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최근 이슈 정리: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 흐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 직접 교섭 권리 보장,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권 강화 중심의 법안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2차 상법 개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최소 2인 이상 선출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대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자사주 취득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6개월·1년 이내) 내 소각 의무를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
대표 발의 예: 즉시 소각, 6개월 이내 소각, 1년 이내 소각 등 다양한 규정안 존재 Nate News+15S-저널+15다음+15이데일리+2한국무역협회+2
취득한 기존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도 있음 Nate News
이 법안들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쓰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진 중 이데일리+15뉴스토마토+15Nate News+15
재계의 반응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내부적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 강함 한국경제+3S-저널+3뉴스토마토+3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불리한 환경: 국내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방어 장치가 부족한데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외국계 투자나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지적 MT 뉴스+13조선일보+13S-저널+13
‘당근책’도 등장 중: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뉴스토마토+1
시장 및 기업 대응
이미 LG, 삼천당제약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 214건으로 증가) 한국경제+1
증권가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저평가 우량 종목, 유망 투자처로 식별하고 있음 한국경제+1
또한 이슈가 코스피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며, 정기국회 상법 개정 논의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 미디어펜+15다음+15이데일리+15
3. 요약 테이블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기 / 상태 | 기대 효과 / 우려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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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하청 → 원청 교섭 권한 확대, 손배 제한 |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 예정 | 노동권 강화 등 긍정 기업 부담 우려 |
2차 상법 개정안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국회 통과 (8월) | 소액주주 권한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 기업 경영권 안전성 우려 |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 | 9월 정기국회 논의 중 | 주주환원 강화, 시장 선진화 기대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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