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고발…황 "정치탄압, 맞고소"

작성일: 2025-05-29 10:45:57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지방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황 후보는 선관위의 고발은 정치탄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자 B 씨는 황 후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에 대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황 후보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의 고발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 준수를 요청하는 시민의 요구를 고발이라는 '협박'으로 왜곡하고, 무고함으로써 스스로가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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