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 특정 용도에서 4층 이하와 분리해 사용하는 피난계단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은 피난 시 인원 집중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계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 피난 여건이 불리해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피난동선의 분산과 지하층의 별도관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피난계단은 평소에는 단순한 이동 통로처럼 보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판매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는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몰리면 오히려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은 결국 피난 인원을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용도, 층수, 이용 인원에 따라 계단에 몰리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공간은 대피가 시작되는 순간 피난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한 계단에 몰리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동선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건물 내부와 외부로 피난 방향을 나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이상과 4층 이하의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내외분산, 전용피난계단은 상하분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일정 용도와 층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용 계단입니다.

주로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 피난 시 인원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에서 검토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관련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인 층 중 일정 용도와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하공간은 지상층보다 피난 여건이 불리합니다. 자연채광과 환기가 제한되고, 재난 상황에서는 출구를 찾는 과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며,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 피난과 안전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관련 지하층 관리

지하층은 피난시설과 일부 건축설비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은 지하층의 피난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서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본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설은 피난 시 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처럼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판단이나 이동이 늦어질 수 있는 시설도 피난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3층 이상의 층에 계획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단순히 외부에 계단을 하나 더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피난 인원이 실내 계단 하나로 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5층 이상에서는 아래층과 분리된 피난계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동선이 아래층 이용자와 섞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계단입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추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고층부 이용자의 피난동선과 저층부 이용자의 동선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층은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하층은 별도 기준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탈출구는 지하층 피난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난시설계획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직통계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지하층처럼 직통계단 2개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구가 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용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계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관련 기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각각 따로 떨어진 기준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용도, 층수, 바닥면적, 지하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수와 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 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2) 사전확인 절차 (제3조)

• 신청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확인 신청.

• 제출서류:

  • 변경 전·후 평면도

  •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통보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3)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제4조)

• 신청자는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등을 **전문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에 위탁 검토 가능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4)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제5조~제6조)

•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필수.

• 검토 기준:

  •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 계단 포함 피난경로 안전성 확보

• 예외: 6층 미만 +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 소방서장 인정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내용:

  •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 용도변경 타당성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6) 용도변경 신고 및 검사 (제8조)

• 용도변경 신고 시,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확인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7) 시행 및 적용례

•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

• 단,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적용하지 않음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3. 정리

• 이번 기준 제정으로, 복도폭 1.5m 이상도 조건부로 인정 가능.

• 절차:

  1. 사전확인 → 2)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검토 → 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4) 용도변경 신고.

•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면서도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주거 전환이 가능해짐.

--- 관련기사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