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노봉법, 시행 뒤 문제 생긴다면 법 고치면 된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필요하면 쓴다"

" "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별도 지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다. 오산이다”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진짜 (기업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되는 경우)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는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했다. 김 실장은 “주거복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며 “그건 그 시절의 말씀으로 아시고,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만한 상황으로 급등, 급락하는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세금을) 마구 쓴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저건 안 한다고 했으니 손발을 묶고 한다는 것도 오산”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 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있고 다 연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바꾸고 평가·성과체계를 바꾸는 것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할 일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