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 보유세 폭탄? 정부의 '시행령' 2가지 비밀 무기
1. 왜 보유세를 올리려는가
정부는 이미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를 올려서 집값 안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따릅니다.
2. 정부가 고민하는 세 가지 딜레마
(1) 지방 재정 문제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입니다.
종부세(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는 중앙정부의 세금입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약 26조 원, 종부세는 약 1조 원입니다.
즉, 취득세가 종부세보다 26배나 많습니다.
만약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깎으면 지방정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함부로 취득세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2) 간접적인 세금 인상 문제
정부는 세율을 직접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집의 공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을 6억9천만 원(69%)에서
9억 원(90%)으로 올리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60%에서 80%로 올리면, 세금 기준 금액이 33%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리면 실제 세금이 두세 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의 문제
현재는 다주택자(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채 팔고 서울에 비싼 집 한 채만 가지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더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가격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세금을 더 내게 하자.
지방의 다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게 하자.
정부는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예상 정책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가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지방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보유세 개편은 세금을 단순히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다시 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 지방재정, 복지, 형평성 문제들이 얽혀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