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항 국토교통부장관 정하는 설계도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5.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7.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8.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ㆍ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9.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다.

3.4. 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건축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ㆍ법령해석ㆍ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가.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10.2. <삭 제>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의 특수구조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11.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나.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11.3.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지질조사

나.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다. 흙막이벽ㆍ옹벽설치 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ㆍ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13.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설계의 경우 이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제2012-553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제2016-193호,2016.4.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025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