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해당 대지에서 오수나 오수 관로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관로에 연결하는경우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오수는 단독정화조에 처리하고 우수는 하천이나 구거, 수로등에 연결한다면 배수 설비 설치 신고서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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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제목 |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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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해당 대지에서 오수나 오수 관로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관로에 연결하는경우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오수는 단독정화조에 처리하고 우수는 하천이나 구거, 수로등에 연결한다면 배수 설비 설치 신고서를 넣... |
| 2025-07-28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등)제1항“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공공하수도에 연... |
2025-07-28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등)제1항“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공공하수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