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광고한 숙박시설 1만여 건 적발…용도·면적 허위 표시 주의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숙박시설을 광고한 사례 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용도와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재지를 누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에 나선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숙박시설은 주택과 건축물 용도, 주차·소방 기준, 전입과 임대차 보호 적용이 다릅니다. 광고 문구가 주거용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실제 이용과 계약의 법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2. 광고의 전용면적·주소·입주 가능 시점을 공부상 자료와 대조합니다.
3. 중개업 등록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홍보 문구보다 공부상 용도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실제 주거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