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도' 비판···"이재명 방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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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 그었지만 이미 추진 중…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시도”민주 윤여준 “사법부 흔들기’ 과도하면 역풍 우려, 톤다운 될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나경원·유상범·우재준·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도 취했으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범계 의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 대신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넣어 자기들 입맛대로 대법관을 앉히겠단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들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의혹을 씌우고 초유의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탄핵까지 겁박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 시도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입법 테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그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정범 정치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내일 전국법관회의를 기화로 이런 사법부 흔들기, 방탄 독재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 비판에 대해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면서 “앞으로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는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일반 국민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