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관련법 문서 목록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나.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시행일: 2023. 7. 1.] 제1호라목, 제1호바목, 제1호사목, 제2호라목, 제2호바목, 제2호사목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1. 임시소방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1. 소방시설가. 소화설비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