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중구 대청동1가 43-1번지 외 2필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중구 대청동1가 43-1번지 외 2필지 일원 — 실무 건축사가 정리한 핵심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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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생각하는 기록.
짓기 전에 읽고, 고치기 전에 생각합니다.
설계의 시선과 현장의 지식을 한곳에.
THE ARCHIVE
인허가·법규의 기록
687개의 기록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실무 건축사가 정리한 핵심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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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내용)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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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도입: 준공 직전에 날아온 보완 통보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마치고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용승인 처리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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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 방지 —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몇 해 전 태풍 힌남노가 상륙하던 날, 부산 현장 감리 중이던 나는 인근 빌딩 외벽 화강석 패널이 도로로 쏟아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날 이후 외장재 탈락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인명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뼈저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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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2024년 개정판 — 건축주·원수급자가 알아야 할 변경점
지난달 현장 감리 중에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체와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4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배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버전 서식을 쓰거나 아예 서면 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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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22. 조사검사업무(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195)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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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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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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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2025년 6월 개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기준 완화
개정 배경: 왜 지금 인력 기준을 바꿨나 작년 말 지방 소도시 군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동시에 상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인구 10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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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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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지난달 상가 인테리어 허가 신청을 앞둔 건축주가 "그냥 도배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건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다. 칸막이 벽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건축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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