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작성일: 2025-08-31 20:05

최근 이슈 정리: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 흐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재계의 반응

시장 및 기업 대응


3. 요약 테이블

법안명

주요 내용

시기 / 상태

기대 효과 / 우려 요인

노란봉투법

하청 → 원청 교섭 권한 확대, 손배 제한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 예정

노동권 강화 등 긍정

기업 부담 우려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국회 통과 (8월)

소액주주 권한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

기업 경영권 안전성 우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논의 중

주주환원 강화, 시장 선진화 기대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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