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JOURNAL

공간을 생각하는 기록.

짓기 전에 읽고, 고치기 전에 생각합니다.
설계의 시선과 현장의 지식을 한곳에.

THE ARCHIVE

인허가·법규의 기록

732개의 기록

113개의 글 / 97–108

인허가·법규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건축사법 제20조 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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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법규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내용)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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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ADING TO PLANNING

읽은 다음, 나의 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