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52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2024. 7. 4.>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 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 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