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ate, 미국의 국가부도 예정일이 다음달로 가가왔는데요. 뚜렷한 해결발안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를 서둘러 고개드는 트러스 쇼크 위기설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법으로 트러스 쇼크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지, 코인 가격은 급등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인데요. 최근 들어 감세로 대변되는 공급중시 이론과 국가 빚으로 대변되는 현대통화이론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 1980년대 초 공급중시이론, 새로운 형태로 유행

- 레이건형, 래퍼곡선 세율 인하 → 공급능력 제고

- 바이든형, BBB act → 성장기반 확충 → 물가 안정

- 레이건형과 바이든형 혼합, 트럼프의 MAGA형

- BBB act와 MAGA,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해소

- 공급능력 커지면 물가도 안정을 기할 수 있어

- 워런 모슬러가 체계화한 현대통화이론도 유행


Q.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노믹스, 공급중시와 현대통화이론 혼합

- 재정수입, 래퍼 곡선 이론 토대로 대규모 감세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동조

- 정도 차가 있지만 다른 선진국, 혼합정책 추진

- 영국은 상속세 폐지·일본은 소비세 인하 추진

- 독일, 연방 브레이크 철폐 통한 재정지출 확대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우려, 채권 자경단 출회


Q.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이론은 학문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찾을 만큼 인기를 끌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주류 경제학, 학문적으로 하나의 학풍을 현상

- 고전학파·케인즈 학파·통화주의 학파 등 주류

- 정책적으로 작용, 그때 그때마다 경제현안 해결

- 공급중 경제학과 현대통화론자, 한때 주목받아

- 주류 경제학 지위 찾지 못해 여전히 소수 이론

- 스태그플레이션·대공황 등 일시적 처방책 효과

-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론, 제3 경제학 분류


Q. 감세든 빚내서 더 쓰자는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인데요.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국가채무 위험수위 도달, 필요 재원 조달 곤란

- 적자 국채 발행, 구축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 반감

- 재정지출 승수(CBO), 1930년대 3.5배 → 1.5배로

- 오히려 재정지출로 재정침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 경기침체 물가 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디폴트 발생확률 높여

- 美, 6월 X-date 앞두고 트러스 쇼크 위기설 고개

- 이미 국채 발작,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전조 발생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트러스 쇼크 위기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러스노믹스 책임으로 취임 49일 만에 퇴임

- 트러스노믹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

- 한달 만에 해프닝, 금융시장 불안 등의 책임

- 영국발 금융위기설, 트러스의 잘못된 정책

- 트러스 조기 퇴임, 영국발 금융위기설 완화

- 브렉시트 후 英 총리 시련, 사임 혹은 퇴진

- 조기 퇴진해야 할 트럼프, 장기 독재 노려

- 일부 공화당 의원, 3선 이상 가능 법안 발의


Q.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임이 어려우면 고개드는 트러스 쇼크 위기설은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러스 쇼크 위기,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 서둘러

- 스테이블 코인, 美 국채를 담보로 가치 안정 도모

- 하원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법, 상원 통과 후 확정

- 신시아 루미스 법안, 비트코인 100만개 이상 보유

- 국채 수요 증대 → 국채 발작 방지와 국채금리 안정

- 국채 가격 상승 → 떨어지는 달러 가치 안정에 도움

- 비트코인 차익 실현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해결

- 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만병통치약인가?


Q.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려는 움직임에 시진핑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中, 보유 美 국채 매각해 금 보유분 늘려와

- 美 국채보유, 1조 3천달러 → 7000억대로 축소

- 스테이블 코인법 발의 이후 매각 속도 더 늘려

- 美 국채를 금으로 대체, 두 가지 목적 겨냥

- 국채 매각 통한 국채금리 상승, 디폴트 겨냥

- 코인 가격상승 억제, 트럼프 코인 구상 견제

- 금값 4000달러 끌어올리면 비트코인 5만달러

- 中의 美 국채 매각, 트럼프는 ‘배신행위’로 봐


Q.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법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명통치약이 될 것인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코인 가치 확보, 美 국채를 담보로 하면 가능?

- 美 국채 매력, 디폴트 위험이 없다는 기존 전제

- 국가채무 늘리면서 코인으로 안정성 확보 불가능

- 불안정한 美 국채담보, 코인도 불안해지는 악순환

- 근본 대책,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삭감하는 길

- 디폴트 위험 없는 美 국채 담보, 코인 가격 상승

- 트럼프, 과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일 수 있나?

- 앞으로 美 국채·달러·코인 가격 불안 계속될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