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2.5% 폭탄 터진다.집 살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2026 경제전략에서 양도세를 뺀 이유| 돈금술사_족장TV
2026년 5월 전후, 서울에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이 갈리는 시간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서울에 정말 급매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정책 일정과 세금 구조에 있다.
1. 핵심 타임라인 요약
2026년 5월 10일 전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
D-약 120일
→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특정 날짜 이후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다.
2. 왜 이번에는 “연장될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가
지난 4년간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치가 있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중과 유예 연장’ 문구가 빠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요지는 단순했다.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만큼,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정책 논리상도,
규제 지역을 확대해 놓고 세금만 계속 깎아주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3. 5월 이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5% → +20% 중과
최고 세율 약 70%대
장기보유특별공제 0%
3주택자의 경우
+30% 중과
최고 세율 80%대 가능
즉,
실질 세금이 2배 이상 뛰는 구조다.
4. 실제 숫자로 보면 왜 ‘급매’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보자.
강남 아파트: 12억 매수 → 20억 현재가
마포 아파트: 7억 매수 → 12억 현재가
보유 기간: 7년
2주택자
5월 이전 매도 시
양도세 약 1억 6천만 원
5월 이후 매도 시
양도세 약 3억 2천만 원
차이 1억 4천만 원
이 경우,
시세보다 1억~1억 5천 낮춰서 팔아도
세금 중과를 피하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
여기서 ‘급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5.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의 함정
맞다.
양도세는 팔 때만 낸다.
하지만 버티는 데는 비용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서울 2주택자 기준
→ 연 약 2천만 원 내외
5년 버티면 1억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6. 보유자의 현실적 제약
현재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50대 후반 ~ 60대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
자녀 자금
사업 자금
같은 변수가 생기면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그 순간에는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7. 추가 규제 가능성이라는 변수
정부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
금융·주식: 활성화
이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카드 중 하나는
보유세 강화
이미 연 2천만 원 내는 상황에서
3천만 원, 그 이상이 된다면
버티는 전략은 급격히 어려워진다.
8. 증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많이 나오는 대안이 증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취득세 약 12%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
8억 아파트 증여 시
총 부담 2억 원대 중후반
이는 5월 이전 매도보다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9.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다주택자
4월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듦
무주택자
드물게 협상력이 생기는 구간
특히
3~4월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조건은 강력한 카드
10. 전략적 정리
지금~2월: 현금 확보, 시장 학습
3월: 급매 후보 관찰
4월: 실질 협상 구간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여부가 승부처
모든 매물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매도자에게는 시간이 적다.
그 틈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급매’다.
11.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산다.
다만 같은 시장이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앞으로 몇 달은,
오랜만에 매수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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