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에너지 성능 의무화 대상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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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지난달 대구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준비하던 건축주가 "녹색건축인증이랑 에너지효율등급이 둘 다 의무라는데, 어느 것부터 챙겨야 하나요?"라고 전화를 해왔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설계 초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별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 상위 기준이며, 대구시 고시는 이를 지역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설계자는 두 규정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및 등급 기준

대구광역시 내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취득이 의무이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이 해당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4단계로 구분되며, 의무 대상은 최소 일반(그린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 신청 시점은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먼저 받아 인허가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비인증은 설계도서가 완성된 시점에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적용 범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이 의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요구된다.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으로 판정하며, 1등급은 주거용 기준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기준 140kWh/㎡·년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이상 인증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시점 착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예비인증을 건축허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다.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허가도서 제출 시 예비인증서 또는 인증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허가 접수 전에 예비인증 신청을 완료하거나 최소한 인증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설계도서의 불일치 문제다. ECO2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창호 단열 성능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었음에도 시뮬레이션을 재실행하지 않아 본인증 단계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