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