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MBC 여론조사M이 26일까지 358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는 이재명 46.5%, 김문수 37.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준석은 9.3%에 그쳤다.

• 경향신문이 304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도 비슷하다. 이재명이 45.8%, 김문수가 39.1%, 이준석은 9.9%다.

• 조선일보도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 김문수를 8~14%포인트 앞선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이 꺾이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오르는 추세지만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최종 불발.

• 둘 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단일화 명분이 약해졌다.

• 김문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단일화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 이준석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에서는 ‘준찍명’이란 말도 나온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의미다.

더 깊게 읽기.

이준석의 계산된 혐오.

•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

• 어제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이 한 말이다.

• 이준석은 권영국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권영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아들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 토론의 주제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혐오를 퍼뜨리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 신민기(민주노동당 부대변인)는 “대선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화면을 돌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 즉시 방송에서 끌어내렸어야 할 발언”이라며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이준석의 언어적 폭력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의전화도 성명을 냈다. “대선 후보로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사회자가 제지하지 않은 것 또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준석은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최악의 토론.

• 마지막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과 개헌이었는데 한국 정치의 바닥을 드러냈다.

• 김문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졌고 이준석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끌어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다.

• 김문수는 “계엄은 반대한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 이재명이 이준석에게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로웠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준석은 “즉시 가서 즉시 나왔다”고 반박했다.

• 김문수는 “주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수사 받다 죽어버리고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재명은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반박했다.

• (마지막 대선 토론 분석은 슬로우리포트 ‘윤석열 아바타’ 비난에도, 김문수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참조.)

개헌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 이재명과 김문수, 권영국은 모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이재명은 4년 연임제 개헌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문수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 이재명과 김문수는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권영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과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상현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라고?

• 강성 친박에 이어 강성 친윤으로 꼽힌다.

•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윤상현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반발했다. “파면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거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 의견은 조금 묻어두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한 달 전, 체포 명단 있었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만들어서 김봉규(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 지난해 11월9일 안산의 한 카페에서 만나 A4 15장 분량의 지시서를 받았는데 양정철(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민유숙(전 대법관),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 한겨레는 “비상계엄 한 달 전부터 노상원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체포 명단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이 나라가 모피아의 나라냐.

• 정세균(전 국무총리)이 한 말이다.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위의 정부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 예산 편성권을 독립 예산처로 넘기고 재정과 경제 정책 기능을 분리하자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떠돈다. 이용우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권한 분산과 견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위원회 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민간 기구에 감독 기능을 위임하거나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의심과 성찰의 리더십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중산층 늘었는데 체감중산층 줄었다.

• 처분가능 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75~200%를 중산층이라고 본다. 한국의 중산층은 2013년 54.9%에서 2023년 59.3%로 늘었다.

• NH투자증권 조사에서는 OECD 기준 중산층의 45.6%가 “나는 하위층”이라고 답변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늘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9.4%에서 5.7%포인트 줄었다.

• 중앙일보는 “체감 중산층이 줄어드는 건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이영욱(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는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서울 1인당 녹지 면적은 18.9㎡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69.7㎡다.

• 서울은 도시 녹지율은 31%로 넓은 편인데 인구 밀도가 워낙 높다.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1007개, 131만㎡의 정원을 만든다는 목표를 걸었다. 이미 지난해까지 만든 정원이 536개 42만㎡에 이른다.

노인 고용률 1위? 61%가 비정규직.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 OECD 평균은 13.6%다.

•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소득은 80만 원 수준, 최저 생계비 13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221만 원, 70세는 160만 원으로 줄었다. 49.4%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35.4%가 단순 노무직이었다.

•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65.8%를 기록했다. 20년 전에는 54.3%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 전력 어떻게?

• 한국전력이 15년 동안 73조 원을 투자해 송전과 변전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루트를 단계별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당장 하남시와 당진시의 전력망 구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0조 원에 이른다.

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 허용 검토한다.

•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023년 기준으로 2909명에 이른다.

• 장기 기증 기준을 뇌사자에서 심정지 환자까지 확대하면 장기 기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 장원배(제주대병원 교수)는 “현행 장기 기증법은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지만 법률적으로 사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강남-강북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

• 강남은 3.3㎡에 평균 5334만 원, 강북은 3326만 원으로 2008만 원 차이가 났다. 지난달 기준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윤지혜(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는 “같은 강남이나 같은 강북이라도 한강 벨트 라인을 경계로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소비 심리 회복.

•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8을 기록했다. 2003~2024년 장기 평균을 100으로 놓은 지표다.

• 지난해 12월 8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2월 95.2로 반등한 뒤 주춤한 상태였다.

• 한국은행은 “추경 통과와 미국의 관세 유예,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내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2.75%에서 2.50%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

• 관건은 올해 몇 번 더 내릴까다. 성장률 전망이 0%대로 잡히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쌩큐’도 ‘셰셰’도 다 필요하다.

• 대선 토론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지만 이재명의 ‘셰셰’ 발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 2023년 5월, 윤석열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을 도발한 걸 두고 한 말이었다.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은 “친중-반미의 갈라치기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며 “국익을 우선하는 지도자라면 파당적 이익을 위해 혐중 정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1992~2024년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6817억 달러였다. 전체 무역흑자 8103억 달러의 84% 규모다. 지난해 한국 수출입의 20.5%와 한국의 명목 GDP의 14.3%가 한-중 무역에서 왔다. 굳이 중국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내란 극복 추경이 필요하다.

• 5월1일 어렵게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13.8조 원에 그쳤다.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펀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시기도 늦고 규모도 작고 효과는 분산됐다.

• 류덕현은 “지금 필요한 건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기조 전환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빠르고 정밀한 정부 개입이 침체된 경제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기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내란 극복 추경’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 회복 재정’이다. 류덕현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질서와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가.

•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는 권영국의 질문에 이재명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8년 전 문재인(당시 민주당 후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의제가 있는데 여론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설득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하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홍성수는 “이 법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

• “국제 사회가 끊임없이 권고했고 주요 국가에 다 제정돼 있고 이렇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법안에 대해 민주화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굳이 안 하겠다고 20년 가까이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나.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김문수+이준석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진욱은 “변방에 머물던 극우 세력이 헌정 위기 국면에서 정치적 위상을 급격히 끌어올려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지도부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 “한국 사회가 비상계엄과 군의 수거 작전이라는 가공할 폭력을 겪고도 이 같은 극우 세력이 당내 권력과 상당한 지지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단지 윤석열만 파면됐을 뿐 그를 권력에 세운 사회적 하부 구조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더 강화됐음을 말해준다. 윤석열이 떠난 자리에 전광훈과 김문수, 이준석이 왔다.”

대선 토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 세 번으로는 부족했다. 토론을 더 늘리고 시간도 늘려야 한다.

• 포맷도 바꿔야 한다.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기계적 균형에 맞추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이 안 됐다.

• 대선 토론의 시청률이 지상파와 종편을 합쳐 20% 미만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 사회자에게 좀 더 재량과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충분한 양자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