장 실측으로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여부, 중앙선 유무를 파악한다. 이것이 차로 확보 방법을 결정한다.
경형 구획 검토: 건축주와 협의해 경형 구획 비율을 높이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연접 주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대 이하 구역에 연접 주차를 적용하면 1층 필로티 면적을 줄일 수 있다. 6대 이상 구획은 별도 차로가 필요함을 잊지 말 것.
장애인 주차 구획 확인: 연면적 500㎡ 이상 또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8대 이하 주차장도 건물 규모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일부 시·군·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운영한다. 허가 전 관할 구청 교통과·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