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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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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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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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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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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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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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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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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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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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각주...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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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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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농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농지법」 제63조에서 같음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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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각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군...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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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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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비용(각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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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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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각주: 공사...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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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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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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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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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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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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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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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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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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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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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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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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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 (1, 2번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토지소유자 甲(1번지)와 乙(2번지)가 공동 건축주 (甲, 乙)로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요건이 부합하는 지? (사례검토... |
2025-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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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단계) 보통 설계社에서는 기획설계 단계에서 지적도 이미지나 QGIS 지적도 캐드 다운 받아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때는 대지경계선이 ... |
2025-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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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사유-매도자) 주로 세금문제가 대두됨.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1주택으로 매도해야 되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아야 되므로 주택으로 매도를 해야함. 2주택을... |