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부담금 부과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8조 등)에 따라 결정1. 법적 근거하수도법 제65조(원인자 부담금)공공하수도 설치·개량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수를 새로 배출하는 경우,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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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제목 |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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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8조 등)에 따라 결정1. 법적 근거하수도법 제65조(원인자 부담금)공공하수도 설치·개량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수를 새로 배출하는 경우,그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