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2025년 6월 개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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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개정 배경: 왜 지금 인력 기준을 바꿨나

작년 말 지방 소도시 군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동시에 상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구조기술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은 사실상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핵심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군 단위를 동일 잣대로 규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전후 인력 기준 비교: 조문과 수치로 확인하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는 건축법 제87조의2이며, 세부 인력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센터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 1명 이상, 건축구조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 인력 3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2025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한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조정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구 50만 미만)
최소 전문 인력	3명 이상	2명 이상
건축사 배치	1명 이상 필수	1명 이상 (건축분야 기술사로 대체 가능)
구조기술사 배치	1명 이상 필수	비상근(겸임·촉탁) 허용

구조기술사를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다만 비상근으로 배치하더라도 해당 기술사가 센터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위촉 계약서와 업무 일지를 갖추어야 한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

개정 내용만 읽고 "구조기술사 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담당자가 이미 나오고 있다. 비상근이 허용된 것이지 배제가 허용된 것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제2항의 문언을 다시 보면, 비상근 구조기술사도 센터의 구조 검토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상근 전문 인력이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이름을 올려두는 이른바 '페이퍼 배치'는 건축법 제87조의2 위반이며, 지자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 시 센터 운영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다.

또 하나의 함정은 인구 기준 산정 시점이다. 인구 50만 명 미만 여부는 센터 설치 신고 시점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인구가 50만 명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정 전 기준(상근 구조기술사 필수)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외곽 일부 시의 경우 인구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매년 인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자체 실무 대응 방향

이번 개정은 단순히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그에 맞는 업무 범위와 검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비상근 구조기술사의 참여 빈도와 방식을 내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고, 구조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48시간 이내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두어야 한다.

건축사가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설계업무는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센터의 설계 도서 검토 업무 중 건축사 고유 영역이 포함된 부분은 반드시 건축사 자격 보유자가 담당해야 한다. 이 경계를 혼동하면 무자격 업무 수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