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8조 등)에 따라 결정

1. 법적 근거

하수도법 제65조(원인자 부담금)
공공하수도 설치·개량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수를 새로 배출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8조 제2항
오수의 신규 또는 증가 배출량이 10㎥/일(10톤/일) 이상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2. 명지지구 사례 해석

즉, 이번 명지주거단지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증축으로

오수량이 2.58톤 증가하더라도,

부산광역시 기준 10톤/일 미만이므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증축의 경우 대부분 3톤 이하이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예: 일반음식점, 세차장 등)으로 오수 발생계수가 높은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동일 면적이라도 산정값이 증가하여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하수과(강서구청 청소환경과)**에서 ‘오수증가량 산정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시 기준으로 오수 증가량이 10㎥/일(10톤/일) 이상일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며,
명지지구의 2.58톤 증가는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