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 을숙도·맥도 생태공원(558만㎡), 이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가 300만㎡ 이상 전부 소유해야 돼서 불가능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100만㎡ 이상만 소유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부산뿐 아니라 인천·대구·광주도 1호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을 두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쯤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도시공원 1호가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란
일반적인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과 관리 책임 아래 조성·운영되는 것과 달리,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재정 지원과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공원입니다. 그동안은 대상 부지 대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지정이 가능했던 탓에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최근 소유 요건이 완화되면서 여러 지자체가 지정을 목표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여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근 지역의 접근성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에도 함께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여러 도시가 1호 지정을 두고 경쟁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보지 선정부터 실제 지정·고시까지는 여러 행정 절차와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소식은 확정 발표 전까지 여러 지자체의 경쟁 상황과 진행 경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