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산정 완벽 정리 — 주차장법 기준 + 용도별 계산기

2025-05-22

부설주차장 산정 — 주차장법 기준 + 용도별 계산기

법적 근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주차장법」 제19조
설치 기준(용도별 원단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장애인 주차구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기차 충전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아래 계산기 수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 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전국 최저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실제 인허가 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세요.

복합용도 주차대수 계산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 기준 — 타 지자체와 다를 수 있음

적용 사례

용도 연면적 (㎡)

부설주차장이란 무엇이고 왜 산정하는가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설의 이용 수요에 맞는 주차공간을 건물 부지 내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가 의무 설치의 근거이며, 시행령 별표 1이 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서울과 부산은 같은 용도라도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신축·증축·용도변경별 적용 원칙

신축: 건물 전체 용도·연면적을 합산해 산정
증축: 증축 부분의 연면적만 기준으로 산정 (기존 부분 포함 전체 재산정은 아님)
용도변경: 변경되는 면적이 기준. 변경 후 용도의 기준에서 변경 전 기준을 뺀 값만큼 추가 확보 필요 (주차장법 시행령 §6 제2항)

주요 용도별 법정 산정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용도	국가 기준 (시행령)	부산시 조례
단독주택	시설면적 50㎡ 초과 시 1대	연면적 ÷ 100
공동·다세대·다가구	전용 85㎡ 이하: 세대당 0.7대	연면적 ÷ 75 (85㎡ 초과: ÷65)
사무소·업무	시설면적 134㎡당 1대	연면적 ÷ 80
일반음식점	시설면적 100㎡당 1대	연면적 ÷ 60
공장	시설면적 350㎡당 1대	연면적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