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왜 공람공고를 거칠까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바뀔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기회를 주는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뒤에야 변경인가가 확정됩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변경, 세대수 조정, 정비기반시설 계획 수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조합(사업시행자)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별도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용이 조합원과 인근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가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공람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조합원이 확인해야 할 것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의 세부 내용, 즉 건축계획 변경 사항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변경 여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인근 토지등소유자는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변경 사항(대지 위치, 세대 배정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람공고 확인 시 체크리스트
- 변경 전후 사업시행계획의 차이점(건축계획, 세대수 등)
- 본인 소유 부지·건물과 관련된 변경 사항 유무
- 의견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