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숙박시설을 광고한 사례 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용도와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재지를 누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에 나선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숙박시설은 주택과 건축물 용도, 주차·소방 기준, 전입과 임대차 보호 적용이 다릅니다. 광고 문구가 주거용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실제 이용과 계약의 법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 광고의 전용면적·주소·입주 가능 시점을 공부상 자료와 대조합니다.
- 중개업 등록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홍보 문구보다 공부상 용도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실제 주거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