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부산시)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5. 1. 1>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8. 1. 10>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말미암아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9. 7. 8, 2010. 3. 3>

9. 승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자동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5. 7. 15>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신설 2015. 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2024. 4. 16., 2025. 1. 2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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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3)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3. 삭제 <2024. 4. 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6.>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2023. 12. 5., 2024. 4. 16.>④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24. 4. 16.>⑤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2024. 4. 16., 2025. 1. 21.>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⑥「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2021. 1. 12., 2024. 4. 16.>⑦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2021. 1. 12., 2024. 4. 16.>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2021. 1. 12., 2024. 4. 16.>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

[본조신설 2024. 8. 7.]

제4조(주민공동시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1. 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8. 7.>]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8. 7.>]

제6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3.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8. 7.>]

제7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점검단에는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3.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7.>]

제8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7.>]

제9조(수당 등) 점검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4.]

[제7조에서 이동 <2024. 4. 3.>]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주거기본 조례)<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 및 제3장(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② ~ ③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품질검수자문단은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단으로 본다.

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