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대지 현황

•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건축 계획 개요

3. 용도변경 내역

4. 주차대수 산정 비교

법상 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시 초과 120㎡당 1대 추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비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0.5 이상은 1대로 올림, 1대 미만은 0으로 처리

계획

• 변경 전(단독주택 2·3층 합 181.32㎡) → 1 + (181.32 − 180)/120 = 1.01대

• 변경 후(근린생활시설 181.32㎡) → 181.32 / 134 = 1.35대

• 증감: 0.34대 증가 →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설치 의무 없음

5. 최종 검토 의견

• 현재 개요도의 건폐율은 59.28%로 법정 허용치(50%)를 초과.

• 연면적 281.28㎡, 용적률 166.83%는 법정 기준(300% 이하) 내에 적합.

•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반영되었으며, 주차대수 산정 또한 법규와 일치.

• 다만, 건폐율 초과 부분은 대장상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존건축물 특례에 따른 협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