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기밀성
프레임 포함 성능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비주거 건축물: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작성 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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