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가림 지붕, 합법일까 불법일까?

옥상 누수 때문에 흔히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은 단순한 방수공사가 아니라 건축법상 증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넘느냐”, “그 안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느냐”, “다락 기준을 초과하느냐”다.

기존 난간벽 안쪽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치하고 내부를 창고나 거실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안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난간보다 높게 올리거나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높이 증가에 따른 증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3m 미만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3m를 넘거나 실질적인 사용 공간이 되면 건축허가와 각종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옥상 비가림 지붕은 “방수용이라 괜찮다”가 아니라, 설치 전 반드시 지자체와 건축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